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세과 과제(민주노총)

                                   하반기 정세

                                                                                                                                                       민주노총

1.끝을 알 수 없는 미국발 금융위기

▣ 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지난 20년동안 노동자와 지구촌 민중들을 못살게 굴던 신자유주의가 망하고 있다.

“100년만에 한 번 올까말까한 금융위기”(그리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미국의 금융위기는 일개 은행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

“미국 금융시장에 영원한 변화가 생겼다”(블룸버그)

“로널드 레이건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파이낸셜 타임즈)

“미국 금융자본주의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고 있다”(월스트리트 저널)

현재 미국금융시장의 위기는 어디쯤 와 있을까?

컴컴한 터널의 중간쯤 와 있다고 한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일지

9/7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2천억달러 구제금융투입결정
9/10	리먼브라더스인수협상중단, 미국정부구제금융 불가 확인
9/14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신청
9/14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5백억달러에 인수결정
9/16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억달러투입지분인수결정,AIG850억 달러 투입 지분 79.9% 인수결정
9/17	뉴욕주가 하루만에 폭락 워싱턴뮤츄얼 파산임박 소식 모건스탠리 인수합병 논의 MMF 환매사태 움직임
9/18	각국 중앙은행 대규모 유동성 공급 결정 - 일본 6백억 달러, 유럽 550억 달러, 영국 4백억 달러등 SEC 공매도 잠정 금지 결정 뉴욕검찰 공매도실태 전면 수사 착수
9/19	부시대통령대국민성명, ‘전례없는 조치 취할 것’ 102년 역사의 미국저축은행 아메리뱅크 파산
9/20	핸리 폴슨 재무장관 7천억 달러 공적자금 투입과 구제금융 법률안 의회 요청

미국 정부는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주택공사)에 2,000억달러의 공적자금과 AIG에 850억달러를 쏟아붓고도 해결이 안되자 다시 7,000억 달러(약 79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금융시장이 급속도로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구제금융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2조~3조달러의 구제금융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주택가격 붕괴가 끝나지 않고 아직도 진행중이어서 금융시장은 아직도 지뢰밭이다.

미국 주택가격이 정점이었던 2006년 상반기에 미국 전체 주택의 자산가치는 24조 달러였다. 지금은 18조 달러로 떨어져 이미 6조 달러의 자산가치가 증발했다. 이 중 30%만 부실화되어도 약 2조 달러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 손실이 아직 다 안 드러났다. 최근까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손실처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액수를 합쳐도 1조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감춰진 5,000억에서 1조 달러의 손실이 추가적으로 더 드러날 것이다. 만일 주택가격이 더 하락할 경우 손실은 더욱 확대된다. 3조 달러의 손실이 생긴다면 앞으로도 2조 달러 이상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게된다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최소한 3-5년 정도의 중기불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 시장의 실패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라’던 시장만능주의가 갑자기 무너지고 있다.

미국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은 투입하는 것 이외에 4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BOA)에 인수합병되는 등 1929년 대공황에서도 살아남았던 투자은행들이 불과 며칠 만에 줄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1929년 대공황을 능가하는 위기다. 이와 함께 미국 국가채무의 한계를 기존 10조 6,150억 달러에서 11조 3,1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81%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질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정부개입조치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시장경제를 주장하더니, 상황이 바뀌니까 국가의 개입을 주장한다”(CNBC)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가장 급진적인 민주당조차 꿈꿀 수 없었던 대책을 부시 행정부가 내놓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NYT)

“미국이 다른 국가에 요구했던 것을 자신은 실천하지 않는 국가가 되었다”(NYT)

“오늘날 금융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험한 사태와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칠 중대한 영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개입은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필수 불가결하다”(부시)

“월스트리트의 규제받지 않는 탐욕과 부패가 현재의 위기를 초래했다”(존 메케인 공화당 대통령 후보)

왜 시장은 실패했는가?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는 ‘돈 놓고 돈 먹기’다. 실물경제와 관련 없이 금융이 돌아가는 것이다. 19세기 말 투자은행이 생겼을 때 이들은 일종의 벤처캐피털 회사였다. 100만달러를 투자할 테니 지분 30%를 달라 하고, 그 회사가 상장하면 지분을 팔아서 몇천만달러를 챙기는 게 주업무였다. 그런 기능을 하던 투자은행들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것, 즉 장기적으로 기업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합치고 직원을 해고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래서 이윤을 올리면 성과를 챙기고, 금융공학으로 투명성 없는 복합상품을 만들어 파는 존재로 바뀌었다. 또 보험은 원래 목적이 인생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건데, AIG는 위험성 노출이 잘 안 되는 복잡한 금융거래를 보험해주다 당한 거다. 실물과 상호보완적인 금융이 아니라, 자기 증식 논리를 갖고 돌아가는 게 지금 미국·영국의 금융이다.”(장하준 캠브리지 대학 교수, “나쁜 사마리아인” 저자)

“1980년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은 규제완화, 감세, 작은 정부 큰 시장, 민영화를 내걸고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재편해왔다. 이어 남미와 아시아에 자유화, 개방화를 강조하며 이른바 워싱턴컨센서스를 밀어붙였다. 규제완화와 시장화,개방화 물결의 가장 큰 수혜를 입으며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을 이룬 것이 바로 금융자본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금융상품인 예금, 적금 상품이나 주식,채권 외에 이른 바 위험 분산을 명목으로 파생상품을 개발하는 ‘금융혁신’을 이루어 금융시장을 급격히 팽창시켜왔다. 온갖 첨단 수학 기법이 들어간 파생상품은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당초의 취지 대신 고위험을 감수하여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최고의 고수익 상품으로 활용되고 유통되고 있다.

규제가 여전히 까다로운 전통적인 상업은행을 대신해서 사실상 규제가 전혀없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가 파생상품에 대거 투자하고, 기업 자체를 인수합병하는 기업거래시장을 창출했다. 파생상품 시장과 인수합병 시장에서 고수익이 창출되자, 처음에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규모 대출(Leverage)를 해주며 시장을 키우던 투자은행과 상업은행들이 규제를 피해 직접 자회사를 세워 투기적 금융상품을 대거 매입하고 유통시킨다. 결국 금융시스템의 규제와 감독체제는 와해되고 말았다.

한편 전통적인 제조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갔다. 오히려 제조업들마저 금융영역에 진출하여 금융부분을 주력사업으로 수익을 올렸으며, 제조업들 자신은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익 실현을 위한 기업거래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한다.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노동자와 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았고 대신에 금융자본은 갖가지 신용대출로 신용적 가수요를 만들어 소비를 조장했다. 그 결과 미국 국민들은 대규모의 채무자로 전락한다. 엄청난 금융자본을 동원하여 미국 국민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내몰아 미국 국민, 모기지 업체, 정부의 부채를 한계점까지 끌어올리고 마침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파산을 맞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규제완화와 작은 정부, 시장화와 개방의 환경을 배경으로 해서 급성장한 파생상품과 인수합병 시장,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그리고 여기에 자금을 동원했던 투자은행과 금융기관들 자신이 투기적 인 부동산 시장에서 스스로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전 세계로 확산시킨 것이다. 자기 내부에서 개발한 최첨단 금융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킨 신자유주의는 이제 외부로부터, 신자유주의 밖으로부터 수습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나서야 할 상황에 다다랐다.“(김병권 새사연 연구센타장)

▣ 자본주의는 망할 것인가

“대공황처럼 될 거냐고 물으면 그것도 아니다. 하나 지난 2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형 금융자본주의가 파탄을 맞을 확률은 높다. 그러나 크게 망하더라도 그 체제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질질 끌고 갈 수 있다. 유럽에서 봉건제도가 망했다고 선언된 뒤에도 몇 백년씩 지속됐고, 19세기식 자본주의는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실패가 증명됐음에도 대공황때까지 버티고 버텼다.”(장하준 캠브리지 대학교수)

2.대한민국 1%를 위한 MB노믹스 강행

▣ “경제를 살린다며?” - 초라한 경제살리기 6개월의 성적표

'잃어버린 10년'타령, "경제가 파탄이다, 한국경제가 무너져 내린다, 경제를 살리겠다"하더니, 6개월의 결과는 어떤가.

10년 만에 물가최고, 10년 만에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국민소득은 2만달러에서 1만달러 대로 추락 중이다.

▣ 좌충우돌 MB노믹스

○ '7·4·7 공약' → ‘성장’에서 ‘안정’으로 변경(대통령 선거시기에는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다)

○ 굴욕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 수도·전기 민영화 검토 등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책 → 촛불저항 → 수정, 변경, 재추진 반복

○ 원화약세정책 고수 → 물가대란, 환율위기, 외환보유고 축소, 금융위기 자초(강만수 대신 차관대리경질)

○ 815 경축사에서 ‘녹색성장’ 추진발표 → 비판 : "7·4·7보다 더 날림으로 급조된 비전", "철학과 기술, 국민공론화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녹색성장을 토목공사처럼 생각한다", "(한나라당 경기지사 김문수) 이 대통령이 말한 그린테크놀로지 리볼루션 구상은 의아하고 실효성도 없는 정책"

▣ 이판사판 MB노믹스 강행 - 1%를 위해 대한민국을 헌납한다.

◯ MB노믹스 핵심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감세와 규제완화,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면적 신자유주의'다.  

시장만능주의 더하기 토건개발정책으로서 ▷공기업 민영화 ▷미국식 금융모델에 입각한 금융중심지론 ▷대운하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 ▷친재벌 부자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감세 ▷교육과 의료의 시장화 등이 핵심내용이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 금융지주회사 규제 완화, 투자은행 육성 등 금융선진화 정책은 실패한 미국금융보다도 훨씬 위험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 공기업 사유화

1,2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나왔다. 전기, 가스, 수도, 철도 등 민감한 문제가 담긴 3,4도 분위기 봐서 발표할 예정이다.

1단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공적자금 투입기업들인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은 매각 대금만 해도 각각 8~10조 원을 넘나드는 초대형이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은 자산규모만 해도 100~200조 원에 이른다. 정부 수중에 남아있는 은행을 모조리 카지노 미금융자본이나 재벌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2008년 1년동안 해치우려는 민영화 계획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에 이루어진 민영화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크다.

공기업선진화방안은 해외투기자본과 재벌에게는 이중삼중의 혜택을 주고, 노동자서민들에게는 물가인상, 공공서비스축소, 정리해고라는 막심한 피해를 주고 한국사회를 사회양극화의 늪으로 더욱 빠뜨릴 것이다.

 ㅇ 319개 검토대상 기관 중 79*개 기관이 해당

 ㅇ 민영화 28개, 통합 31→14개, 기관폐지 3개, 기능조정 19개

구  분	기  관  명
▪민영화(28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금융공기업 (7개) 산은․자회사(캐피탈, 자산운용), 기은․자회사(캐피탈, 신용정보, IBK시스템)  공적자금투입 등 구조조정기업(14개)  자회사(5개) :  뉴서울CC,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통  합  (31→14개)	ㅇ 주공+토공 ㅇ R&D : 9 → 4개  ․(지경부) 6→3개, (교과부) 3→1개 ㅇ 정보통신 : 10 → 4개  ․(지경부) 2→1개, (문화부) 3→1개, (방통위) 3→1개, (행안부) 2→1개 ㅇ 환경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환경기술진흥원+친환경상품진흥원 ㅇ 한국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ㅇ 저작권심의위+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 ㅇ 청소년수련원+청소년진흥센터
▪폐  지(3개)	정리금융공사, 노동교육원, 코레일애드컴
▪기능조정   (19개)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KOTRA․중소기업진흥공단․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4대보험 징수통합(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생산기술연구원, 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전(R&D관리기능 이관)

* 1차(41개), 2차(40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중복되어 대상기관은 79개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근로복지공단(1차 기능조정, 2차 통합)

◯ 감세? - 37만을 위한 종부세 폐지, 전국민에게는 세금 착취

향후 5년간 무려 26조원의 세금을 깍는 사상 최대규모의 대규모 감세안이 9월 1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했다. 9월 29일에는 한나라당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원안을 채택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까지 거의 세제의 전영역에 거쳐 1%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실시된다.

종부세는 첫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주택 공시가격 기준 6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 기준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강 주택 공시가격이 11억2000만원(공정가액으로 환산할 경우 8억9600만원) 이하인 주택은 모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둘째, 과표구간도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든다. 현재 △주택가격 6억~9억원 1% △9억~20억원 1.5% △20억~100억원 2% △100억원 초과 3% 등 4단계인 것이 △공정시장가액 9억~15억원 0.5% △15억~21억원 0.75% △21억원 초과 1% 등 3단계로 조정된다. 셋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나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냇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세율 인하와 특별공제가 확대된다.

법인세의 경우 중소기업 감세는 올해부터, 대기업 감세안은 내년부터 이루어진다. 먼저 높은 세율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기준이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낮은 세율은 올해부터 2%를 낮추고, 2010년에 1%를 추가로 인하한다.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가주택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제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거의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

상속·증여세는 과표구간은 현행 5구간에서 4구간으로 축소되어 5억원 이하, 5억~15억원, 15억~30억원, 30억원 초과로 조정된다. 상속·증여세율은 10~50%에서 6~33%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법인세에 이어 종부제 폐지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와 집값을 잡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세금폭탄' 혹은 '징벌적 과세'라고 주장해왔다. 최근 한나라당 전여옥은 “종부세는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해 만든 분노의 세금", “선동으로 특정 계급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키우는 세금 제도”란다.

이명박 정권은 어떻게해서든지 종부세를 없애려고 한다. 종부세가 약화되거나 폐지되면 대한민국 2%에 해당하는 37만명의 땅부자, 집부자가 혜택을 본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안대로 통과되면 3년간 2조 2,3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 정부는 종부세 감세로 인한 세수결손분을 재산세 인상으로 보전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가 다시 거두어 들이는 모습이다. 다른 세금을 만들어 서민주머니를 털어서 메꿀 것이다.

◯ 공공요금 등 물가폭탄 위협 심화 

 9월 11일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7월 수정 전망한 5.3% 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크게 높은 상황이고 핵심물가만 비교하면 오히려 7월보다 8월이 더 올랐다는 것이다.

한은은 원래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2%, 연간 전체로는 4.8%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나 이는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를 경우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대에 이르러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7.5% 이후 최고치에 달할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가 지금처럼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현 수준에서 안정될 경우공공요금 인상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게다가 9월 2일, 이명박 정권은 부자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감세안을 발표(9월 1일)한 지 하룻만에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공공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는 하반기에도 동결하지만, 전기․가스요금․시외버스요금은 인상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공공요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하반기에도 동결키로 하고 철도․상수도․고속도로 통행료 등 15종의 중앙공공요금 중 11종의 요금은 그대로 묶어 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료비 상승에 따른 누적 손실 해소, 에너지 소비절약 등을 위해 전기․가스요금과 시외고속버스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시기를 분산해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

물가상승을 부추키는 수입물가폭등 원인은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이 겹쳐서 생긴 것이다. 환율 변동 효과 제거 시 계약 통화 기준 6월 수입 물가 상승률은 32.5%이다. 이 중 16.5%가 환율 상승 요인이다. 그런데도 강만수가 그대로 있다.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소 6%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 되는 시점에서 실제 체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현재 물가 수준에서 20에서 25% 를 더한 금액 정도의 추가 인상 요인이 있다.

한 마디로 지금 100원 짜리 빵을 20원 더 주고 120원에 사 먹는 심각한 수준이다.

게다가 추경 예산이 14조이다. 이 추경 예산 집행 시 내년 물가는 아무도 예측 못한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물가 상승 중 일반 식료품 가격 인상 폭등은 불가피 해 보인다. 이제 도시락이라도 싸고 다녀야 한다.

○ 교육시장화 강행, 교육양극화 심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 학생 학교 교육청 학부모 교사에 대한 끊임없이 평가 강화를 통한 서열화,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 부활, 무한경쟁 자율입시제도 도입 등 MB공교육 말살정책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초등학교 일제고사까지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은 국제중학교를 추가신설하며, 전교조가 단체협약 개악안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단협을 무효화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현재 소득 상하위 20%가구의 교육비 차가 4.45배(2006년 통계)로 교육양극화 심화, 소비지출 3.6배 증가와 비교해  교육비지출 5.8배 증가 등 서민의 교육비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노동자서민의 경제적 고통의 제1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계의 지출은 2.7% 증가하는데 그쳐 대조를 이뤘다. 최근 국제중 설립 추진 등 이명박 정부의 경쟁 위주 교육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체 사교육비 규모와 소득수준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다.

○ 보건의료 민영화, 요양복지 후퇴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조사목적이라고 둘러대고 있다.

또한 제주도를 거점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김태환 도지사가 앞장서서 재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혜대상이 적고(노인인구 3%),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시설 및 인력 등 공적 인프라가 취약하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이 넘는 흑자가 발생했고, 당기수지는 1조 이상의 흑자(누적수지는 2조억 내외)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어떤 정책도 없다.

○ 연금복지 악화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에서의 주식 투자 비율을 현재보다 세 배 가까이 늘리는 방안을 이미 확정했다. 게다가 현재 20명인 국민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줄여, 투자전문가를 위촉하기로 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은 모두 배제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은 230조가 넘는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 투자로 5조 2천여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7월 한 달 동안의 손실액만 1조원이다. 

공무원연금도 공무원제도발전위원회 합의안이 나왔지만, 공무원들의 연금손해는 막심하다.

◯ 어쩌자는 건가?

대한민국 1%특권층만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이다. 서민생계가 어찌되었든, 국가경제가 어찌되었든 있을 때 해 먹자는 거다.

장하준 교수의 인터뷰(한겨레21)

문 : 한국은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파생금융 상품을 만들 실력이 없었던 덕분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에 찻잔 속 태풍인가, 아니면 제2의 외환위기 같은 파국의 도화선인가.

답 :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금융위기가 호재라거나 증시의 외국인 의존도가 줄고 수출 의존도도 낮아진다고 떠드는 걸 보면, 1970년대 초등학교 때 잡지에서 읽은 얘기가 떠오른다. 동네에 불이 나 초가삼간이며 고래등 기와집이며 모두 탔다. 뒷동산에서 거지가 아들한테 ‘집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집 없으니까 불날 걱정 없다’ 이렇게 자랑한다.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정치적 아전인수 해석은 결국 거지 아버지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다. 어찌하면 이 난국을 막을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기회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 참.

문 : 참여정부의 금융허브론, 이명박 정부의 금융중심지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 : 재검토돼야 한다. 금융자본의 중심지에서 그것의 꽃이라고 불리던 투자은행 모델이 붕괴됐는데, 그걸 계속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다. 국내에서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 하나는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라는 망해도 자기는 이익을 보니까 그러는 거다. 산업은행 총재의 (리먼브러더스) 스톡옵션 보유 사례를 보자. 그게 꼭 의도해서 한 거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항상 자기 이익이 관련된 사람이 있고 이들은 자기만 잘되는 일을 할 것이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요즘 미국=신자유주의’라는 공식을 무조건 옳다고 철통같이 믿으니까 문제다. 자본시장통합법 같은 것도 한발 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에 다가가고 싶다는 얘기 아니냐.

문 :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또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은 없는가.

답 : 내가 보기에 ‘투자자 보호 방안’ 운운하는 건 자동차 속도제한을 없애고 교통사고 처벌도 약화시키고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걱정되니 정부에서 싼값에 헬맷을 나눠주는 것과 같다.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 규제도 잘 안 되는 파생상품을 만들고, 역외 조세 도피처를 만들어 투명성도 없고 규제도 안 되게 만들지 않는가. 과거 소버린이 SK 경영권을 위협할 때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뜯어고쳐야 한다고 떠들었으면서 자기들은 이사회 구성도 밝히지 않았다.

1980년대 이전에는 모든 나라가 금융 분야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했는데 경제는 더 잘됐다. 1945~70년에 개도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17건에 불과했는데, 70년대 중반부터 자유화되면서 이후 1997년까지 95건이나 터졌다. 확실히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실행해본 대안으로 가면 된다. 희한하고 새로운 시스템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자본에 고삐를 채우는 일을) 옛날에 다 해봤다. 물론 되돌리려면 굉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문 : 이번 사태가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근원적 반성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기득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답 : 항상 그게 참 예측이 힘들다. 대공황이 났을 때 미국은 이른바 뉴딜 자본주의를 했고, 스웨덴은 조합주의를 했고, 독일·이탈리아는 파시즘을 택하며 다른 식으로 반응했다. 이번 사태가 계기가 돼서 금융을 억제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들, 서민들을 더 몰아붙이는 식으로 갈 수도 있다.

▣ 노동기본권이 위험하다.

○ 노동규제 완화(노동기본권 축소)

<하반기 노사정위 논의예정 주제>

영역	개악법안	주요 내용
노사관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 다수대표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비정규입법	기간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견제도 전면허용	기간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파견제도 전면허용

○ 비정규직법 개악을 둘러싼 공방이 가속화

한편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9월 정기국회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민생대책특위 입법계획 보고대회).

△정규직 고용 유연성 제고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2년 → 3년) △기간제 예외 인정범위 조정 △파견근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정규직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법인세 감면) 등이 골자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친재벌, 성장위주 경제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비정규직법 책임으로 돌리면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경기침체 및 일자리’ 문제와 연동되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특히 정부는 한나라당과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 및 사회각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노사정 합의 형식을 최대한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행보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비정규직 고용불안 및 확대

정부가 준비중인 ‘08년 공공기관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 의하면 구조조정중인 공공기관은 비정규직법의 2년 이상 무기계약화를 적용받지 않는 전환예외 조항을 두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이란 명목 하에 민영화를 강행하고 비정규직을 희생물로 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비정규직법 확대시행으로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 쟁점화

올해 7월부터 10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 8,700여개, 39만6천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그런데 중소기업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 외에 사회적 보호 대책이 없다. 특히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상시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일회적 처방이나 총체적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 원청 사용자성 책임을 둘러싼 간접고용 문제의 전면화

법원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현대미포조선과 코스콤 판결은 남용되고 있는 간접고용 확대에 일정한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간접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간접고용이 일반화되고 있는 청소, 경비 등 용역노동자들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근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접 고용관계 인정에 대한 판결을 받았지만 사용자들은 복지부동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기륭전자의 경우 60일째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결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국민도, 주권도 없는 한미동맹

○ 한미동맹 - 제2의 퍼주기, 주한미군주둔비 협상

3차례의 한미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하반기에는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과 한미FTA비준, 이라크 파병,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의 실시, 무건리 훈련장 확장 문제 등 미국의 압력을 그대로 받아 안을 소지가 많은 정세들이 예견된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비율을 현재의 42%에서 50%로 늘려달라는 것과 분담금을 미 2사단의 평택기지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 요구대로라면 현재 7,800억 수준인 주둔비가 9,000억대로 증액되는 상황이다. 쇠고기 협상에 이어서 제2의 퍼주기 협상이 될 것이다.

이른 바 동맹 강화의 미명아래 한미FTA국회비준이 강력히 추진될 것이며, 이라크 파병연장, 아프간 추가 파병도 배제할 수 없으며, ‘상시파병법’도 국회통과를 시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하여 과거 ‘을지포커스렌즈’훈련을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노골적인 대북전쟁과 주한미군의 주변국개입훈련을 위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 남북관계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안에 대한 내외의 비판이 격화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상생공영정책’으로 포장하였다. 그러나 ‘6.15-10.4선언’ 이행에 대한 입장 천명은 여전히 없으며, 8.15 경축사에서도 “북한이 전면적 대화와 경제 협력에 나서기를 기대”한다면서 여전히 공을 북으로 떠넘기고 있다.

○ 북미관계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 발효가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의 핵 불능화조치의 중단과 복원조치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북핵 검증체제가 구축된 뒤라야 테러지원국 해제를 할 수 있다며 이를 유보했으나 북 핵시설에 대한 검증문제가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6자나 북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검증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이다. 북은 남한에서의 미국 핵무기 부재와 반입ㆍ통과 등에 대한 검증과 북한의 핵포기 검증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1% : 99%의 전쟁’이 시작되다!

▣ 국민주권과 독재의 대결

◯ 촛불의 의미

절차적 민주주의 → 내용적 민주주의	대통령직선 → 건강권, ‘검역주권 확보’, ‘미친 소 수입반대’, ‘0교시반대, 교육 시장화 반대’, ‘의료민영화 반대’, ‘공기업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대의 민주주의 → 직접민주주의	자발성과 창의성, 전자민주주의로 훈련된 새로운 시민들이 문화와 축제, 투쟁으로 어우러지며 촛불 진화

◯ 99% 국민이 반대해도 밀어붙이려면, 독재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은 100일도 넘고, 100만이 넘게 참가한 촛불시민을 적으로 규정한다. 촛불운동에 대해 '사탄의 무리', '배후가 있다', '민폐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법치와 우파개혁의 명분으로 검경찰, 방통위, 행정력과 의회를 동원하여 총성없는 쿠데타를 다단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종부세 감세와 폐지를 비롯하여 금융위기 하에서 MB노믹스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던 민주당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한나라당 안에서도 종부세폐지안 같은 것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권이 1% 특권층, 친재벌, 친미정책을 밀어붙이려면, 공안통치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명박 정권의 독재정권의 모습의 국민들 앞에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공안독재 시작	뉴라이트대리전, 집회불허, 백골단 투입, 색소탄 물대포 발사, 연행 성과급과 마일리지 지급, 도를 넘는 벌금형 때리기, 집회피해자들의 집단민사소송제 도입, 민주노총, 진보연대, 번대위 등 지도부 수배 체포 구금,  사노련 사건, 환경연합 압수수색, 대형 조작조직사건 예고, 집회허용기준을 강화한 집시법개정안 입법추진, 집시법 위반 시민단체의 정부보조금을 환수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입법추진, 실천연대 탄압
언론독재 기반구축	YTN 낙하산 사장, MBC PD수첩에 대한 보복수사, KBS정치감사, 이사회 장악, 정연주사장 강제해임, 이병순사장 낙하산임명,  KBS본사에 경찰병력 투입, 정기국회에서 언론기본법과 방송통신법 개악 추진, 청와대 인터넷 담당비서관 신설, 경찰청 인터넷 정보 전담팀 신설, 아프리카tv 사장 구속,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참여 네티즌 수사, 인터넷 실명제 도입논란, 인터넷 사이트 폐쇄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부여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제출
의회독재 시동	294석 중 한나라당 172석 한미FTA비준, 감세·규제철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지난 10년 간 좌파 정권에서 만들어진 ‘좌편향’ ‘반기업’ 정책 바로 잡기

하반기 과제

3대 기조

• 반이명박 범국민전선의 형성

• 노동의제의 국민적 쟁점화

• 현장으로부터 조직력·투쟁력 형성

3대 중점사업

1) 이명박정권 심판과 “민생-사회공공성, 민주주의, 노동기본권신장을 위한 3대의제 쟁점화 사업” 전개

2) 문화예술제, 전국노동자대회, 민생대회

3) 3대 실천과제

<하반기 사업 흐름도>

<하반기 3단계 주요 투쟁흐름>

시기	투쟁 기조	주요 투쟁
1기 (9~10초)	반이명박 연대기구건설	-‘미국식 신자유주의 파산’에 대한 전조합원 교육선전, 대국민선전 -MB노믹스 수정! 1% 친재벌특권정치 청산! 민생파탄폭로! -공안탄압분쇄, 언론장악저지, 공기업민영화 반대운동 등 의제별 투쟁
2기 (10중~11초)	민주노총 총력투쟁 기간	-민주주의 페스티발, 2008전국노동자대회, 민생서민대회 -의제별 대중투쟁 및 대국회 압박규탄 투쟁 집중 전개
3기 (11중~년말)	대중정치투쟁 집중 전개	-공공부문 10만 총궐기 -이명박 심판 촛불대행진

<하반기 영역별 주요 집행계획>

시기	교육선전	조직사업	대중행동
1기 9~10초	▹하반기 교육지(전체,의제별,행사별) ▹범국민캠페인선전물 ▹민주주의페스티발벽보 ▹촛불동영상 ▹3대운동관련선전물 * 온라인 선전강화	▹연맹지역단사 주요일정파악과 임원결합일정확정 ▹조직실 연맹지역별순회간담회실시(9/23-10/1) ▹조직활성화워크샵 (9~12월)	▹지도부 릴레이 1인 시위 ▹10/10 대국민선전전, 집회 ▹ 10/22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연맹, 지역별 대중행동 ▹단위사업장별 결의행사
2기 10중~11초	▹노동자대회 벽보 ▹노동과세계 특보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과제’ 동영상	▹ 전국지구협의장단회의 ▹10/16-17 전국조직활동가대회 ▹연맹지역단사 주요일정에 총연맹 임원방문사업실시	▹10/25 민주주의 페스티발 ▹10월 지역별 문화제 ▹전태일주간집중(10/27~11/8) ▹11/9 전국노동자대회 ▹전국동다발민생대회
3기 11중~년말	▹촛불대행진관련선전물	▹일상활동혁신, 조직강화토론회	▹11/22 공무원 100만총궐기 ▹연말 이명박심판촛불대행진

<하반기 주요 집행 일정>

시기	날짜	주요 투쟁
		민주노총	가맹산하	단사	연대
1기 반이명박투쟁전선확대 (9~10초)	9월	9/6언론연대촛불 9/22비정규일만공동행동	9/6공공운수,1차결의대회 9/8~26언론노조,조중동out순례 9/27전교조,국제중저지집회	3대 대중운동 시작 -조중동out -광우병불매 -비정규,장투사업장방문, 모금, 서서 일하는 여성에게 의자를 캠페인)	•반이명박 연대투쟁 확산
	9/하 ~ 10/초	10/7 양질의 일자리 캠페인 10/10 강부자정권! 노동말살정권 규탄대회		단위사업장별 하반기 투쟁 승리 결의 행사(총회,등반대회등)
		10월 10일 1차 대국민선전전(전국동시다발)
	10/중	10/16~17 민주노총 전국조직활동가대회	10/11 공공운수연맹 총력결의대회	전노대 1노조1교육 시작
2기 민주노총 총력투쟁 (10중 ~11/9)	10/22	제 2차 대국민선전전(전국동시다발)
	10/25		공무원 결의대회	10/27 전태일기념주간 전 단사 플랑카드 달기	•민주주의 페스티발 •10.4선언 1주년 행사
		<중앙> 민주주의 페스티발 / <지역> 지역 문화예술제
	10말 ~ 11초		산별연맹 의제별 대중투쟁 집중 전개
	11/9	2008 전국노동자대회			•민생대회
3기 대중정치투쟁 전면화 (11/중~)	11/중~ 12월		11/11~12 보건가을문화제		•이명박심판 촛불대행진 •농민대회
		11/22 공공부문 100만 총궐기

1.미국식 신자유주의 종말, MB노믹스의 파산에 대한 광범위한 쟁점화

1) 광범위한 교육선전선동, 여론전 전개

□ 원칙 : 조합원과 함께! 국민과 함께!

□ 방향 : 조합원속으로! 민중속으로 들어가자!

□ 내용

- 이제 맛이 간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거부한다.

- 시대착오적인 1% 특권층만을 위한 MB노믹스를 수정하라!

- 미국식 신자유주의, MB노믹스의 수정없이 민생안정 불가능하다. 노동기본권 쟁취 불가능하다.

- 시장만능주의 거부한다. 친재벌 규제완화 중단하라!

- 국민재산, 공공재산 도둑질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하자!

- 민생파탄, 공안탄압, 언론장악, 교육공공성 파괴, 심각하다.

- 종부세를 집중반대하자! MB노믹스의 정체가 여기에 있다.

- 친재벌정책 폐기하고, 내수-일자리-중소기업를 살려내라.

- 투기, 환율, 인플레 정책 중단하라!

- 미국 베끼기 그만해라! 주둔비도 양보말라! 대북대결정책중단하라!

□ 방식

○ 조직내 교육선전선동

- 모든 단위사업장에서 ‘미국발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MB노믹스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교육선전선동

○ 범국민연대기구와 함께 대대적이고 일상적인 대중강연회, 거리캠페인, 문화제 등 전개

2) 이명박정권 심판과 3대 의제 쟁점화 투쟁

 - “민생-사회공공성, 민주주의, 노동기본권 ”

□ 3대 의제(민생- 사회공공성, 민주주의, 노동기본권)

◯ 민생 파괴 : 강부자, 재벌 정권 : 공공요금 등록금 등 물가폭등, 세금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제2롯데월드 신축 등

◯ 공공성 파괴 : 무자격자 병원 설립 허용, 공기업 민영화, 교육, 의료, 시장화, 언론장악 

◯ 민주주의 파괴 : 촛불 탄압, 민주노총 탄압 등

◯ 노동기본권 말살(일자리 파괴, 양극화) : OECD 최대 저임금노동자, 최대 장시간 노동, 최다비정규직, 일자리 창출 최악, 산재공화국 등 비정규직 문제와 일자리 문제 부각

<추진 방식>

• 10월 민주노총 집회 등 대중행동 / 여론쟁점화를 위한 지도부 투쟁 / 대국민 선전전 및 온라인 선전을 집중 배치함.

•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 특권층 위주 경제정책 비판, 물가 및 서민생계와 연동된 의제별 범국민적 요구 5가지 정립

 : 산별연맹 정책담당자 집중 토론를 통해 확정

 : 대중운동 발의이자, 민주노총의 반이명박 정치여론전의 성격으로 운동 발의

  (기자회견, 토론회, 발표회 등 여론 최대화)

 : 하반기 집중 의제로 전면화하고 대중적 선전전 등 전개

1) 국제 공동켐페인-‘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World Day for Decent Work) 

- 일시 : 10월 7일

- 취지 :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불안정노동·비정규직 권리 보장, 양질의 일자리 문제를 국제적으로 의제화 시켜내고, 그 심각성을 부각시켜내기 위한 국제공동행동.

- 제안자 : 국제노총(ITUC)와 국제산별연맹(GUFs)

- 켐페인 방식 : 국제노총과 국제산별연맹 소속 각 국 노총이 주관하여 국제 동시다발 켐페인 전개

- 민주노총계획 : 비정규 권리보장 투쟁과 결합한 기자회견 및 집회. 

              : 한국의 <양질의 일자리> 관련 지표 발표 및 토론회 추진 검토

2) 대규모 선전전

   - 총연맹 차원에서 일시를 정해서 2차에 걸쳐서 전국동시다발 대규모 선전전 전개

   - 총연맹 선전물 2회, 연맹별 선전물 자체 제작 배포. 등

   - 특히 공공부문 공투본 산하 연맹은 반드시 1회 이상 별도 유인물 제작배포 실시

● 1차 선전전 : 10월 10일 집회후 지하철 범국민선전전

            지역본부는 10일 오후 지역거점 선전전 전개

● 2차 선전전 : 10월 22일(수) 전국동시다발 선전전,

            지역본부는 지역거점, 연맹중앙은 서울지역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전개

            서울본부 및 ,연맹중앙의 선전전 장소는 총연맹과 상의하여 선정

3) 강부자정권! 노동말살정권 규탄 노동자대회

  의의 - 민주노총 탄압, 이명박 정권 규탄 심판 대중투쟁의 시발점

         비정규직, 양극화, 일자리파괴 등 규탄과 특권층 위주 정책 폭로  

  일시 - 10월 10일(금) 오후 3시-5시

  방식 - 노동탄압, 강부자정권의 실정 규탄 등 퍼포먼스, 집회

       - 집회후 연맹별로 1차 대규모 지하철 범국민선전전 전개

 (이후 10월 민주주의 페스티발 -> 11월9일 노동자대회 -> 11월 22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결의대회로 이어지는 대중투쟁을 계기로 대중운동의 큰 흐름 형성)

 : 범국민연대체 건설 과정과 결합(의제와 운동방식)

4) 지도부 선도투쟁

  - 10월 중 집회후 민주노총 임원 청계광장 촛불시위 돌입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

  - <촛불을 다시 한번 더 !> 라는 기조하에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농성 돌입

  - 연맹 지도부 확산은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논의, 지역본부도 거점 농성 돌입

5) 전태일 기념 주간 선포와 연속토론회 개최 

  ① 일시 : 2008년 10월 27일(월) ~ 11월 8일(토)  <2주간>

  ② 방식

    - 노동의제를 쟁점화 여론화하기 위한 토론회, 캠페인등 다양한 대중행동을 전개 함.

    - 각 연맹별 요구를 알려내기 위한 연맹 특성에 맞는 대중행동을 전개함.

    - 각 사업장에서는 플랭카드 게시

  ③ 진행계획

   <총연맹> 

  

일시	주제
11/4 14시	간접고용실태와 법제도개선 방안
11/5 14시	노사관계입법대응 전략토론회 - 복수노조·전임자·산별법제화를 중심으로-
11/6 14시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11/7 14시	이명박 경제정책과 민생파탄, 무엇이 문제인가?

   - 제목 : 노동의제를 쟁점화 하기 위한 연속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1월 4일(화)~7일(금), 국회 도서관 지하

   - 세부일정

   <산별연맹>

   - 각 산별의 특성에 맞는 집회, 이벤트, 토론회 등 개최

   - 산하 사업장에 플랭카드 게시 지침

     예: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탄압 분쇄하자!

        공기업 민영화 저지, 교육, 의료 시장화 저징, 언론장악 저지 등

6) 기타 의제 쟁점화

 : 공기업 3차 선진화 계획 발표 등 필요시 의제별 쟁점화를 위한 정책비판 보고서, 토론회 개최 등

7) 11월 22일,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총력투쟁(가안)

 ‣ 제목

 1안- “민생파탄 초래하는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총력결의대회(가)”

 2안- “사회공공성 말살! 민생파탄! 이명박정책폐기 총력결의대회(가)”

 ‣ 일시 / 장소 : 11월 22일

 ※ 민주노총 대오와 공노총, 교총 등이 결합된 연금공투본 주최 ‘100만 공무원총궐기’투쟁이 확정    되어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집회, 일시 및 내용은 추후 공공부문 공투본에서 확정

 ‣ 참가규모 - 5만~10만 규모

2. 반이명박독재 범국민연대전선 구축

(1) 필요성

- 신자유주의 반노동반민중 정책 강행, 일방주의적 국정 운영, 전면적인 민주주의 퇴행 시도, 신공안탄압 전면화 등 이명박정권이 명백한 독재정권임이 판명된 상황에서 민중의 투쟁으로 진전시켜온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고, 신자유주의로부터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사수하려면 범국민적인 이명박 심판 투쟁, 나아가 반이명박 대중투쟁을 일구어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광우병쇠고기국민대책회의와 같은 사안별 범국민운동체를 넘어 이명박에 반대하는 민중, 시민, 양심적 지식인, 정당, 정치인 등을 총망라하여 총체적인 반이명박국민전선을 구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구축

(2) ‘새로운 연대기구’건설 관련 논의사항

가. 취지와 성격

- ‘새로운 연대기구’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공세와 1% 특권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한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에 공동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음.

- “새로운 연대기구‘는 ’낮은 수준의 한시적인 국민운동기구‘로 각 단체와 부문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면서 정세와 국민적 요구를 바탕으로 공통성을 찾아 활동함.

나. 구성 범위

-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 공세와 시장화 정책에 대항하여 민주주의와 민생, 공공성을 옹호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인사로 함.

- ‘새로운 연대기구’의 목적과 의제의 실천에 동의하는 정당은 참관함. (논의중)

다. 3대 핵심의제

● 민주주의 수호

● 민생살리기

● 사회공공성 실현

라. 명칭(예시)

▷ <민주수호와 주권실현 국민(연대)회의>

▷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99% 국민(희망)연대>

▷ <99% 국민(희망)연대>

마. 조직구성과 운영방향

- 대표자회의

- 집행책임자회의

- 운영위원회 ; 주요 부문 및 단체의 집행책임자로 구성

- 상황실

- 사업단위- 조직, 정책기획, 선전팀 필요

바. 지역조직 및 전국네트워크

사. 사안별 대책기구와의 관계 - 의제별 대책기구들과의 연석회의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언론장악반대국민행동> 등 의제별 대책기구는 의제별로 대응을 하고 ‘새로운 연대기구’는 이를 지원하면서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끌어 냄

아. 주요 합의사항

1)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공동대응을 위해 ‘(가칭)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연대기구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며, 이를위해 9개 단체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에 제안서를 돌림.

(추진기획단-민주노총,진보연대,참여연대,네트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여성단체연합,녹색연합,나눔문화,다함께)

2) 10월 첫째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10월 25일 ‘민주주의페스티발’과 11월 9일 ‘민생대회’를 기점으로 ‘준비위원회’를 건설함  

3) 네티즌 탄압 등 공안탄압에 대안 실질적 대응을 위해, 인권단체/해당조직/전문가로 구성된 “공안탄압연대기구”를 조속히 구성함

4). “민주주의페스티발” 등 대중참여형 문화행사를 통해, 촛불탄압 이후 위축된 대중운동의 기세를 높이 세우며 각계각층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함

(3) 총연맹-연맹-지역본부-단사의 역할

O 총연맹 : 중앙 국민전선 형성을 촉진하는 활동

O 산별연맹 : 사안별 연대기구에서 활동력 강화

O 지역본부 : 지역별 연대기구 구성에서 주도성 발휘

O 단위사업장 : ‘민생,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4대 범국민 캠페인 + ‘3대 대중운동’ 조직화

3.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사업

- “문화예술제, 전국노동자대회”

□ 사업 취지

O 반이명박전선형성을 위한 대중적 힘을 민주주의 페스티발(지역문화제), 전국노동자대회라는 대규모 대중집회로 모아낸다.

O 문화제 형식과 대중정치집회형식을 결합하여 집회문화혁신의 계기로 삼는다.

(1) ‘2008 민주주의 페스티발’과 ‘지역문화제’

1. 문화예술제의 상

○ 100만이 넘게 참여한 촛불문화제의 핵심 문화, 정치행사를 창조적으로 재구성

- 촛불의 기억을 되살리고, 촛불을 발전시키려는 열망을 녹여내 누구나 다시 모일 수 있는  ‘촛불 민주주의 페스티발’

- 정치적 고발과 문화적 감동, 대중역동성이 살아있는 새로운 감동 창조

○ 주요 프로그램

- 문화제와 전시회, 걷기대회, 학술행사, 단체의 특성에 맞는 대중참여형 기획프로그램 다양하게 제공

- 기획공연과 이명박곤장때리기, 노가바대회, 이명박‘윷놀이’, 안티MB 5종경기... 등

- 문예공연물 : 촛불문화제에서 격찬받은 공연물, 연예인, 자유발언, 퍼포먼스 등

- 부대행사물 : 학술행사 및 체육행사, 각종 경연대회, 전시행사 등

- 대중운동과의 결합 ; ‘2008 촛불헌장 제정운동’ / ‘조중동 절독운동’ /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 ‘비정규투쟁사업장 방문운동’ / ‘공공요금 인상 반대 서명운동 ’ 및 ‘공기업민영화 저지’ 실천사업 등과 병행

○ 민주노총 참가방식

- 가맹조직은 공연, 난장, 부스, 퍼포먼스 등 준비가능한 프로그램을 1개씩 기획하여 참여

- 지역본부 : 수도권은 민주주의 페스티발 결합, 기타 지역은 자체 문화예술제 진행

2. 행사개요

○ 서울행사 (수도권 집중)

▷ 제 목 : ‘2008 촛불 민주주의 페스티발’

▷ 일 시 : 2008년 10월 25일(토)

▷ 장 소 : 한강 고수부지 외

▷ 주 최 : ‘2008 민주주의 페스티발 추진위원회’

   후 원 : 민주노총, 광우병대책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보연대, 네티즌, 언론, 인권, 교육, 의료, 종교, 제 정당 등

▷ 출연단위 : 20개 단위 (촛불문화제에서 격찬받은 공연물, 연설, 퍼포먼스, 전시물 등) +대중연예인 (사회자, 양희은, 김장훈, 윤도현, 안치환 등)

○ 지역행사

▷ 제 목 : (가칭) ‘2008 OO지역 민주주의 페스티발’(또는 지역 자체로 결정)

▷ 일 시 : 2008년 10월 18일(토) ~ 11월 2일(일)

▷ 장 소 : 실내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또는 실외 행사장

▷ 주 최 : 민주노총 지역본부 또는, 지역별 추진위원회

   후 원 : 지역별 연대조직 병기

▷ 출연단위 : 지역별 문예조직, 조합원 및 시민, 중앙 공연물 지원(경우에 따라)

3. 추진방식

- 서울에서는 ‘2008 촛불 민주주의 페스티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획단이 가동 중

- 지역별로는 지역본부가 제안하여 연대단위와 함께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추진위원 조직, 단체분담금, 티켓판매 등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진함.

4. 예산확보(안)

▷ 서울행사

 - 추진경비 : 6천만원 (민주노총 3,000만원 / 제 후원단체 3,000만원)

 - 추진위원 : 1억원 (범국민적 모금방식 / 1만명 추진위원 * 1만원)

▷ 지역행사

 - 추진경비 : 지역본부별 2백만원 (총연맹에서 지원)

 - 모금활동 : 1천만원 (1만원 추진위원, 티켓판매, 단체분담 등 지역별로 운영)

 - 지원기준 : 10월 5일까지 중앙에 지원요청을 한 지역본부중에서 행사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행사규모, 대중동원, 지역시민결합 등을 고려하여 상집에서 심의 결정. 기준 미달지역이나 미추진 지역본부의 경비는 추진 지역으로 분배함.

<지역본부별 지역문화제 추진상황>

1) 현재 지역문화제를 추진중인 지역본부

- 경기본부 : 10말 일정미정(9/9 상집에서 논의해서 추진할 예정)

- 대구본부 : 10월 23일 또는 31일. 문화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구체 일정은 미정

- 경북본부 : 10월 27-31일 투쟁사업장 도보순례 및 매일문화제

             10월 31일(금) 경북본부 집중 문화제

- 울산본부 : 10월말 명촌공원(광우병 청정지대) 노동문화제 예정

             87노동상, 초청강연회, 공공의제와 비정규문제 결합, 한우협회 및 축협 결합시도

- 경남본부 : 10월 중 들불문화제 예정

- 광부본부, 강원본부 : 추진 중

2) 지역문화제를 논의중이거나 미정인 지역본부

- 충남본부 : 10월 12일 체육대회 예정,

             10월중 문화제는 힘들고 11월 중하순경 이해남 열사문화제 예정

- 대전본부 : 수시로 하는 투쟁문화제 수준말고는 아직 계획 없음

- 현재 추진계획 없는 지역본부 : 인천, 충북, 전남, 전북, 부산, 제주

- 서울본부 :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민주주의 페스티발로 대체(?)

(2) 2008 전국노동자대회(안)

1. 개요

1) 대회 기조

- 3대 대중운동, 조직활동가 대회, 지역별 ‘민주주의 페스티벌’ 등 다양한 하반기 일상투쟁을 총화하고, 민주노총의 ‘이명박 독재정권 심판’ 투쟁을 대중적으로 결의하는 대회

-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고, 대중적 세를 문화적, 정치적으로 모아내는 대중정치집회 

- 금융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 종말선언 및 비정규, 노동기본권,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노총의 운동과제를 형상화

- ‘반이명박 범국민투쟁전선’ 구축을 가시화하기 위해 10만을 모아내는 대규모대회

- 기념주간(10/27~11/8)을 선포하여 민생살리기 4대의 여론화 사업집중과 노동자대회 세몰이

- 가칭)새로운 범국민연대기구와 함께 ‘민생대회’로 연결 확장 

2) 대회 명칭

 - 명칭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년 전국노동자대회’

 - 부제 :

 - 슬로건 :

3) 전야제 및 본대회 

 ① 전야제

   - 일시 : 2008년 11월 8일(토) 

   - 장소 : 실내, 여의도공원 혹은 한강시민공원

   - 노동의제와 문화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기획

   - 세부기획안은 중앙기획팀에 추후 제출

② 본대회

   - 일시 : 2008년 11월 9일(일) 14:00 ~ 16:00

   - 장소 : * 1안 : 시청       * 2안 : 여의도 문화마당

   - 제목 :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08년 전국노동자대회’

    * 본대회 후 가칭) 민생대회에 결합

③ 민생대회

   - 일시 : 2008년 11월  9일 (예정)

   - 장소 :

   - 내용

    * 민생대회가 노동자 대회와는 별도 날짜에 전국동다발로 치러질 수도 있음

    * 신자유주의 붕괴를 선언하는 대회 방식으로 치룸

    * 자영업자, 중소영세 사업장 붕괴의 현실을 폭로 규탄

4) 연맹별 사전대회

  - 일시․장소 : 본대회 장소를 중심으로 배치

  - 연맹별 사전대회는 각 연맹의 요구와 특성에 맞게 주제가 있는 퍼포먼스, 연극, 노가바등 조합원이 참여하고 요구를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   

 - 집회 신고 등은 총연맹과 논의하여 연맹에서 추진 

2. 노동자대회 조직화 계획

1) ‘2008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 가맹산하조직 포함하는 준비위원회 구성 완료(~10/2)

 - 전국노동자대회 전체 운영및 세부프로그램 기획과 집행

 -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 총연맹 사무총장

 - 총연맹 사무처를 중심으로 중앙기획단 구성 : 준비위원회 사업 보조

2) 노동자 조직화 세부 역할

(1) 총연맹

- 가맹산하조직 주요 일정을 사전파악하여 여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설명회, 교육등을 포함한 순회 진행

- 순회일시는 10월 6일부터 전국순회 투어 진행

(2) 가맹 산하조직

- 9월 24일 중집이후 가맹산하조직 세부 조직화 계획 수립

- 10월 2일(목)일까지 가맹산하조직 전국노동자대회 준비위원 선정

- 가맹산하조직별로 각급주요회의, 행사, 투쟁 등 주요 일정을 노동자대회준비위원회와 공유하고, 노동자대회설명회, 교육시간 등 할애

- 지역본부, 지구협(시협)을 중심으로 노동자대회 조직화 결의 및 단합행사 진행

   (예, 등반대회, 족구대회,체육대회등 )

- 지역별 문화제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국노동자대회 총집결의 기세와 결의를 조직

* 주요 일정

 경기본부 : 9/25 운영위,집행위 합동회의

 광주본부 : 10/11 조합원 체육대회

 사무금융 : 9/25~26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IT : 10/1  임단협승리및 민주노총 투쟁 승리 등반대회

 보건 : 10/15 임시 대의원대회

 전교조 : 9/26 전국 사립위원회 회의

 경북본부 : 9/26 포항시협 단위노조 대표자 수련회

(3) 단위노조(지회, 분회)

- 10월 말까지 1단사 1교육 집행

- 전국노동자대회 현수막 달기, 총연맹 공동선전물 전 조합원 배포

- 삼행시 짓기 등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 대중사업 진행

4. 3대 대중운동 계획안

□ 3대 대중운동의 의의

O 하반기(1단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조합원 실천운동

O 언론문제, 국민건강권문제, 비정규-장기투쟁사업장 지원운동 등 공공적, 국민적, 계급적 의제를 간부중심에서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하는 현장대중운동

O 목표와 책임을 뚜렷하게 정하고, 모범을 발굴확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현장모범창출운동

O 어렵고 힘들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장일상활동변화의 확신과 전망을 만들어 가는 운동

(1) '조.중.동 OUT' 운동

1. 취지

- 현재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음모에 맞서 완강하게 투쟁하고 있는 언론노조를 지지 엄호하고, 현장으로부터 범국민연대전선 구축

- 조중동 절독운동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 조중동 친재벌수구언론에 실질적 타격

- 공안탄압으로 위축되고 있는 촛불 조중동 불매운동을 조직대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이 나서서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범국민적인 조중동 절독운동으로 재점화

- 정기국회에서 예상되는 방송,통신,신문관련법 개악에 반대하는 여론과 투쟁동력의 창출

2. '조중동OUT' 운동 개요

1) 민주노총 ‘조중동OUT운동' 체계와 역할

O 총연맹

- 산별연맹, 지역본부, 단위사업장에 조중동절독담당자 선임사업 점검 및 언론노조 대응팀및 순례단과 연결

- 절독운동 현황취합 및 대내외적 사례선전조직화

O 언론노조

- 전국순례단 운영

- 언론노조 지역협의를 중심으로 ‘조.중.동OUT 지역고발센타’ 설립 주도

- '조중동OUT' 매뉴얼 보급

O 산별연맹

- 담당자 선임  - 현황조사 및 진행상황 점검  - 집중사업장 선정, 집중지원

O 지역본부

- 담당자 선임 : 총연맹-연맹지부-언론노조와 연결

- 지역고발센터 결합 → ‘조.중.동 없는 언론청정지역운동’ 전개

- 언론노조 2,3차 전국순례 결합

O 단위사업장

- 조중동 절독 담당자 선정   - 조중동 절독매뉴얼보급

2) 주요 사업

O 단위사업장별 ‘조.중.동OUT’ 선언운동

- 각 사업장에서 상집, 운영위, 대의원대회 등에서 선언

- 각 사업장 선언을 연맹,지역본부에서 취합하고, 총연맹-언론노조 공동으로 명단공개 확산

- 11/9(일) 노동자대회 자리에서 성과를 보고하고 선언자 명단은 대형 걸개로 공개

O '조.중.동OUT' 소책자 제작 및 배포

- 이미 제작된 '조중동OUT' 소책자를 총연맹-언론노조와 공동으로 가독성을 높여서 새로 제작

- 각 산별 단위에서 구입하여 추진(10만부 기준 연맹별 할당 / 금속은 이미 1만부 제작배포)

- 제작원가는 1부당 300원

O 조.중.동 구독 현황조사 사업

- 단위사업방별로 상집, 대의원을 통해 현황조사 취합

- 향후 사업실적발표의 근거로 삼음

- 주요 전략사업장 선정 집중 선전홍보를 통해 모범 사례 확대전파

(2)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1) 목표

- 촛불을 확산하고 지켜내면서 유통저지, 불매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벌이자!

- 가정, 마을, 직장 등에서 일상적인 생활운동으로 유통조자 불매운동을 전개하자!

- 실핏줄처럼 퍼져가는 국민불매운동! 생활속으로 확산되는 국민촛불!

- 지역의 노동자, 농민 등 대중조직과 소비자운동단위, 여성, 주부단체 등 폭넓은 각계각층 대중의 실천적 연대와 네트워킹을 실현하자!

- 헌신적인 불매운동으로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자!

2)　민주노총 ‘미국산 쇠고기 불매 감시단’ 구성과 역할

O 구성

- 민주노총, 산별연맹, 지역본부별로 감시단 단장(책임자) 선정,

- 단위사업장별 책임자와 감시단 구성

- 체계와 운영

 * 지역본부와 산별연맹별 체계를 각각 마련하고 상호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생활단위인 지역본부와 시협을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O 역할

- 현장과 지역에서 전개되는 불매운동 집행, 점검, 보고 라인

- 민주노총의 모든 일상적 불매운동은 감시단 이름으로 전개

- 국민대책회의 불매운동체계와 연계

O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유통저지, 불매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연계

- 전국불매운동의 사례와 경험을 모으고 국민속에 확대하는 종합지원단위

- 각 단위별, 조직별 불매운동이 동일한 슬로건, 유인물, 활동 매뉴얼, 자료집, 스티커 등의 제작 배포 지원으로 국민적 공신력과 확산력 배가

- 기존의 광우병감시단, 노동 농민 등 대중조직, 소비자, 생협, 시민 단체, 인터넷 모임, 개인 등이 참여하되 이들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역할 담당하는 기구이자,  명실상부한 광우병국민감시체계

3)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내용

불매운동	운동 내용
현장 불매운동	- 산별연맹 중심으로 총괄하여 진행 - 5월초부터 진행해온 현장 광우병쇠고기 퇴출운동 전면화 - 산별연맹별로 조합원의 활동조건과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현장불매 매뉴얼 마련, 전조합원 불매운동 전개 - 산별연맹 불매 매뉴얼에 따른 불매운동성과를 온라인(민주노총 홈페이지/포털) 보고 ※ 산별연맹 현장 불매운동 유형
지역 불매운동	- 지역본부 중심으로 총괄하여 진행 - 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압박 및 안전지대 선언, 의회결의안, 조례제정 촉구 및 조직 - 민관 합동 선언 조직 / 생산자-판매자-소비자 공동선언 조직 - 축산업체, 음식점, 마트, 시장, 정육점 등에 대한 광우병쇠고기 불매선전 및 간담회 등을 통한 불매선언 조직 - 미국산쇠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사용권장운동 전개(민주노총 광우병쇠고기 불매 인증 스티커 발부운동과 결합) - 지역불매운동 결과 온라인(민주노총 홈페이지/포털) 보고 ※참고-지역불매운동과 ‘민주노총 광우병안전업체 인증 스티커’ 발부 사업
조합원 불매 실천지침	① 나로부터 3불 실천(‘안사고, 안먹고, 안팔기’) ② 가족, 친인척, 친구 등에 1일1회 이상 불매휴대폰메시지 보내기 ③ 미국산쇠고기 사용 업체 항의, 제보하기 ④ 내 집, 내 차에 미국산쇠고기 불매 현수막(깃발)부착   집 현수막 :‘우리집은 광우병쇠고기 안사고,안먹고,안팔기에 동참합니다.’  차 깃발 :촛불소녀와 노동자 캐릭터 삼각 깃발 ⑤ 개인 불매활동 내용과 사진, 민주노총 홈페이지 불매운동코너에 올리기

※ 산별연맹 현장 불매운동 유형

조직	내용	조직	내용
운수노조	-선박의 입항저지 및 수송거부 운동 -미국산쇠고기 유통경로 확인 및 대국민 보고사업	전교조	- 학교급식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선언운동
전공노	-광우병미국쇠고기 구내식당 거부운동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 불매선전물 비치운동	건설산업	- 건설현장 식당 미국산 소고기 불사용 추진
금속노조	- 미국산 쇠고기 단위노조급식 불사용 단체협상 및 노사합의 추진	서비스	- 유통매장(백화점. 할인매장), 외식사업, 호텔 등 조리부문 업체와 연계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거부 운동
보건의료	- 공공단체(학교,병원,군대 등) 급식 미국산쇠고기 불사용 및 식당직영화 운동 - 노사공동선언, 노사합의 추진	화학섬유	- 현장급식 미국산 쇠고기 불사용 단협 추진

(3) 비정규 장기 투쟁사업장 방문·장투사업장 투쟁기금 모금 및‘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캠페인 운동

1) 의의

- 조합원 주체의 운동으로 비정규· 장투사업장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일하고, 실천함

- 조합원의 주체적 운동으로써 확산하여 ‘서서 일하는 서비스 여성노동자에게 의자를’ 캠페인 등 전 국민의 관심사 및 의제로 확산

- 비정규장기투쟁의 원인인 기간제법, 파견법의 올바른 재개정 요구 대중적 확산

2) 목표

- 각 지구협 단위로 지역 내 비정규 투쟁사업장 전 조합원 방문을 통한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현안의 숙지를 통한 확고한 연대의식 고취

- 방문조합원이 현장 내 방문사업 전파를 통한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과의 친밀화

3) 방문하기 운동 흐름(아래 흐름도 참조)

-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의 취합(보강)= 매월 7일

- 비정규장기투쟁 지도 및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해당지역, 대표자연락처, 현안 등) 가맹·산하 조직에 배포 = 매월 10일

- 단위(지회, 분회)사업장에 비정규장기투쟁 지도 및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해당지역, 대표자연락처, 현안 등) 배포 = 매월 15일

- 단위(지회, 분회)사업장 현황에 맞춰 전체조합원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지지방문 = 수시

- 지역 내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한 지역 내 연대 체제 구축 = 수시

4) 방문하기 운동 세부 내용

① 총연맹

- 가맹·산하조직에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해당지역, 대표자연락처, 현안 등) 배포

-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현황을 담은 ‘비정규장기투쟁 지도’ 배포

- 노사대책위원회 등 가맹산하조직과 결합한 방문 투쟁 적극화

② 가맹·산하 조직

- 총연맹으로부터 수령한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을 단사로 배포

- 가맹·산하조직의 특성과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지방문 조직

   (예 : 장학금 전달사업, 비정규장투 조합원 진찰하기, 텐트농성장 수리하기, 비정규장투사업장 어린이 학교 운영, 가족과의 친화력을 높이기 위한 인성프로그램, 서서 일하는~의자를 등)

③ 단위(지회, 분회)사업장

-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현황을 월 1회 이상 조합원에게 공지, 교육

-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지지방문을 토대로 하여(블로그 게시 등) 주변에 전파  -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의 단사 방문 계획 수립(간담회, 선전전, 식당 제공 등)을 통한 단사 조합원과의 자연스런 만남의 자리 주선으로 조합원의 지지방문 유도,

④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 월 1회 이상 타사업장 방문하여 선전전 및 교육(사업장 현안)을 통한 비정규·장기투쟁 문제 공유 및 확산

- 장투사업장 투쟁기금 모금

비정규 장기투쟁 사업장 방문운동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