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재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청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재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

출처: 인천시청

○ 정부는 지난 2008년 ‘공기업선진화계획’을 추진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민영화(지분매각)
을 추진하였으나, 국민의 반대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상당수 의원들조차 반대하여 지난 18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관련법개정 안은 통과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정부의 26일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에서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인천광역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자 함.


관련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인천광역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히고자 함.

○ 먼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 불합리성에 대한 근거들임.

○ 첫째, 인천국제공항은 지금도 세계 최고의 공항임.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를 통해 선진적 경영기법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하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 은 서비스 부문 7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이고 유럽의 대표적인 공항인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 등 전세계 공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닮고 싶은 공항’이며, 8년 연속 순이익을 갱신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며(2011년 순이익 3,609억원), 경영자 역시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한 노하우를 가진 전문
경영자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이 전세계 어떤 선진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2012.6.8. 보도자료)

○ 둘째, 인천국제공항은 지금도 성장 발전하는 공항임.
인천국제공항의 현재 자산은 7조 3천억 수준이나, 수익성과 성장성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에 다른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현재도 1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큰 잠재적 가치를
가진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현시점에서의 민영화(지분매각) 시키는 것은 성장잠재력에 대한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할 것임.

○ 셋째, 인천국제공항은 수익시설이 아니라 국가기반시설임.
인천국제공항은 국가의 기반시설로 지분을 팔고 이익을 회수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야할 대상으로 현재 진행중인 인천국제공항의 3단계 건설 사업 (2009~2017, 4조원)도 국비 지원 없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익금으로만 건설되고 있어 민영화(지분매각)가
이루어진다면 3단계 건설사업 등 향후 성장 발전에 필요한 시설 투자가 민간자본의 수익 논리에 밀리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민영화 이후 세계 최악의 공항이라고 불리는 런던
히드로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 이러한 민영화 불합리성에 대한 논거에 근거하여 인천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시기와 방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지분매각)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 드리며, 향후 19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개정에 대하여도 285만 인천시민
과 함께 반대할 것임.
※ 민영화 반대 인터넷 서명 458,125명(2012.6.27.)

○ 또한, 유럽과 미국의 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지자체와 공항이 상호협력에 기반이 되는 공항의 지분
확보를 추진하고, 공항과 지역사회의 합리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항만공사에서와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상임 이사 선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권을 확보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임.

참조 1

여의도 연구소 이슈브리프 기사

참조 2

2011년도 공기업 서비스 글로벌 경쟁력 평가 결과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서 인용 -
��� 인천공항은 자산운용의 효율성(ROA)이 세계 TOP5 공항보다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ㅇ ‘11년도 인천공항의 영업이익은 7,391억원으로 자산 7조 6,310억원 대비 9.68%이며, 세계
TOP5 공항의 평균 ROA는 6.47%임

ㅇ 특히 인천공항은 10여년간 공항이용료, 착륙료는 동결하면서도 공항면세점 매출 증대,
신규항공사 유치 등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됨

��� 인천공항의 공항서비스 수준은 전세계 공항 중 1위,
김포공항의 공항서비스 수준은 세계 30개 중형공항 중 1위(전세계 공항 중 7위)

ㅇ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회(ACI)가 실시한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에서 7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ACI가 선정한 ‘명예의 전당’에 최초로 등재되었음
- 서비스 향상은 환승객 증가(9%)로 이어져 연간 환승객 수(‘11년 566만명)에서도 동북아 1위
(日 나리타(’11년 527만명) 추월) 달성

참조 3

해외공항의 지자체 참여 현황

구 분
지자체 참여 현황
국 가
국 가
공항명
유럽
밸기에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시 50%
오스트리아
비엔나
로에르주 20%, 비엔나시 20%
독일
프랑크푸르트
헤세주 31.57%, 프랑크푸르트시 20.16%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시 20.03%, 로테르담시 2.2%
스위스
취리히
취리히시 5%
아시아
일 본
간사이(오사카)
오사카, 고베, 효고현 등 건설에 출자 및 무이자 자금 지원
주부(나고야)
기후현, 아이치현, 미에현, 나고야시 출자
북 미
캐나다
토론토
이사회 구성 : 연방정부, 온타리온주, 관련 5개 도시, 소비자단체
미 국
오헤어(시카고)
시카고시 항공국 소유권 및 운영권
댈러스/포트워스
이사회구성 : 달라스(7명), 포트워스(4), 이웃도시(1명/매년 변경)
덴버
덴버시 항공국
애틀랜타
애틀랜타시 항공국
JFK(뉴욕)
뉴욕시, 뉴저지시 공동
(Port Authority of NY & NJ)
미니애폴리스
위원회구성 : 미네소타주정부(12명),
미니애폴리스시(1명), 세인트폴시(1명)
샌프란시스코
운영위원회 : 샌프란시스코주,
샌프란시스코시

※ 출처 : 세계주요공항(한국공항공사, 2010), 인천공항선진화가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박용화, 2009),
인천국제공항공사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개선 용역’ 인천국제공항공사(맥킨지) 보고서(2009)참조 4

인천국제공항 재무구조

□ 재무 상태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자산
60,919
62,702
66,856
73,581
78,675
82,100
80,406
78,095
72,726
부채
36,961
35,632
36,095
38,350
39,402
41,099
36,917
31,877
29,743
자본
23,957
27,070
30,760
35,232
39,273
41,001
43,489
46,218
47,473

□ 경영 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영업수익
5,929
7,051
7,925
8,753
9,714
10,726
11,865
12,860
14,966
항공수익
2,907
3,520
3,861
4,350
4,801
4,451
4,150
4,834
5,364
비항공수익
3,022
3,531
4,064
4,403
4,913
6,275
7,715
8,026
9,602
영업비용
4,154
4,292
4,487
4,689
5,107
6,688
7,487
7,528
8,989
영업이익
1,775
2,759
3,438
4,064
4,606
4,038
4,378
5,332
5,977
영업외수익
67
233
415
312
325
2,988
1,360
550
114
영업외비용
2,137
1,852
2,098
2,356
2,068
3,937
2,476
1,490
1,360
법인세 등
0
(355)
516
569
792
1,555
595
1,150
1,122
당기순이익
△295
1,495
1,239
1,451
2,071
1,534
2,667
3,242
3,609
당기순이익율
-
21.2%
15.6%
16.6%
21.3%
14.3%
22.5%
25.2%
24.1%


□ 배당금 지급현황
(단위 : 억원)
회계년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금 액
362
268
480
681
758
투자수익율
1.0%
0.7%
1.3%
1.9%
2.1%

※ 투자수익율 : 배당금/납입자본금(3조6,178억원)

6월 27일 보도자료 8인천공항 민영화 재추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