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코로나19 확산 후, 발달장애인 가족에 전가된 돌봄노동…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신송근]

“코로나19 확산 후, 발달장애인 가족에 전가된 돌봄노동…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산 후,

발달장애인 가족에 전가된 돌봄노동…정부가 대책 마련해야”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의 협곡으로 밀어버린 보건복지부 규탄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 상황에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2020년 6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의 협곡으로 밀어버린 보건복지부 규탄 및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 19 상황에 “정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강윤중 기자

지난 3월17일 제주에서 발달장애인 아들(18)과 어머니 ㄱ씨(49)가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특수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아들을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광주에서도 발달장애인 아들(24)과 어머니 ㄴ씨(59)가 사망했다. ㄴ씨 역시 코로나19 이후 광주지역 복지시설이 폐쇄돼 자택에서 아들을 돌봤다고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2020년 6월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등이 휴관조치됐고 활동지원 서비스는 인력이나 시간이 부족해 이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아무런 지원이 없어 가족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은 코로나19에 따른 천재가 아닌, 장애인과 가족을 방치한 정부의 인재”라고 했다.

단체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낮시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성인은 약 8만 명이지만, 정부 예산은 4000명 규모의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편성돼있다. 발달장애 학생 대상의 방과 후 활동지원도 부족하다. 전체 발달장애 학생은 약 5만 명이지만, 2020년 예산은 7000명 대상으로 책정됐다.

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사망은 매년 반복된다”며 자체 파악한 사망자 목록을 공개했다. 2012년 이후 13개 가정에서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불용된 예산 100억원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돌봄 책임을 전가하고, 그 부담감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가족의 고혈을 정부가 코로나19 예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단체는 주간활동서비스지원법 제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9개 법령 제·개정, 복지서비스 확대,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원문보기: 조문희·이창준 기자 moony@kyunghyang.com 2020.06.10 16:0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101608001&code=940100#csidxc383e1248b4d03eb84773c3c061f1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