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다리 예산 전액 삭감은 기회 자체를 지운 결정”

[중구네트워크]

윤수혁 시의원, “청년 AI 기회 지운 전액 삭감… 숫기 없는 행정은 끝까지 짚겠다”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 전액 삭감 비판: “보완 아닌 기회 박탈”… 검증 기회마저 없앤 예결위 심사 정조준
주민 부담 가중시키는 밀실 주택공급 및 부실 행정 견제: 사전 협의 없는 8·13 대책 경고와 ETAX·감면 사업의 허점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1), 정부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1),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질의를 하고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 AI 사다리 예산 전액 삭감은 기회 자체를 지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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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AI 사다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입장]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최근 마무리된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 2,500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사업은 19세에서 29세 청년 50만 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이용권과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시범사업이란 본래 효과와 수요를 확인해 보는 취지인 만큼 근거가 부족하다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조건을 달아 통과시키는 것이 의회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었음에도 전액 삭감은 확인할 기회 자체를 없앤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예산을 깎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권한이지만 그 권한이 청년의 기회를 지우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이번 회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윤 의원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이 서울시와 실질적인 사전협의 없이 발표된 문제를 강하게 짚으며, 공급 목표와 법·제도는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도시계획과 교통·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은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속도를 이유로 협의를 건너뛰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 운영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주요 질의 사항]

소속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날카로운 현장 감사가 이어졌는데, 우선 재무국 ETAX 재구축 사업의 사업비가 '비예산'으로만 적혀 있어 서울시가 돈을 내지 않았을 뿐 금고 지위를 대가로 시민이 받는 자산임에도 얼마짜리인지, 제대로 받았는지 무엇으로 판정하는지, 나중에 금고 은행이 바뀌어도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는지 의회가 확인조차 못 하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전국으로 넓히는 계획에 대해 대상이 네 배 가까이 늘어나는데 세외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추계가 없었음을 꼬집으며, 정책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히 따져보고 시작하자는 요구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의정활동 방향 및 다짐]

윤 의원은 시의원이란 정책을 직접 만들거나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조례로 뒷받침하고, 예산을 심의·심사하며,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전하는 자리임을 역설했다. 앞으로도 숫자가 비어 있거나 근거가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대목은 날카롭게 지켜보며 계속 확인하겠다는 확고한 의정활동 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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