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교1강 교안]자본주의와 경제위기

 [경제학교1강 교안]

자본주의와경제위기.zip

자본주의와 경제위기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1.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

1) 재생산구조의 위기

① 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불균형

- 공업, 농업 등의 생산부문에 비해 상업, 서비스, 금융, 보험, 부동산 등 비생산부문이 기형적으로 팽창¹⁾. 비생산부문은 직접 물질적 부를 창조하지 않는 것만큼 생산부문과 적절하게 결합되어야 의의를 가지는데, 사회적 필요 보다 지나치게 늘어남.

②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밖에 되지 않음. 세계 식량위기가 계속되는데 농업생산이 줄어드는 것은, 자본이 높은 독점이윤을 얻는 부문에 집중되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착취와 수탈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

③ 기술집약적 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불균형

- 광업 등 채취산업이 급격히 줄어들고 석유화학공업과 같은 부문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지 않는 기술집약적 산업이 일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 역시 기술경쟁을 통해 높은 독점이윤을 겨냥한 독점자본의 요구 때문

④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

- 재생산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생산물이 제 때에 소비되어야 하는데, 지불능력 있는 수요, 구매력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고 있음.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국내 재벌이 자국과 타국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해 가처분 소득, 실질 소비, 수요를 감소시키기 때문.

2) ‘부익부, 빈익빈’의 세계화²⁾

① 노동자, 민중의 실질임금 감소, 실업자 및 비정규직 급증,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 강도 강화 등 노동조건의 악화, 산재 직업병 증가, 생태생명의 파괴

②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 심화, GNP 1/7~1/40, GDP 1/25, 임금 1/15～1/20, 부채 누적 등 

3) 현대 경제공항의 특징

① 과잉 생산, 과잉 상품, 과잉 자본

- 과잉 생산의 꼭 지점이 공황임. 그러나 절대적 과잉, 즉 민중의 생활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은 과잉이 아니라, 상대적 과잉, 즉 노동자, 민중의 지불 능력 있는 수요에 비한 과잉생산임.

② 빠른 주기적 반복

- 호황→공황→불황→회복→호황의 경기순환인데, 호경기에 생산은 지불능력 있는 수요를  또 다시 넘어서게 되어 과잉 상품은 판로를 찾지 못한 채 반복적으로 공황이 일어남.

③ 경제위기 범위와 심도의 확대 강화

- 자본의 유기적 구성 고도화와 이윤율의 지속적 저하, 노동 착취³⁾, 세계적 민중 수탈⁴⁾, 경제의 군사화⁵⁾ 등으로 노동자, 민중의 실질소득과 구매력이 빠르게 감소

- 과잉 상품은 판로를 찾지 못하고 연료, 원료 등의 생산요소는 심한 부족현상을 보이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중소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무리 도산하고 실물위기만이 아니라 금융위기, 재정위기가 겹친 복합 경제위기

- 경기순환의 주기가 현저히 짧아져 경제위기가 더 자주 반복되고 있으며, 회복과 호황은 희미해지고 공황, 불황은 오래 지속되는 위기상태가 만성화되고 있음.

- 현대제국주의 단계의 자본주의가 갖는 반민중성과 부패성은 극심함. 물질생활의 비인간화, 정신생활의 빈궁 화, 정치생활의 반동화를 초래하고 있음.

4) 2008년 미국 발 세계경제위기 배경

①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의 장기 저하에 따른 장기불황의 연장선이라는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

②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반 노동 공세와 양극화가 초래한 사상 유례가 없는 분배의 불평등,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동아시아 수출국ㆍ산유국으로부터 달러 환류에 기반을 둔 이른바 '2기 브레튼우즈 체제'의 불안정성 심화라는 글로벌 불균형

③ 1990년대 초 동구권 붕괴 이후 탈냉전에 따른 영구군비경제 효과의 약화와 동시에 미국의 군사패권 유지를 위한 침공, 군사훈련 강화로 인한 재정 적자의 심화

④ 1990년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과정에서 ‘경제의 금융화’ '부채의 증권화'와 파생금융상품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의 증대⁶⁾

⑤ 2001년 미국의 주가거품 붕괴에 따른 불황을 FRB(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연속적 금리 인하와 저금리 정책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주택가격 거품의 팽창과 붕괴

5) 제국주의는 망한다. 그러나 저절로 망하지 않는다.

① 자본주의국가 내에서 노동자, 민중과 자본가계급 간의 모순, 예속국가, 개도국과 제국주의나라 간의 모순, 제국주의나라간의 모순, 21세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모순이 심회되고 있음. 이 모든 모순들이 격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의 임종이 가까워지고 있음.

② 그러나 제국주의는 결코 스스로 멸망하지 않음. 오직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민중과 반제자주역량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해 운명하게 됨.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해 변혁의 주체를 튼튼히 꾸려야 함. 특히 사회계급의 변화된 현실에 맞는 정치 사업이 절실함. 

2.  20세기 세계대공황의 역사

 1) 제1차 세계대공황

① 1914-19년의 제1차 세계대전은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면서 팍스 브리타니카를 팍스 아메리카나로 대체, 1917년 11월의 러시아혁명으로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사회주의 세계경제로 양분, 체제경쟁 시작

② 1929년 10월 24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가 갑자기 주식 투매 물결에 휩싸이면서 세계대공황으로 번짐.

- 이전 10년간은 호황으로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이 일정하게 개선되었으나 부단히 증가하는 상품을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 생산과 수요 간의 모순이 수습할 수 없게 격화함. 자본주의 세계의 공업 생산이 1/3이상 감소되고 국제 무역이 2/3나 축소되고 1933년까지  지속됨. 실업자가 미국만 1,700만 명, 자본주의 세계 전체는 3000만 이상에 달함.

- 이 때 광범한 근로민중들이 거리로 내몰려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독점자본은 상품가격을 회복하고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커피와 우유를 바다에 처넣고 밀과 옥수수로 불을 땠으며, 천백만 마리의 가축을 죽여 버리고 솜을 땅 속에 묻어버렸음.

③ 미국은 뉴딜정책, 독일과 일본은 파쇼 화하고 군비를 늘임. 식민지, 종속국을 포함한 블록경제의 폐쇄성으로 세계시장은 점점 더 축소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 경제회복이 더욱 어렵게 되어 결국 제2차 세계대전 발발. 

- 1933년 3월 루스벨트가 뉴딜정책을 선포, 은행 구조조정, 경작지 축소, 국가공업부흥법에 의한 기업 생산 규모, 생산물 판매 범위, 가격 수준, 임금 수준 규정, 공공 투자 확대, 노동조합 합법화, 소비능력 제고, 그러나 미국이 장기불황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

- 1932년 독일 공업생산은 1929년보다 40. 2% 감소, 실업자 600여만 명, 중소 농 파산과 토지매각, 30년~32년 1, 000여 차례의 파업 투쟁,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나치스당 발호. 독일 공산당 등이 반파쇼 통일전선 결성하자 자본가계급은 겁 먹고 나치 지지→노조 해산, 타 정당 해산 명령

- 1929년~1931년 일본 공업생산 총액은 32.5% 감소, 농업 생산 총액 40% 감소, 수출 50% 이상 감소, 31년 약300만 실업자, 지대 높여 농민 파산, 군부는 천황의 명의로 군부독재정권을 건립해 31년 9월 18일 만주 침략, 32년 3월 만주국 건립, 37년 6월 중일전쟁, 41년 태평양전쟁 야기.

④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거대한 군수산업 불황에 이어 미국경제가 침체에 빠졌는데, 50-53년 한국전쟁이 미국경제의 회복과 패전국 일본의 경제 재건에 크게 기여했음.

2) 제2차 세계대공황

① 1950-70년은 이른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황금시대

- 미소냉전 속에서도 자본주의 세계경제를 지휘하는 국제기구(IMF, IBRD, GATT) 중심의 브레턴우즈체제 안정, 교육과 의료 혜택 확대, 실업수당과 연금 제공,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의 선진자본주의국의 복지제도 확대, 노동조합 권리 확장, 북, 서구의 사회민주주의 강화.

② 그러나 1973년 10월 아랍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 석유가격의 폭등을 계기로 1974-75년 제2차 세계대공황 야기

- 이미 주요 선진국의 기업 전체와 제조업의 이윤율이 60대 중반의 최고 수준에서 73년 거의 30 %나 저하( 미국, 기업전체 66년 22.3 %에서 73년 14.8 %, 제조업 66년 34.9 %에서 73년 22.5 %로 폭락), 주요 산업의 수요 감퇴, 경쟁 격화, 저생산성, 과잉설비,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격화, 외환투기나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는 대소동으로  71년 8월 금태환 폐기, 73년 3월 변동환율제 채택.

- 70-71년의 경기후퇴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금융의 확장 정책 실시, 이자율이 낮아 대출이 쉽고 원자재가 수요가 많아 72-73년 세계적인 투기 붐이 일어남. 커피, 설탕, 목재, 알루미늄, 곡물, 금, 골동품의 가격 폭등, 토지, 건물, 주식 대규모 투기현상, 산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윤율의 저하로 정체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방대한 여유자금이 원자재, 부동산, 주식 매입에 집중.

- 오펙이 유가급등으로 대규모의 달러 흡수, 개발계획을 세워 선진국으로부터 막대한 생산재와 소비재 수입, 나머지의 잉여달러를 선진국 은행에 예금, 선진국 은행은 개발도상국에  대출해 생산재와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함, 70년대 말~80년대 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한국 등의 외채위기도 석유달러 차입 때문.

- 유가인상은 석유소비산업에 1차 타격, 경제 전체 혼란에 빠뜨림. 또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74년 봄부터 긴축정책 채택→모든 투기 붕괴, 신용공황과 은행공황, 산업공황 심화(73년 10월-74년 1월 석유가격이 배럴당 3달러에서 11.65달러로 4배 인상, 공업생산은 미국 73년 11월-75년 4월의 17개월 동안 13.8 % 감소, 서독 73년 12월-75년 5월 12.3 % 감소, 영국 73년 10월-75년 5월 11.0 % 감소, 일본은 73년 12월-75년 2월 21.4 % 감소)

③ 제2차 세계대공황은 21세기까지 장기불황을 초래

- 제국주의나라들이 국내적으로는 복지제도 해체, 긴축정책 실시, 임금 삭감, 고용불안 조장, 빈부격차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국내시장을 축소하며, 국제적으로는 무역과 외환 및 자본의 자유화를 모든 나라에 강요, 후진국들의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 1997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나라들 외환위기, 90년대 일본 장기불황 야기.

- 90년대 동구사회주의권이 붕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넓어진 듯 보였으나, 그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은 더욱 연장됨. 

- 특히 79년 5월 영국 대처, 81년 1월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신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복지국가 해체, 국영기업의 민영화, 세계시장의 개척을 위한 무역, 외환, 자본이동의 자유화 강요, 즉 개방화, 자유화, 민영화, 유연화를 통해 세계적 범주의 양극화 초래, 오늘의 제3차 세계대공황의 씨앗을 만듦.

3. 5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흐름

1) 50년대 원조경제

①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원조는 대략 39억 달러. 한일국교정상화의 대가, 상업차관까지 합해 고작 7억 달러 정도에 비춰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었음. 그러나 이는 냉전의 전초기지인 한국에 대한 미국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 지배정책이었음.

- 56년부터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대거 들어오면서 쌀을 제외한 밀, 면화, 보리 등의 생산은 거의 자취를 감추는 등 우리농업 파탄됨. 쌀도 이승만 정권의 가격통제정책으로 생산비에 못 미쳤고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임시토지수득세 징수, 농지개혁에 의한 토지구입비와 함께 농민의 생활을 더욱 힘들게 함.

- 미국으로부터 들어온 원당, 원면, 밀 등을 가공, 최종소비재를 생산하는 이른바 삼백산업(제당, 제분, 면방직), 관료들과 결탁해 원조 물자를 독점함으로써 점점 독점적 산업자본으로 성장→삼성, 현대, LG 등 재벌들의 뿌리

② 57년을 고비로 미국의 원조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불황의 국면(57년 3억8,300만 달러, 58년 3억 2,100만 달러, 1959년 2억 2,200만 달러), 60년 실업률 34.2%, 57년 노동자 평균 임금 2만 153환, 세대별 생계비 4만 509환, 노동자 1/3이상 결핵 등 만성 질환

2) 60~70년대 수출 주도의 차관경제

①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의 60년대

- 62년-66년까지의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기간 동안 연평균 8.5%의 성장률(2차산업의 경우 14.8%), 수출 43.7% 증가, 67-71년까지의 2차5개년 때 연평균 9.7%의 경제성장률, 수출 71년 11억 3천2백만$ 증가, 1인당 국민총생산 62년의 239$→71년 437$

- 수출 주도의 외자의존형 경제 성장은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심화, 생산원료와 중간재를 수입하여 조립, 가공, 수출하는 경제구조, 미, 일 제국주의에 의해 차관의 사용처가 지정, 원리금 상환을 위한 수출 강제로 국민경제 왜곡.

- 농업 인구 급속히 감소, 노동자 특히 제조업노동자의 수가 증가(농업 인구 60년 총인구의 58.3%→70년 44.7%, 60년 전체 취업노동자의 수 153만 명, 제조업노동자 19%인 30만 명→70년 전체 취업노동자 390만 명 중 28.2% 111만 명), 특히 여성노동자의 수 급증, 섬유산업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위주였기 때문, 저임금, 저곡가 정책, 서울인구 60년 244만→70년 543만

② 중공업 위주의 70년대 

- 69년부터 심각한 불황국면, 차관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와 신규차관 도입 곤란, 한국산 경공업제품 수입규제 강화, 도산, 휴업, 은행관리 기업 증가(69년 5월 정부발표, 차관업체 83개 등 정부투자기업의 45%가 부실기업), 72년 외채 국민총생산의 26.5%인 26억 달러, 경제성장률 69년 13.8%→71년 9.4%, 72년 5.8%, 72년 8월 3일 3,500억원 규모의 기업사채 동결하는 이른바 8.3조치

- 73년부터 중화학공업 위주로 정책 전환,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전략업종 선정, 공업단지 조성, 집중적인 재정금융 지원을 통한 수출특화산업으로 육성, 중화학공업이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년 21.8%→70년 43.4%, 80년 55.9%,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년 19%→81년 60%, 72~76년 3차 경제개발5개년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 10.1%, 수출증가율 47%

- 선진국의 사양 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심각한 공해 문제 야기, 무역의존도 72년 38.6%→80년 65.9%, 대외의존도의 심화는 73년, 79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 때 한국 경제위기 초래, 원유 및 원자재 수입 증가로 물가상승, 3차 5개년 기간 중 물가 20.1% 상승 (73년 석유위기 직후 무려 42.1%),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정경유착,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촉진

- 1인당 하루 평균 노동시간 73년 8.6시간→80년 9.1시간, 상위소득자 20% 소득점유율 70년 41.8%→80년 46.7%, 전태일의 분신 등 70년대 선배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은 이러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반영하고 있음.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정책으로 이농현상은 계속 됨.

- 박정희의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은 중화학공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 야기, 79년 발생한 2차 석유위기는 과잉투자로 허덕이고 있던 한국 경제에 치명타(70년대 2차 경제위기), 79년 5월 이후 13개월 동안 생산이 절대적으로 감소했으며, 회복되는 데 무려 20개월이 소요, 80년의 GNP성장율은 ―4.8%

3)  80년~90년대 개방경제

① 3저 호황 기회 놓친 80년대

- 전두환, 79년~80년 자본의 위기 극복을 위해 70년대 민주노조 강제 해산, 제3자개입 금지조항 등 노동법 개악, 80년~81년 실질임금 감소, 월간 총 노동시간 80년의 230.6시간→86년 237.7시간, 중복과잉 투자된 중화학공업 구조 조정 실시, 80년 두 차례, 86년부터 다섯 차례 구조조정과정에 재벌에 총 8조 원 지원, 재벌의 지배력 더욱 강화, 총 외채 79년 말 203억 달러→85년 말 468억 달러, 순외채 140억 달러→355억 달러

- 86년부터 저유가, 저금리, 저환율이라는 이른바 3저 호황 국면, 88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12-13%, 무역수지도 86년 46억 달러, 87년 99억 달러, 88년 142억 달러의 흑자, 제국주의국가들의 개방 압력 고조, 수입자유화율 85년 87.7%→90년 96.3%, 관세율 85년 21.3%→89년 12.7%, 전면개방의 피해는 주로 중소기업과 농업에 집중, 농가부채 80년 호당 33만 9천 원→86년 219만 2천 원

② IMF사태 맞은 90년대

- 89년 성장률 6.8%로 둔화, 경상수지도 90년 21억 달러, 91년 87억 달러의 적자, 호황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 만연, 정부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부채질, 9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9.3%, 90년 서울 전세 값 2월 한 달 동안만 14.5% 인상, 부동산 투기 만연. 특히 3저 호황 시절 막대한 현금을 챙긴 재벌들이 투기에 앞장섬. 토지공개념의 도입 등이 검토되었지만 흐지부지, 재벌들은 3저 호황에서 벌어들인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증권, 부동산, 기업 확장에만 사용. 한국 경제체질 더 약화.

- 물가 연평균 5% 이상 상승, 경상수지 94년 45억 달러, 95년 89억 달러, 96년 사상 최대인 237억 달러의 적자, 외채 92년 439억 달러, 96년 1,045억 달러, 97년 1,208억 달러,  1인당 GNP 95년 10,037 달러→97년 9,511 달러.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 등 재벌의 과잉·중복 투자, 기업부실 심화, 30대 재벌의 부채 비율 96년 말 386.5%→97년 말 518.9%, 97년부터 연쇄적인 기업 부도.

- 김영삼 정부, 외형에 눈이 멀어 96년 12월 OECD 가입, 95년 OECD 25개국 가운데 GDP 규모 9위, 무역량 10위, 그러나 삶의 질은 1인당 보건지출액 23위, 인구 1인당 의사수  17위, 연간 영화관람회수 18위, 선진국 수준의 전면적인 시장개방 등 부담만 떠 안았음. 파이낸셜 타임즈, ‘한국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고 보도.

- 95년 1월 1일 WTO체제가 성립되면서 91년 공산품 99.9%, 농축산품 88.5% 개방→97년 6월 농축산품 99.6% 확대, 식량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쌀마저 개방, 97년 11월 국가부도 일보 직전, IMF 구제금융 신청→알짜배기 기업들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거리를 헤맸고, 가정이 파탄 났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했음.

4) 2000년대 투기자본주의경제

① IMF경제위기 이후 10년

- IMF 2년 간 주요 경제지표

	97년	98년	99년
경제성장률(%)	5.0	-6.7	10.7
실업률(%)	2.6	6.8	6.3
소비자물가(%)	4.5	7.5	0.8
경상수지(억달러)	-81.7	403.7	244.8
주가(P, 기말)	376.3	562.5	1,028.1
환율(원/달러)	1,695.0	1,204.0	1,138.0

- IMF프로그램으로 일시 외화유동성과 국제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었으나, 긴축, 시장개방, 구조조정 단행으로 산업 간 지역 간 계급계층 간 양극화 심화, 대량 실업 양산, 산업기반 약화, 외자 지배 강화, 정부부채 증가 등이 발생. 그러고도 10년이 지난 오늘 또 다시 외환위기,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99년부터 미국의 IT호황으로 경기회복, 벤처 열풍, 가계대출 급증, 그러나 2001년부터  IT거품 붕괴와 함께 성장 율 둔화, 내수 둔화, 수출 감소, 2002년에는 월드컵, 대선을 계기로 인위적 경기부양, GDP 7%, 가계 대출 150조로 급증, 신용불량자 급증

- 2003년~2005년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로 내수 붕괴, 자영업자 몰락, 2005년~2006년의 부동산 버블 절정, 2007년 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를 계기로 한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와 투기자본 형태의 외자와 재벌 중심의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의 허약성으로 인해 외환, 금융, 부동산, 건설, 제조업 등 복합적 경제위기 진입함.   

③ 10년간의 서민의 삶

- 소득 ; 1995~2008년 평균 소득증가율은 실질 1.9%인데 반해, 소득분위 하위 40%는 1.5%, 96년 대비, 하위40%의 실질소득이 12.6% 증가했으나, 물가상승 등으로 체감소득은 96년 108.9만원에서 08년 2/4분기 106.6만원으로 2.1%하락, 하위40%는 상위40%의 소득에 비해 33.5%에 불과, 96년의 35.1%보다 더 악화됨

- 소비 ; 하위40%의 실질 소비증가율은 1.5%로서 전체 평균 소비증가율 2% 보다 낮음, 또 96년 대비, 실질소비 증가는 14.1%인데 반대, 체감소비는 96년 87.7만원에서 08년 2/4분기 87만원으로 0.8% 하락, 이들의 소비도 상위 40%의 47.9%로 96년 48.9% 보다 더 악화, 엥겔지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 소비 중에 식료품 소비 비중이 증가해 서민계층의 소비 질도 악화, 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가난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거, 광열수도,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통신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실질적 삶의 질이 95년보다는 개선되었으나, 06년부터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채 ; 서민층의 부채증가율도 평균보다 높고 자산증가 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 상위40% 대비, 하위40%의 상대적 자산 비중이 감소, 상대적 부채 규모는 증가(끝)

[참고] 몇 가지 경제용어 해설과 통계자료 이해

- 한국은행 ‘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100대 통계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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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 서비스산업 비중 : 미국 76%, 영국 76.2%, 프랑스 77.2%, 일본 69.9%, 독일 69.8%, 핀란드 65.1%, 한국 57.2%(2008.4현재, 삼성경제연구소)

2) 세계의 50대 초국적 기업 중 46개가 미국, 유럽연합, 일본계, 2006년 현재 전 세계 총1조2천억 달러 해외직접투자의 9/10이 선전 자본주의국가들로부터 나온 것임. 투자 보수(이윤송금, 로얄티 등) 상환액 및 대외 부채(2007년 3조4천억 달러)이자상환액은 2006년에만 신식민지로부터 6천 7백억 달러 순 이전, 세계 인구의 16%인 제국주의 국가가 전 세계 GDP 의 3/4 차지, 500명의 세계 최고 부자들의 자산이 2005년 현재 2조 6천억 달러인데, 가장 가난한 나라 48개국의 연간 국민소득의 합계 또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4억16백만 명의 연간 소득 합계와 맞먹는 규모, 2007년 약 15억 명의 민중이 일자리가 없거나 일거리가 부족한 상황, 1억9천만 명의 실업자와 13억 명의 이른바 “노동 빈민‘

3) 노동일=필요노동시간+잉여노동시간, 자본=불변자본(C)+가변자본(V), 잉여가치률(M')=잉여가치(M)/가변자본(V)×100, 자본의 유기적 구성=C/C+V, 이윤율(P')=잉여가치(M)/자본총액(C+V)×100

4) 노무관리와 임금체계, 상품유통과 물가, 신용체계와 금리, 증권거래와 주가, 국가예산과 통화, 자본수출과 다국적 기업, 무역과 환율, 국제독점과 지역경제통합 등

5) 미국 군수산업체들이 90년 1차 걸프전이 끝나고 본격적인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록히드 마틴-노드롭 그룸맨, 보잉-맥도널 더글러스, 레이시온 등 소수 거대 군수업체로 구조조정,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98-99년 2년간 NMD 계약의 60%를 독점, 연구개발비로만 22억 달러 지원), 유고, 이라크, 아프간 전쟁과 세계 도처의 미군 훈련, 약소국 무기강매 등으로 생명력 유지. 군수산업의 연관효과로 자본위기 탈출의 도구로 활용되었으나, 재정적자와 세금부담으로 인한 구매력 약화를 초래해 더 큰 경제위기의 불씨가 됨. 군수업체와 군부, 백악관, 의회, 대학, 연구기관 등이 결탁해 가공할 권력과 독점과 침략을 일삼는 미국 군산복합체가 사실상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

6) 전 세계 금융 자산 총액은 1980년 12조 달러→2007년 약190조 달러, 16배 증가, 그 1/3 이상이 미국에 있음. 2006년 현재 전 세계 금융자산은 전 세계 GDP의 350%, 2006년 한해 가상공간에서 8조 2천억 달러의 자본이 국경을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