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와 별개로 여겨질만큼 중요한 요소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은 자유가 없다.
자유를 스스로 반납한 점도 크다.
대학이 우후죽순을 생겨났다.
1군 1대학 운동이라도 벌어졌는지 군청까지 나서 대학유치운동을 벌인 탓이다.
우리 교육법상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지만 대학은 국가 소관이다.
초중등학교도 기초자치단체는 당초 관련이 없었지만 유성구에선가 어느 또라이가 나서 급식지원을 하는 바람에 관련 법령이 바뀌었다.
아무튼 대학은 군청 등 기초가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가가 대학을 관장해도 대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6.25 동란 중에 군대가기 싫은 사람들 겨냥해서 우골탑이 난립하더니 베이비 붐과 군청들의 유치 붐에 힘입어 수많은 듣보잡 대학들이 생겨났다.
그러다 인구감소 기조로 돌아서자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연명하던 대학들이 치명타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난립된 대학들이 경영난에 빠지자 교육부가 군침을 흘리며 덤벼들었다.
초중등교육에 대해 교육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교육부의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자 교육부는 대학으로 눈을 돌렸다.
재정지원을 해 주고 그 댓가로 각종 기상천외한 간섭을 전개한다.
한 때 교육부 과장급만 되어도 박사과정을 공짜로 다녔다.
근무시간 중에 대학에 가서 공짜로 학위를 받다 보니 발에 채이는 것이 학위가 되었다.
대학 학사에 대한 교육부의 관여는 거의 코메디급이다.
가장 웃기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줄어들자 중국 등 외국인들을 대거 받아 들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외국 유학생들이 지방의 듣보잡 대학에서 국가재원으로 학위를 받아 간다.
그들이 귀국하여 한국에 고마움을 느낄까.
우리 학생들은 장학제도가 미흡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으로 겨우 겨우 학업을 이어가는데 본말이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듣보잡 대학들은 교육부 지원 등을 더 따내려고 교육부 출신은 물론 각 부처에서 힘깨나 쓰던 마당발 공무원 퇴물들을 총장 등으로 모시는데 혈안이다.
또 양산된 학위에다 듣보잡 대학들의 인건비 절약이 맞물려 사이비 교수들이 날뛴다.
엉성한 실력으로 아무 데나 뛰어들고 특히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역량평가에 참여하여 횡포를 부린다.
지방대학 우대정책으로 함량미달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한다.
도시계획위원회나 입찰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횡포는 김영란법 시행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 모든 잘못의 시초는 교육부의 그릇된 대학정책과 군 단위까지 나선 왜곡된 애향심에서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