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채의 진단과 해결-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전세대출문제점 포함) -2023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느린곰]

한국금융학회가 2023년 정기 학술대회 및 특별정책심포지움을 지난 6월 9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 주제는 '한국부채의 진단과 해결-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코로나 시기 저금리로 돈이 많이 풀림에 따라 가계담보대출, 전세대출이 확대되었다.

그 폐해가  주택가격및 전세가격이 급등하였다. 에 따른 자산 양극화 확대되었다.

코로나 이후 산업활동의 증가되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 미-중간의 대립으로 인한 경제적 블록화등으로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물가가 상당폭으로 올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자,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등이 경제나 개인의 삶에 불안요소로 다가왔다.

특히 주택분야에서 금리상승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전세가격 하락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깡통전세가 전면화되었고 임대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전세대출이 깡통전세, 전세사기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2023년 한국금융학회의 주제는 시의적절하다.

'한국부채의 진단과 해결-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그 주체이고,

part1 국가 부채-전반적인 평가-허석균,  

part2 가계부채-코로나 이후 현황과 위험도-이윤수,

part3-기업부채:좀비기업과 구조조정-박준호,

part4정부부채-재정여력을 고려한 재정운용방향-허진욱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의 위험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part 2에 나와 있으며 아래 자료 파일에서는 20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있다.

아래는 학술대회 자료 파일집, 학술대회 행사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가계대출(전세대출포함)을 포함한 금융대출이 경제와 기업, 가정, 개인에게 짐이 되고 삶에 늪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위해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하여 주류 전문가 집단인 금융학회의 자료집을 싣습니다.

ppt_2023년_한국금융학회_특별_정책심포지엄_합본.pdf

2.56MB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306111704001

“느슨한 전세대출, 집값 상승·전세사기 원인···정부 전세보증 고쳐야”

2023년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페이지에서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