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월모두모임

[포항 홍천주]

2월 모두모임

시간: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포은중앙도서관 배움

참석: 김선희, 이정은, 조혜진, 이주연, 정지영, 곽정현, 천혜진, 홍천주, 박미애, 김경희, 금경미

<도서정가제, 이야기해보자>

“도서정가제(圖書定價制)란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이다.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알쏭달쏭한 도서정가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요.

도서정가제란 무엇인가--- 이주연 회원

∙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의 일정한 비율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

쉽게 말해 마음대로 깍아주거나 더 많이 받지 말고 제 값대로 판매하라는 것.

∙ 왜 만들었나.

동네서점을 살리자.

∙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동네서점을 살리고자 온라인 대형 서점은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었음.

- 출간 18개월이 지난 오래된 책은 자유롭게 할인 가능.

∙ 언제부터 시행했나.

- 2003년 처음 등장. 그러나 독자가 직접적으로 도서정가제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은 2014년부터.

- 2003년 : 10% 할인 허용 및 중고서적 할인 허용 제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판매처(온라인 서점 등)에만 한정. 도서정가제(정가 판매 및 할인) 규정이 5년간만 적용하기로 한 일몰법

- 2007년 : 부칙(제6721호) 제2조), 규정을 삭제하여 도서정가제가 영구적으로 적용

- 2012년 : ebook에도 중고서적 할인 제도가 적용

- 2014년 : 대대적인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

- 2016년 : 외국 도서라도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한 도서도 도서정가제에 포함.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

- 2019년 :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 20만 돌파. 정부의 답변이 나옴

도서정가제에 e북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 완전 도서정가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카카오페이지, 네이버시리즈의 포털을 포함해서 웹툰, 웹소설에 도서정가제 도입 논란.

완전도서정가제에 대한 토론

- 2024년 : 1월 23일 웹툰과 웹소설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동네서점은 20%까지 할인 가능.

20대 총선 이후로 자세한 법 개정은 잠정적으로 미룬 상태

발의 의원	최재천(전 새정치민주연합) 외 15명
가격 할인율	발매일 상관 없이 최대 10% 이내로만 할인 가능
	발매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경우 조정 가능
경품 혹은 포인트 적립	직접할인(가격( 및 간접할인(마일리지, 사은품 등)을 합하여 정가의 15%를 넘을 수 없음. ( 책을 10% 할인하고 책값의 10%를 포인트로 제공한다면 포인트 역시 간접적으로 책값을 할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책값을 20% 깎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할인과 간접 할인을 모두 합한 할인율이 최대 15%를 넘을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최대 할인율은 15% 선에서 제한된다.)
예외 서적	없음
예외 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은 법률에 상관 없이 무제한 할인 가능 사회복지시설
위반시 행정조치	과태료 최대 300만원

∙ 성공했나? → 글쎄요.

	동네서점	대형서점
장점	접근성이 좋다. 책을 보고 바로 살 수 있다.	멀다.
단점	책이 많이 없다	책의 종류가 많다.
그러나	⓵ 대형서점이 지역으로 점포를 늘리면서 접근성이 좋아짐. ⓶ 온라인 주문 배송이 가능해져 쉽게 집에서 책을 받을 수 있음. ⓷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는 대형 온라인 서점 등장하면서 대형 오프라인 서점에도 약간의 위협이 되었으나 동네서점이 충격이 더 커짐. ⓸ 온라인 주문시 ‘당일배성’, ‘총알 배송’ 등이 등장하면서 아침에 주문해서 저녁에 받을 수 있는 배송 시스템을 갖추면서 동네서점의 매력과 장점이 없어짐. ⓹ 실물은 동네서점에서 보고 온라인으로 대형 서점에서 주문하는 상황이 벌어진. ⓺ 살아남기 위해 동네서점은 인테리어 및 아기자기한 면을 갖추기 시작했으나 sns명소만 될 뿐. 찾아와서 사진만 찍고 그것이 책의 매출로 이어지지 않음. ⓻ 동네서점은 정기간행, 참고서. 학습만화 위주로 버티는 상황이 됨. ⓼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대형 온라인 서점은 더 활기를 띈 반면 동네 서점은 폐점이 속출하게 됨. 더구나 대형 온라인 서점의 무료배송이 동네서점에게 치명타를 안기게 됨. ⓽ 대형 온라인 서점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중고서점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신간도 자유롭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 무엇이 문제인가.

∙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완전도서정가제

- 완전도서정가제 : 모든 도서에 정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본을 앞세운 대형⋅온라인 서점 및 대형 출판사의 할인공세를 제한하여, 중⋅소규모의 서점 및 출판사도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전달의 기초적인 매개체인 책이 시장주의적 가격경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공급가를 평등하게.

현재 책의 공급은 총판(대형 도매상)에 넘기거나 출판사에서 서점에 직접 넘긴다. 책도 하나의 상품이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유통 마진이 생긴다.

문제는 출판사에서 책을 넘길 때 총판, 대형서점, 동네 서점의 공급가가 다르다는 것이다. 공급가는 동네 서점 > 대성 서점 > 총판의 순이다.(대체로 총판은 20~30%, 대형 서점은 50~60%, 동네 서점은 60~70% 선이다)

완전도서정가제를 한다고 해도 공급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동네 서점과 대형 서점의 경쟁은 동등할 수가 없다.

	동네 서점	대형 서점
10,000원 도서	공급가 : 6,000원 할인 : 10% → 9,000원	공급가 : 5,000원 할인 : 10% → 9,000원

도서정가제에서 살아남기-

1. 학교앞거북이출판사 박형철 대표:

작은 출판사로 도서정가제 찬성:

대형출판사는 박리다매

아이들과 손잡고 서점가는 풀뿌리문화확대를 위해 동네서점이 필요하다--> 책시장확대를 원한다.

출판사수입구조:

예) 정가 1100원 초판 1000부 또는 2000부

공급률(도매가) 60~65% 6800원에서 7000원

제작비, 제작권료, 경비(파주창고) 홍보 등을 빼면, 권당 1400원 정도 이익.

2000부 찍으면, 300권 정도 홍보

1년에 2~4권 출판하면 1000만원 정도 수익

--> 수입이 제대로 되지않는다. 수입이 일정치 않다. 책과 수반되는 다른 부업?을 가진다.

책 가격이 오르면 작가에게 가는 저작권료 비율이 내린다.

ISBN(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 국제 표준 도서 번호)은 책이라는 표시이다—우리나라에서 책은 공산품이 아니다.

2. 책방그린 이승현 대표: 어린이집을 했었다.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어린이 집을 닫았다.

1년간 안식년을 가지며 제주도에 있는 여70개의 동네서점을 찾아다니며 책과 서점의 매력에 빠졌다. 책방을 연지 1년정도이다. 하지만 책만 팔아서는 책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여러 문화행사와 활동을 겸하고 있다. 힘든 출판, 서점 생태계에서 유지하는 힘은?-->책이 좋아서

3. 민들레글방 김선희 대표: 글방 5년차이다.

수익사업이 아니다. 월세, 경비내고 아이들과 함께 머물고 어린이도서연구회와 함께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북클럽으로 글방운영한다.

일반서점은 도서총판에서 한꺼번에 판매대에 진열해주고 일정시간이후 팔리지 않은 것은 반품된다.

<--> 동네서점은 책을 큐레이션해서 먼저 책을 사서 팔리지 않으면 책을 서점이 떠안는다.

문화행사를 하고 굿즈를 팔려면 면세가 되지 않고 따로 등록해야한다.

도서정가제 관철을 위한 어린이도서연구회의 활동 토론

독자로써 동네 책방 공간이 없어지지 않기를.->죄책감으로 동네 책방에서 사는 것이

없어지기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건강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전체 책 시장 파이가 커지기를.

아이들에게 부모 또는 자신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목적지)를 보여줘야 한다.

각 서점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분야가 관련된다. 다같이 잘살아야한다.

작가가 어떤 글을 쓸것인가 고민하지만, 출판사가 작가를 선택한다.-->요즘 출판사는 유튜버, 브런치에서 글을 쓴 작가— 독자층이 어느정도 확보된 작가를 찾는다.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원인 것이 책 출판문화에 기여한다— 양서를 읽고 희망도서추천, 도서관 1칸을 차지하고 활용한다.

출판사 질문지를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책의 경쟁자는 유튜브—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이유이다.

중고서점—저작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헐값에서 사서 다시 판매한다.

[포항 홍천주]

포항지회 2024년 2월 모두모임에서 진행한 <도서정가제, 이야기해보자> 입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 살펴보고 지역에서 출판사와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을 초청해 현안에 대해 토의한 내용입니다.

[포항 김선희]

출판부장님 기록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늑장부린 일을 대신 해결해주셨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