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왜 들어야 하는가?

[13대 안승우]

오늘도 당직을 서다가 몇자 적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드는데요..

왜 들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가져 보신분은 있는지...

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소유자는 모두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소유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요. 차량보유자가 운행을 하다 단속이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법으로 가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의무보험을 얘기합니다.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얘기하지요.

대인배상(1)은 차량을 운행하다 타인을 사망케하면 1억, 부상 2천만원까지 보상해 줄수 있고 타인차량파손에 대하여는 1천만원까지 보상해 줄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법으로는 이정도 범위에서 보장해 줄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면 앞에서 말한 과태료나 벌금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의무보험을 능가하는 피해가 발생을 하겠지요.

사망이나 부상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대물피해 또한 고가의 차량 경우 1천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을 능가하게 되니까요. 또한 일반 교통사고에 적용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의무보험의 보장 범위 이상의 보상을 해 줄수 있는 보험보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통 대인배상(1)을 능가하는 보상의 대인배상(2)를 가입해야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혹 의무보험만 들어 놓았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처벌을 받지 않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달라는 피해자와 덜 주고자 하는 가해자의 의견차이로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을 들어 놓으면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외제차량이 많다보니 대물피해 보상 1천만원 보상한도로는 어림도 없겠지요...몇억정도는 보상해주는 대물피해 보험을 들어야 안심할 수 있겠지요. 

또한 대인배상(1)(2)는 타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내가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고가 나서 다칠 것에 대하여 대비하는 자기신체사고,  혹시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물론 내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차량손해 보험도 추가로 들지요. 이렇게 의무보험이상의 추가적인 보험을 들어놓으면 종합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 놓으면 사고가 나도 크게 걱정없이 남에게 보상도 해주고 본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사고원인이 11대 중과실이거나 사망사고, 사고후 도주를 하였을 때에는 보험이 다 들어있어도 처벌을 받지요...

하여튼 교통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내가 사고를 내어도 보상받고 보상 해줄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험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는 약관에 따라 차이가 나기때문에 보험에 가입할때는 필히 내용을 한번정도는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매면 수십만원씩 들면서도 정작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가입하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보험도 알아야 제대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보장을 못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될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적인 문제가 남는 것입니다. 만약 도로에서 페라리라도 충돌해서 가해자가 되면 3억 보상 해주는 대물배상 보험이 들어도 3억을 능가하는 피해 금액에 대하여는 페라리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이 들어오기때문에 완전히 쪽박 차는 것입니다. 외제차는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교통사고는 과실상계이기때문에 서로의 과실에 따라 보상해주고 보상을 받으면 되지만...페라리와 사고나서 과실 비용이 1:9가 나오더라도 내가 10%로 물어줄려면 10억 페라리의 10%로는 1억입니다. 진짜 억소리 납니다. 10%로 과실...쉽게 나옵니다. 운전하는 것 자체가 과실이므로... 

[13대 안승우]

혹시 교통사고와 관련된 내용이 알고 싶으면 답글 해주세요...이러다 교통사고 상당방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른 분도 좋은 정보 좀 주고 받으면 좋을텐데...

[25대 김수미]

ㅎㅎㅎ다른분야의 선배님들도 참여해줘야 교통사고 상담방 안되겠는걸요?^^ 저처럼 장롱면허 가지고 있는사람들한테는 좋은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