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근무후 사망한 경찰관과 소방관의 국립 호국원 안장

[무궁화]

1.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한 경찰관

현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단, 경찰·소방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

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입니다.

따라서 30년 이상 근무 → 정년퇴직 → 이후 사망이라면 원칙적으로 국립호국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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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년 이상 근무 중 “순직”한 경찰관

경찰관이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는 단순히 30년 장기근속 경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순직 경찰관’으로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 대상에 임무 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에는 순직 경찰관에 대한 국립현충원 안장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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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눈에 비교하면

구분안장 대상

경찰 30년 이상 근무 후 정년퇴직, 이후 사망	국립호국원
경찰 30년 이상 재직 중 직무수행 중 순직	국립현충원 대상 검토
경찰 30년 미만이라도 직무수행 중 순직	국립현충원 대상 검토
일반적인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찰관	재직기간·퇴직 형태 등에 따라 판단
국립묘지 안장자의 배우자	일정 요건 충족 시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묘지법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도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도록 규정.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안장 대상자가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 등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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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우자 합장은 가능합니까?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 합장이 가능.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도 유골을 별도로 모셨다가 추후 합장. 국가보훈부 안내에서도 배우자 합장 제도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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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국립현충원 또는 호국원에 안장된다”는 것과 “순직 경찰관 유족으로서 보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

순직이 인정되고 국가유공자 등 해당 보훈대상자로 결정되면,

• 유족 보상금
• 교육지원
• 취업지원
• 의료지원
• 대부지원
• 국립묘지 안장
• 기타 국가유공자 유족 예우

등이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