법 쉽게 알기

[문1]음란성의 판단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1.과학성, 예술성 음란성 배제 2.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 3.부분적 고찰설에 입각 4.상대적 음란개설에 입각 5.성욕을 자극할 주관적 목적 요구 [문2]다음 중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절도피해자가 피고인 외할머니 친동생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절도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모 아들의 부인인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된다. 3.친족상도례규정은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친족관계가 있으면 적용된다. 4.피해물건이 피고인 아버지와 타인의 공유에 있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피해물건이 피고인 오빠 갑이 매수한 을의 특유재산인 경우에 이를 절취하면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된다. [문3]갑은 을에게 후사할테니 병을 좀 혼내주라고 부탁하였는데 이미 병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갑의 죄책은? 1.무죄 2.예비.음모책임 3.미수책임 4.기수책임 5.미수의 교사 [문4]다음 중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갑은 자기의 처 을이 살아날 가망이 없는 중병에 걸려 심한 고통에서 벗어 나기를 호소하므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을을 살해했다. 2.갑은 노상에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하여 도망가는 을을 붙잡아 재물을 찾아 주었다. 3.의사 갑은 임산부 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을 행하였다. 4.갑은 불량배들의 폭행에 저항하는 행인 을을 도와 불량배들을 폭력으로 퇴치하였다. 5.갑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하는 광녀을로부터 그 아이를 빼앗아 보호시설에 위탁하였다. [문5]확신범에게는 당해 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고 한다면 이는 기대 가능성의 판단표준에 관하여 어느 설을 취하고 있는 것인가? 1.평균인표준설 2.법규법표준설 3.국가표준설 4.행위표준설 5.행위자표준설 [문6]다음 중 자물죄의 객체에 속하는 것은? 1.횡령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제3자가 선의취득한 물건 2.갈취한 물건을 매각하고 받은 대금 3.강취한 후 공소시효가 완성된 물건 4.절취한 금전으로 구입한 물건 5.사취한 재물과 교환하여 받은 물건 [문7]다음 중 책임조각사유가 아닌 것은? 1.14세 미만자 2.적법행위 기대불가능 3.강요된 행위 4.심신상실자 5.농아자 [문8]갑은 을과 함께 은행을 털기로 하고 갑은 은행문 앞에서 차의 시동을 건채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을은 은행 안에 들어가서 모의권총으로 협박하여 금품을 탈취 한 후 도주하였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은? 1.갑은 특수강도죄의 종범, 을은 강도죄의 정범 2.갑은 강도죄의 종범, 을은 강도죄의 정범 3.갑과 을은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 4.갑과 을은 강도죄의 공동정범 5.갑은 강도죄, 을은 특수광도죄의 공동정범 [문9]다음 중 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도 가능하다. 2.재산상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갈죄와 일치한다. 3.소위 삼각사기에서 대법원은 권한설을 취한다. 4.재산상의 손해는 처분행위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여야 한다. 5.반드시 피기망자가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여야 한다. [문10]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목적한 범죄를 실행했을 때는 따로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 받지는 않는다. 2.소요죄에서는 자수의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3.다중불해산죄에서 일부만 해산했을 때 해산한 자는 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4.직권행사가 없이 단순히 공무원자격만을 사칭한 때와 공익용일 때에 각각 법정형이 다르다. 5.방화죄에는 대상 건조물이 공용인 때와 공익용일 때에 각각 법정형이 다르다. [문11]고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장물취득죄에서 목적물이 장물인지도 모든다고 생각하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한다. 2.당해문서가 공문서인 줄은 알았으나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한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의사를 결한 경우에는 고의가 성립한다. 4.위증에 있어서 자기가 증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고의가 부정된다. 5.존속살해의 고의가 성립하려먼 행위의 대상이 행위자 자신의 존속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문12]다음 중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은? 1.가게주인이 과일을 훔쳐가는 초등학생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2.자기의 소유물을 절취당한 사람이 절도범을 붙잡아 물건을 탈환한 경우 3.행인이 자기 물건을 훔쳐가는 것으로 잘못 알고 폭행한 경우 4.자기의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전차 안에서 보고 그 물건을 탈환하기 위하여 그를 폭행한 경우 5.강도범이 아닌데도 이를 오인하고 공격하여 행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문13]다음 중 예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모든 예비죄는 목적범이다. 2.예비행위에 대한 교사란 예비행위만을 목표로 한 교사를 의미한다. 3.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4.공범독립성설의 입장에서는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범을 인정한다. 5.판례는 예비행위에 대한 방조범의 성립을 부인한다. [문14]다음 중 죄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포괄일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2.법조경합은 실체적 경합이 아니다. 3.상상적 경합은 고의범과 과실범간에도 인정된다. 4.상상적 경합은 부작위범 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동일인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문15]갑은 1만원권 지폐 50장을 임의로 만들어 45만원 상당의 양복 한 벌을 사고, 남은 돈 5만원을 을에게 용돈으로 쓰라고 하면서 주었다. 돈의 출처를 아는 을은 용돈이 없는데 잘 되었다고 하면서 받았다. 갑과 을의 형사책임에 대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1.갑은 통화위조죄와 사기죄의 경합범, 을은 장물취득죄 2.갑은 통화위조죄 및 동 행사죄, 을은 장물취득죄 3.갑은 통화유사물제조죄, 을은 무죄 4.갑은 통화위조죄 및 동 행사죄와 사기죄, 을은 위조통화취득죄 5.갑은 사기죄, 을은 무죄 [문16]기소된 범죄가 현행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두 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가? 1.흡수관계 2.보충관계 3.특별관계 4.택일관계 5.포괄관계 [문17]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여적죄는 법정형이 사형만으로 되어 있다. 2.중립명령위반죄는 구성요건의 내용을 행정부에 위임하고 있다. 3.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개개의 구체적인 정부와 내각의 타도를 주장하는 것은 국헌문란에 포함되지 않는다. 5.내란죄는 필요적 공범이다. [문18]다음 중 교사범의 성립요건이 아닌 것은? 1.교사행위가 있어야 한다. 2.피교사자는 반드시 교사받은 범죄를 실행하였어야 한다. 3.교사자에게 교사의 고의 외에 정범의 고의도 있어야 한다. 4.피교사자가 교사를 받고 범죄결의를 한 경우이어야 한다. 5.교사행위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다. [문19]다음 중 신뢰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법원도 인정하는 원칙이다. 2.상대방의 적법행위를 신뢰해도 좋다는 원칙이다. 3.상대방이 고의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4.주의의무위반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5.상대방의 주의의무위반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문20]갑은 친구 을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된 을을 촛불이 켜져 있는 방안에 혼자 눕혀놓고 촛불을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을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갑의 형사 책임은?(판례에 의함) 1.부진정부작위법의 형태에 의한 과실치사죄이다. 2.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 3.실화치사죄이다 4.실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5.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해당한다. [문21]갑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을의 어린 아들이 유괴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고, 을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유괴범이라고 사칭한 후 금품을 요구하여 받아냈다. 갑의 죄책은? 1.사기죄 2.공갈죄 3.사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 4.사기죄와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 5.사기죄와 공갈죄의 법조경합 [문22]작성명의자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1.사문서위조죄 2.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3.허위사문서작성죄 4.배임죄 5.무 죄 [문23]다음 중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 (판례에 의함) 1.뺨을 강타하여 사망한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 2.화약류취급면허 없는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파작업 중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상과 그 선인자의 과실 사이 3.임산부에 대한 폭행과 낙태 후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사이 4.운전 중인 오토바이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진 후 다시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사이 5.초지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산불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않은 과 실과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산림실화의 사이 [문24]간접정범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이용자의 강요에 의해 피이용자가 자살한 때에도 이용자는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2.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된다. 3.신분 없고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간접정범이 된다. 4.국가기관의 적법한 행위를 이용한 때에도 간접정범이 된다. 5.긴급피난행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문25]다음 중 긴급피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1.주인이 사주하여 물려고 달려드는 개를 사살하였다. 2.골방에 갗혀 굶어죽기 직전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문을 부수었다. 3.길에서 광견병에 걸린 개를 만나 이를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뛰어 들었다. 4.의사가 위급한 환자를 자기 차에 싣고 가다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였다. 5.자기를 죽이려고 쏜 총탄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자동차를 들이 받았다. [문26]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보관은 횡령죄에서는 신분요소로 기능한다. 2.대법원은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로 본다. 3.판례는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보관자가 이를 영득하면 횡령죄가 된다고 한다. 4.할부판매의 경우 매수인이 대금완납 전에 이를 처분하면 횡령죄이다. 5.우편배달부가 잘못 배달한 우편물은 점유이탈물이 된다. [문27]다음 중 중지범에 해당하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1.범행발각이 두려워 자신이 분담하기로 한 행위를 포기한 경우 2.강간을 시도하다 다음 번에 만나면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포기한 경우 3.강간을 시도하려다 피해자의 어린 딸이 깨어 우는 바람에 포기한 경우 4.강간을 시도하다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자 포기한 경우 5.히로뽕 제조원료를 물색하던 중 제조를 포기한 경우 [문28]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오물을 혼입하였지만 아직 음용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음용수사용 방해죄는 아니다. 2.위화를 자동판매기에 넣어 커피를 뽑았다면 위조통화행사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3.우표도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4.비록 사후에 승낙을 얻더라도 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 5.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문29]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은 것은? 1.신분이란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2.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3.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자는 허위 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4.타인을 교사하여 그로 하여금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하게 한 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이 된다. 5.은행원이 아닌 자가 은행원과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행위에 가담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문30]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은?(판례에 의함) 1.폭행치사 2.폭행치상 3.상 해 4.상해치사 5.강간치상 [문31]다음 중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은?(판례에 의함) 1.고속버스 승객이 다른 승객이 버스에 잊고 내린 물건을 가져 간 경우 2.보관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정부양곡 가마니에서 양곡을 발취한 경우 3.배가 몹시 고파 남의 집앞에 배달된 우유를 마신 경우 4.길을 가던 중 길에서 놀고 있던 개를 잡아 먹은 경우 5.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반환청구권을 갖게 된 매도인이 동 물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문32]법대생 갑과 을은 음식점에서 어느 학자의 학설이 더 유력한가를 놓고 언쟁하던 중 흥분하여 싸움을 하였다. 이 때 갑이 옆에 있던 몽둥이를 가지고 달려들자 을은 이를 피하면서 갑에게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이 경우 을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는 어떻게 되는가? 1.상해죄 2.정당방위 3.정당행위 4.과잉행위 5.오상방위 [문33]다음 중 종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1.통화위조범의 부탁을 받고 통화위조에 사용한 도구 일체를 소각한 경우 2.절도하기 전에 절취 후의 장물매입을 승낙한 경우 3.창고의 수위가 절도범의 침입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은 경우 4.사기행위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지하지 않은 경우 5.갑은 을이 병을 살해하는 줄 알고 방조하였더니, 실은 정을 살해한 경우 [문34]다음 중 미수범에 관한 설며으로 타당한 것은? 1.독약을 먹였으나 후회하고 즉시 해독제를 먹여 소생시킨 경우는 실행중지이다. 2.과실범이나 부작위범에는 미수범이 성립할 수 없다. 3.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된다. 4.미수범은 주관적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미수범과 불능범의 구별기준은 결과발생의 유무이다. [문35]갑은 전방에 있는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사살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을이 아니라 병이었다. 이 경우 갑의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 가장 옳은 설명은? 1.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을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 2.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3.추상적 부합설에 의하면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4.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을에 대한 살인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5.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어느 설에 의해도 병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 [문36]갑은 을이 절취한 물품을 처분하지 못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사정을 듣고 친구 병을 소개하여 그 물품을 헐값에 매입하게 되었다. 갑의 죄책은? 1.절도죄의 방조범 2.장물죄의 방조범 3.장물양여죄의 공동정범 4.장물알선죄 5.무 죄 [문37]형법상의 책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1.범죄성립요건의 하나로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2.고의가 책임요소에 속하는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3.불법없는책임이 없는 것과 같이, 책임없는 불법도 없다. 4.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책임능력에 관하여 문제된다. 5.위법성의 인식이 책임요소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문38]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다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1.기능적 행위지배설의 인정 2.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의 완화 3.공동의사주체설의 배척 4.공동성요건의 완화 5.공동정범의 성립범위의 축소 [문39]다수설에 따를 때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의 공통점이 아닌 것은? 1.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 2.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3.긴급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4.상당성을 결여하면 위법성이 인정된다. 5.과잉행위에 대한 취급이 동일하다. [문40]다음 중 설탕을 살인력이 있다고 믿고 제공하여 먹인자의 불능미수를 인정하는 학설은? 1.절대적 불능.상대적 불능 구별설 2.구체적 위험설 3.추상적 위험설 4.주관설 5.법률적 불능.사실적 불능 구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