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답변서작성자 지만원 18-08-16 22:28

임종석 답변서 작성자 지만원 18-08-16 22:28 답 변 서 사건 2018고단4449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위 피고인들은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전체적인 답변취지 답변의 전체적 취지부터 말씀드립니다. 문제의 글 6개는 임종석이라는 한 개인을 비방하기 위해 작성-게시된 글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적으로 여기는 천적과 같은 존재들이 저항능력 없는 새끼 새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린 어미 새들이 발산하는 단말마적 절규의 글들입니다. 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삼을 것을 맹세하고, 당과 김일성 수령을 위해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한목숨 바치겠다는 무서운 종교를 가지고 이 땅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칼이 무섭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보수를 불태워버리자“(증1), ”건국절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얼빠진 소리다” “간첩들을 가장 존경한다” 등 뱉어내는 말이 섬뜩하고, 정신없이 질주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공포스럽습니다. 국정원 및 기무사가 사실상 해체되고, 12만의 군사력이 감축되고, 최전방 장애물이 일방적으로 해체당하는 모습들에서 느끼는 국민적 공포감이 수인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나라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제행사장에서 드러내놓고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통혁당 간첩(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하고 ‘존경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이며(증2) 그것도 모자라 신영복의 대형서화를 긴급 주문생산 하여 청와대 벽에 걸어 놓고 그 앞에서 김영남-김여정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증2,3). 이 사진이 김정은에게 전해지면 이는 곧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신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문재인 부부는 신영복보다 더 큰 거물간첩 윤이상을 극찬하고 사랑한다 공언했습니다. 2017.7.에는 통영의 동백나무를 독일로 공수해다가 윤이상 묘비 앞에 심어주더니, 2018.3에는 그의 유해를 공수해 통영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묻어 주었습니다. 윤이상의 위대한 음악이 독일에서 울리게 할 것이 아니라 통영에서 울려 퍼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증4,5). 이 세상에서 적을 위해 헌신한 간첩을 그것도 두 사람씩이나 사랑한다, 존경한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 대통령 말고 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있을 것이며. 그런 대통령을 그대로 두고만 보는 국민이 우리나라 국민 말고 또 어느 나라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숨넘어가는 마당에 ‘임종석이 주사파’ ‘청와대가 주사파 집합소’라는 정도의 표현이 어째서 소송꺼리가 돼야 하는지 참으로 헷갈립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 발전소, 1조가 이미 투입되어 건설 중이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고, 배수 단위로 저렴한 원자력 발전을 이무런 이유 없이 폐기하고 값이 여러 배로 비씬 석탄, LNG등을 때서 환경을 몇 배로 오염시키고, 급기야는 한전으로 하여금 이번 상반기에만 해도 1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게 했습니다. 이것이 국가파괴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17.8.6.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7.4 및 7.28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안 2371호를 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한전 등에 주의를 명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 이를 방조하여 북한을 뒤로 돕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북을 향해 운전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종전선언을 채근합니다. DMZ의 GP 초소를 해체하고, 동-서해안 및 한강 하구의 전방 철조망을 철거하고, 탱크 저지용 방호벽을 자진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국외로 탈출하고,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모습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닌 데다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무시무시한 강철군화들의 거칠 데 없는 행군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지금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실어증에 걸린 듯합니다. 뉴스타운에 올라 있는 수많은 글들은 거의 모두가 다 이런 다급한 환경에 짓눌려 토해내는 어미 새들의 단말마적 절규를 표현한 애국적 글들이지, 한가하게 임종석이라는 한 개인의 사적인 흠을 부각하여 비방하려는 글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글을 쓴 지만원과 백승목은 육군 대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이계성은 고교 교장으로 제직하면서 착실하게 국가를 위해 땀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특히 지만원은 육사를 나와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에 전투원으로 참전하여 무공훈장을 받고 상해 6급의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땀과 피를 흘리면서 국가를 방위하고, 꿈나무들을 양육하는 동안 임종석 등 주사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증6의 동영상(북한공작원과의 통화)과 증7의 현상지명수배 전단이 보여주듯이 국가를 마구 어지럽히고 북한을 추종했습니다. 이런 과거를 놓고 임종석은 민주화에 헌신했다고 전희경 국회의원을 상대로 큰소리를 쳤습니다. 북한문헌에 의하면 ‘민주화’라는 것은 사람(북한 사전의 노동자)의 노력을 착취하는 미국과 자본가를 때려 부수는 투쟁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주체사상을 신봉하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남한정부(파쇼정부)를 때려 부수는 투쟁을 의미합니다. 주사파 임종석이 말하는 민주화는 바로 이런 적화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적장에 넘기기 위해 한 목숨 바치겠다는 주사파의 악령을 소유한 사람들이 청와대와 국가의 요직을 차지한 데 대해 공포에 떨지 않을 국민은 종북주의자들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처벌하겠다는 것인지, 세상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세상을 향해 묻고 싶어집니다. 참고로 피고인들은 2018.5.31. 이 사건 증거자료 549 내지 554쪽을 근거로 하여 임종석을 국가보안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위반혐의와 형법 제347조와 형법 제355조의 사기-횡령-배임 혐의국보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2018.5.31. 대검에 고발한 바 있으나 아직도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발은 변호사 단체 ‘국변’이 주도하였습니다. 검찰의 법집행이 헌법 제11조를 드러내 놓고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사실들이 피고인들 그리고 백승목 및 이계성 등이 문제의 글들을 쓰게 된 환경적 동기입니다. 1. 공소장 사실부분 16개항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고소인 임종석에 대한 사실들은 아래와 같이 16개 항으로 주장돼 있습니다. 하지만 궁서체로 표시된 10개 항목(1,3,4,6,8,10,11.13,14,15) 들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입니다. 제2,12,16 항은 게시물에서 취급하지 않은 근거 없는 모략입니다. 제5항은 사소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제7항은 임종석과 무관한 내용입니다. 제9항은 사실을 사실로 표현한 것입니다. 1) 임종석은 주사파가 아니다 2) 임종석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신적 조국을 북한으로 형성하게 만든 사실이 없다. <이상 1-1)항>지만원의 글 3) 임종석은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한 사실이 없다. 4) 임종석은 종북주의자가 아니다 5) 임종석은 종북서열이 높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것이 아니다 6) 임종석은 적화통일을 꿈꾼 적 없다 7) 문재인은 2017.6. 경 방미하여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트럼프를 속이려 작전을 한 바 없다. <이상 1-2)항> 지만원의 글 8) 임종석 사유재산부정 등 공산주의 핵심내용을 주장하지도 않았고 주체사상을 지지 추종한 바 없다. 9) 임종석은 문재인 대통령에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사실 없다. <이상 1-3)항> 지만원의 글 10) 임종석은 김일성에게 충성맹세를 하지도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지도 않았다. 11) 임종석은 대한민국을 부정한바 없다. 12) 임종석은 정권탈취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이상 2-(2)-1)항> 백승목과 공모했다는 주장 13) 임종석은 주사파 지하조직인 자민통에서 활동한 바 없다 14) 임종석은 김일성 만세, 김일성 만수무강을 빌고 죽음으로 협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 한 바 없다 <이상 2-(2)-2)항> 이계성과 공모했다는 주장 15) 임종석은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주의혁명을 도모한 적이 없다 16) 임종석은 대통령과 함께 폭동과 폭력을 통해 정권을 탈취해 공산혁명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 <이상 2-(2)-3)항> 백승목과 공모했다는 주장 2.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들 1)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사실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1) 임종석이 1989년 당시 500만원 현상금이 걸려 경찰 추적을 받고 있을 당시 북한 공작원과 통화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를 다시 틀어본 국민들이 전율하고 분노합니다.(증6,7) (2) 임종석은 자민통이 전대협에 투입시킨 주사파가 맞습니다. 가) “전대협은 항상 김일성과 한민전을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에 의해 움직여왔다. . 열린우리당 의원인 이인영, 오영식, 임종석 등 당시 전대협 1기, 2기, 3기 의장들이 모두 주사파 지하조직원이이었다” (증거자료 제534, 하7행 내지 535쪽 2행) 나) “임종석, 송갑석, 김종식 등은 주사파 지하조직 ‘자민통’(자주민주통일그룹)이 전대협에 침투시킨 지하조직원이다” (같은535쪽 9-10행) 다) 임종석은 주사파 대부였고,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뉴시스 2018.3.11.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당 ‘임종석, 주사파 부인하고 준비위원 맡아야” “자유한국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 '임 실장은 자신이 주사파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이를 못하겠으면 위원장직을 고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증거기록 제538쪽 1-3행) . .친북 주사파 운동권의 대부였다는 임 실장이 준비위원장이라면(동 제538쪽 하3행) . . ”임 실장은 주사파 운동권을 통해 양명했고 여전히 그 딱지가 붙어있다(동 제539쪽 4-5행) . (3) 임종석은 국보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이 거부당했습니다(증8). (4) 청와대 정무수석도 주사파, 임종석도 주사파, 전향도 하지 않고 청와대를 주사파로 채우는데 대한 우려의 소리들이 많습니다. 2017.11. 주사파 한병도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기사들에는 “총학생회장 출신 386들 586되어 청와대 포진”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주사파들이 장악했다”는 프레임이 야당의 색깔론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요지의 기사가 있습니다(증9, 1쪽 하단) “전대협 강령은 반미와 진보적 민주주의인데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는 전희경 의뭔의 발언이 있습니다(증9, 1쪽 하 3-5행).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과거 운동권 시절 이들이 반미, 반자본,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던 사고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나 있는지 밝히지도 않고 국가의 최고 컨트롤타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간 대한민국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본질은 애써 외면하면서80년대 전대협, 그들만의 회합장으로 전락해 가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며 문재인 정부 하 대한민국의 운명을 우려한다’고 말했다.”(증9, 3쪽 하2행 내지 4쪽 3행). (5) 전대협은 임종석이 주도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2017.11.8.자 조선펍의 뉴스&이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주도했던 전대협은 어떤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전향했다는 주사파 인물들의 폭로내용을 담았습니다(증10). (6) 임종석은 1989. 그의 공작으로 평양에 가서 김일성의 딸이 되어 돌아온 임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고, 임수경을 국회의원이 되게 해준 존재가 임종석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증11). (7) 임종석은 월북하여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가 되어 있는 윤성식으로부터 ‘4월혁명상’을 수상했지만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가) 임종석은 ‘장군님의 전사’ 윤성식이 4월혁명연구소장을 있을 당시인 1993.4.16. 윤성식으로부터 4월혁명상을 수여받았습니다(증12, 제3쪽 표시부분). 윤성식은 1998년 월북하여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라는 북한 조직의 상무위원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선군정치를 선전했다는 공로로 ‘조국통일상’을 받고 “장군님(김정일)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유명한 좌경적 존재들입니다(증거기록 제29쪽 하11-13행). 그런데 임종석은 다른 상을 기록하면서 이 상에 대해서는 숨겼다 합니다(증거기록 제29쪽 하5-6행) 나) 증거기록 제28쪽에는 아래 기록이 있습니다. 임종석과 북한의 영웅 윤성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실존하는 종북(從北)세력 'NL(주체사상파.약칭 주사파)' 출신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과거 북한 '월북영웅' 윤성식의 임기 당시 4월혁명연구소로부터 '혁명상'을 수여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성식 전 4월혁명연구소 소장은 98년 12월 월북해 충격을 던졌다. 윤 씨는 북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으로 일하면서 '선군정치 선전 공로'로 '조국통일상'을 받는 등 이른바 '장군님(김정일)의 전사'로 충실히 활동했다. 윤 씨가 저술한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기여'에 따르면 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나는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김일성 장군님을 우리 민족의 령수(영수)로 마음 속 깊이 모시고 살았다"며 이미 오래 전부터 정체를 숨기고 활동한 '종북주의자'였음을 드러냈다. 4월혁명연구소는 4.19를 다루는 곳이다. 윤 씨는 기자회견에서 4월혁명연구소에 대해 "4.19정신을 계승해 투쟁하는 통일운동단체"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정치적 강령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통일방안으로는 "남한에서 반통일 악법인 '보안법'이 철페(철폐)되면 통일의 대문에 가로 질린 빗장을 벗기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시했다. 다) 증거기록 제29쪽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 4월혁명연구소장은 윤성식이다. - 윤씨가 4월혁명연구소장으로 있던 93년 4월 16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혁명상’을 받았다. - 각종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임비서실장의 프로필 수상경력에는 4월혁명상 수상기록이 빠져 있다. . . 과거 세택을 위한 의도적 은폐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 한 야당 인사는 임 비서실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존형 여부가 뚜렷하지 않다며 이를(윤씨와의 개인적 감정 때문이라는 추측) 반박했다. - 이적단체를 추천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북한 ‘월북영웅’ 임기 당시 혁명상을 받은 이력, 그리고 이를 어떤 의도에서든 숨긴 점이 드러남에 따라 임 비서실장은 보다 거센 이념적 정체성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 임 비서실장은 이적단체로 판결된 전대협 3기 의장 출신이다. (8) 증거자료 제402쪽에는 이 사건 검사가 수집하여 “임종석, 조국 ”주사파 논란“이라는 제목 아래 14개 자료를 정확히 80쪽에 걸쳐 정리해놓았습니다. 모두가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내용들이며 이는 이사건 검사 역시 임종석이 주사파라는 사실을 입증한 자료들인 것으로 인식됩니다. 임종석은 수배 당시 임길동으로 불렸다. 주사파는 김일성주체사상을 지도이념과 행동지침으로 내세웠다. 임종석은 주사파이고 여권을 신청해도 안 나오는 제약을 받고 있다(2017.5.10. 서울경제), 1989. 임수경 방북 진두지휘, 국보법위반 3년 6개월, 임종석 임수경, 주사파논란으로 엮인 인연, 김문수, 이 두 사람 다 주사파다. 자유한국당, 임종석 비서실장임명 재고해야. 임종석 등용론에 문 지지자들로부터 역풍 맞아. 새정부 첫날부터 삐걱, 임종석 주사파, 주사파란? 임종석 내정자는 누구? 주사파 출신 임종석, 한국당과 더 소통하겠다. 임종석, 조국 대통령 잘 보필할까. ‘모친 체납 사과’ 첫말부터 고개숙인 조국. 사상의 뿌리가 주체사상, 북한노동당 뿌리에서 남조선에 비밀본부 만들어 세일즈 하는 게 주사파. 북한 비판하면 ‘매국’이라는 주사파. (9) 증거자료 제465쪽 기사 제목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22명의 주사파운동권 출신 청와대 비서관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있습니다. (10) 구글에서 검색어 ‘임종석 주사파’를 치면 2018.8.15. 현재 458,000개의 글이 뜹니다. 그만큼 임종석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임종석을 주사파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티즌 중에서도 많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2) 임종석은 최근까지 종북활동 지속했습니다. (1) 의정활동 내내 종북활동 했습니다(2000-2008) 증거기록 제545쪽의 주간조선 2017.11.19. “주사파 논란 임종석의 과거 발언 살펴보니” 라는 제하의 기사 제2-3쪽(제546-547쪽)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임종석 의정활동이 종북활동이었고, 그가 청와대에 가기 직전까지의 활동이 종북으로 일관해 있다는 기사가 전개돼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북한인권법 제정반대(제546쪽 16-22행), 대북송금특검수사 적극 반대(제546쪽 23행),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철회(제546쪽 하7-3행),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두둔, 미국비판, 주적 표현 반대(제547쪽 1-5행). (2) 청와대 가기 전까지 북한 영상 사용 방송업체로부터 저작권료 징수하여 30억원 규모의 대북송금을 했습니다. 송금 자체도 문제이지만 청와대에 함께 들어간 신동호 연설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부터는 더욱 더 세차게 기업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횡령 배임의 문제까지 공론화 된 바 있을 정도로 무리를 자행한 사실이 더욱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 증거기록 제547쪽 하1-13행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활동도 논란거리다. 임 실장은 초선의원 시절인 2004년 1월, 사단법인 경문협 설립을 주도해 2005년 7월 이사장에 취임했다. 임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경문협은 ‘남북 저작권 교류 사업’이란 명목 아래 2005년 북한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및 저작권 사무국’과 협약을 맺고 KBS·MBC·SBS 등 방송사와 출판사, 온라인 교육업체 등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업체들로부터 북한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 북한에 지급해왔다. 이 경문협 논란은 2009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의 한 관계자는 “경문협을 통해 2006년 약 2억2000만원, 2007년 약 2억1600만원, 2008년 약 7600만원의 저작권료가 북한에 지급됐다”며 “2008년 10월부로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2009년부터는 저작권료가 법원에 공탁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공탁된 돈의 북한 지급 여부는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지급된 저작권료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확인된 바 없어 과거에도 언론에서 수차례 문제를 삼기도 했다. 경문협은 김일성종합대학의 도서관현대화사업을 지원하며 통일부를 통해 2007년 말까지 7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 증거기록 제550 내지 554쪽(중앙일보2017.7.19.) “북 선전영상 돈 주고 봐야 하나, 대북저작권료 지불 논란” 이라는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따옴표를 생략하고 기사 내용들 중 버릴 것이 없어 그대로 전재합니다. 사실만 요약하면 국민의 공포와 분노가 얼마 만큼인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사입니다. “북한에 이권을 챙겨주려 수금에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다. 뉴스·보도물에 북한 TV 영상을 사용하는 우리 방송사 등에 접근해 “저작권료를 내야 쓸 수 있다”며 압박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처해 돈줄을 바짝 죄고 있는 뒤편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놀라운 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주도해 온 단체가 이 같은 사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캐내 대안을 모색해본다. 임종석 비서실장 주도 단체가 대행 북한에 13년간 22억원 넘게 챙겨줘 5·24 대북제재에도 꼬박 걷어 공탁 새 정부들어 군소방송까지 손뻗쳐 “북 한푼 안 내는데 남측에만 강요” 남북 합의로 상호주의 원칙 세워야 이달 초 국방TV의 제작담당 간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대행을 위임받았다는 단체 관계자였다. 그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에 쓰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영상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을 문제 삼았다. “북한 TV의 영상이니 돈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였다. 국방부 소속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이 방송은 군 장병들에게 확고한 대북관을 갖추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핵·미사일 도발과 대남 비난 영상까지 북한에 돈을 건네주고 써야 한다니 무척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스나 시사·교양 프로에 쓰이는 북한 TV의 영상물이 거액의 돈을 지불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방송 관계자나 대북사업에 관심 있는 일부 인사 사이에서만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KBS(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의 경우 이미 북한에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시청자들이 무심코 접하는 북한 아나운서의 대남 비방 발언이나 미사일 발사 장면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고 사 온 영상인 셈이다. 북한 TV에 대한 저작권료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05년부터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란 민간단체가 북한 조선중앙방송위원회로부터 대행 권한을 받았다며 우리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연간 수억원 규모였던 대북 저작권료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이 돈은 고스란히 북한 당국의 계좌에 송금됐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5·24 대북제재는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과 투자를 금지했다. 하지만 저작권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았다. 북한으로 당장 보내지는 못하지만 제재가 풀리면 송금하겠다면서 법원에 공탁을 해놓겠다는 얘기였다. 지난 13년간 거둬들인 돈이 187만6700달러(22억5206만원) 라는 게 통일부 집계다. 문제는 경문협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의 현직 비서실장이란 점이다. 임종석 실장은 대북 협의는 물론 경문협 재단 출범을 주관했고 이사장을 맡았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임종석 이사장’의 인사말이 사진과 함께 올라 있다. 단체 관계자는 “비서실장 임명과 함께 이사장 일에서는 손을 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담당하는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올라 있다. 단체 홈페이지의 ‘남북저작권센터’ 코너에는 아무런 자료가 올라 있지 않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 외에 다른 저작권 사업은 없다는 방증이다. 경문협은 2000년대 중반 대북 저작권 문제와 관련한 무리수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북한 작가의 문학작품을 펴낸 국내 출판사들에 저작권료 67만6000달러(약 7억5900만원)를 챙겨 북한에 보낸 적도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인 데다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압박하는 바람에 원성을 샀다. 통일부는 2009년 보고서에서 “경문협의 대북 파트너인 ‘저작권 사무국’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고 저작권료가 저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료 1억2700만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부는 북한의 원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도 불투명한 일을 경문협이 벌이고 있다며 사업 취소를 검토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본래 우리 측 출판·방송업자들의 대북 저작권 협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승인을 받은 경문협이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서는 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방송 화면 등을 무단 사용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에 비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관영매체인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은 우리 TV 화면과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대남 비방에 활용한다. 이런 실정 때문인지 북한 당국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남북 간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왔다. 북한도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가입국이다. 물론 ‘북한이 위반하는데 우리도 어기면 어때’라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찬호 변호사는 “북한 TV 영상 사용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과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제 스포츠 중계 행사 등을 해적방송으로 시청하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산 북한은 우리 정부의 기술·자금 지원으로 겨우 오명을 벗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남북 간 저작권 문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우선 북한에도 저작권 준수의 필요성을 제기해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또 남한 방송물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고, 상계(相計) 방식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필요하면 저작권 교육 등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남북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표방한 경문협의 설립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대북 저작권료 독촉이 부쩍 심해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기 주춤하던 경문협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중소 규모 방송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고 말했다. 수백만~수천만원의 추가 부담이 닥치자 “북한을 챙겨주겠다며 우리 영세 방송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연설비서관이 주도한 단체이다 보니 관련 업계의 압박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기관이 운영 주체인 방송매체는 딜레마에 빠졌다. 국방TV의 경우 북한 영상 사용료를 내는 행위 자체가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를 스스로 위반하는 셈이 된다. 공영방송의 경우 혈세를 북한에 보내는 격이다. 외눈박이식 대북 저작권료 챙겨주기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 박사는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해법을 마련할 때까지 일방적 저작권료 징수는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3) 김정일 및 선군정치를 고무찬양하는 대 서사시를 썼습니다. (2010.9.3.. 해방연대 홈페이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5,644 자의 대 서사시 게재했습니다. 이는 국보법 제7조 위반입니다. 임종석 이름으로 게시된 이 56,44자의 “동지사랑의 정치” 역시 뺄 것이 없어 그대로 전재합니다.(증11). 이런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이 소름끼칩니다. 이런 비서실장의 명예가 더 중요한 것인지, 이로부터 공포감을 느끼면서 해외 이민이나 해외 피난을 고심하고 있는 국민의 고통이 더 중요한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임종석이 쓴 글인데 김정일을 이토록 사랑하고 김정일에 이토록 충성하고, 북한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님’을 위한 대 서서시를 공들여 써서 바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직을 버젓이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동지사랑의 정치 임종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혁명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갔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에 승리를 거둡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애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의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애의 노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년1월 1일 다박솔초소 현지지도를 마친 새해 첫 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애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애의 노래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광풍을 강경 진압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그 동지애의 노래로 만난을 이겨내며 오늘도 선군혁명영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는 동지사랑에 기초한 정치이다. 김일성 주석의 서거 후 집무실 금고에서는 혁명가 김책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만이 발견되어 만 사람은 그 높이를 다 알 수 없고,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숭고하고 거룩한 동지애의 세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라며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강조하여 왔다.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된 한 장의 사진은 동지를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같은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그대로 체현한 최고, 최상의 동지애의 모범이자 전형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혁명의 1세대인 항일투사들과 해방 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일꾼들을 언제나 존대하고 그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 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꾼들에게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는 후배가 선배를 비방 중상하고 모독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있다며 조선노동당에서는 앞으로 몇 십년, 몇 백년이 가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들 중에서도 언제나 혁명선배들을 존경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었다. 항일투사 최현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은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애를 잘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항일독립운동가인 최현이 큰병으로 민족보위상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곁에 앉아 있어 주기만 하여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고 하면서 보약도 보내주고 경치가 좋은 휴양소에서 온천치료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접 병상을 찾아 어떻게든 몇 시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 온갖 노고를 다 바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현이 한생을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어온 충신이었다며 그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는 영화를 만들어 민중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게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백룡, 김일, 오진우, 임춘추, 최광 등 김일성 주석과 혈전만리를 함께 하였던 혁명 1세대들을 극진히 보살폈고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연장하기 위하여 심혈을 아끼지 않았다. 오백룡이 뜻밖의 일로 생명이 위급하게 된 때에는 이미 소집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까지 미루고 30분 간격으로 여덟 차례나 담당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병상태를 살폈다고 한다. 김일 부주석이 임종을 앞두고 맏손자를 불러 앉히고 내가 김일성 주석님을 모셔온 것처럼 너희들이 김정일 영도자를 잘 받들어 모시라고 당부했다는 일화는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애가 빚어낸 감동적인 화폭으로 알려져 있다.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었던 허담의 환갑날을 앞두고 <나는 정일 너는 허담>이라는 친필 문구가 담긴 수첩을 보내준 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 일꾼사랑의 깊이를 가늠케 하는 일화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을 다 뒤져 명의라는 명의는 다 찾아보고 명약이라는 명약을 모두 써보면서 요양 중인 그의 건강도 매일 손수 살피었다고 한다. 허담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하늘같은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치었다. 중앙기관에서 일하던 한 일꾼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고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폭우 속의 밤길을 헤치며 평양으로 달려갔다는 일화도 만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꾼들을 잃었을 때마다 그들이 다 일밖에 모르는 진짜배기 일꾼들이었다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후대들의 앞날까지 염려하여 세심하게 보살폈다. 비전향장기수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진한 사랑은 진정한 동지애의 표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를 언제나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가장 첫 번째 과업으로 내세우고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결국 반민족, 반통일정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김영삼 정권을 기어이 굴복시켜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이끌어 낸 사랑의 신화는 전세계에 얼마나 크나큰 파문을 일으켰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분단의 장벽을 넘는 전대미문의 감동서사시를 연출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긴 비전향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서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국방위원장님의 선군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보아진다. (4) 이로부터 2년 후인 2012년 새해에 임종석은 북한 민화협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으며, 그 편지내용에는 임종석과 북한이 한편이이라는 것이 암시돼 있고, 임종석이 북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뜻이 들어 있고, 앞으로 더 굳게 힘을 합쳐 민족끼리의 통일을 향해 매진하자는 격려가 들어 있습니다 (증13). 3) 객관적으로 증명된 주사파의 속성(Attributes) (1) 대법원은 92도1244, 92도1211, 93도1730 등의 판례를 통해 전대협의 노선을 결정하는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주장해온 민족해방인민민주의혁명(NLPDR)에 따라 우리 사회를 미제국주의식민지로, 우리 정권을 친미예속파쇼정권으로 규정하는 전제 하에, 반전과 반핵, 미대사관폐지, 미군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의 영구폐기, 국가보안법철폐, 현정권타도, 평화협정체결,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시한 바 있다. 당시 안기부수사발표에서도, 전대협의 각 조직들은 지난 87년부터 88년까지는 ‘반미청년회’, 89년 이후는 ‘자주민주통일(자민통)’ ‘관악자주파’ ‘조통그룹’ ‘반제청년동맹’ 등 주사파(主思派)지하조직에 의해 장악, 조종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증거목록 제528쪽 중앙의 중간제목으로부터 끝행) (2) “전대협을 장악한 주사파지하조직들의 이념성향은 강령과 결의문, 맹세문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주사파지하조직 ‘자민통’기관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오늘 한민전의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높아지고...’라는 식으로 시작된다. 90년 8월 이뤄졌던 ‘자민통’의 가입결성식에서는 ‘한민전’의 강령을 받아들이는 선서와 “김일성 수령님 만세! 김정일 지도자 동지 만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만세!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만세!”등을 부른 후 아래와 같은 결의문와 맹세문을 선언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의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의 영도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 결단으로 나아가자’ ‘주체의 깃발 따라 계속 혁신, 계속 전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 하겠습니다’ 주사파 지하조직 ‘반제청년동맹’의 강령은 아래와 같다. ‘반제청년동맹은 김일성장군님과 한민전의 향도에 따라 나아가는 김일성주의 청년혁명조직이다. 동맹은 미(美)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를 몰아내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증거기록 제529쪽 하8행 내지 530쪽 9행) (3) 전대협의 주체사상 추종은 전향 주사파 지식인들에 의해서도 잇따라 제기돼 왔다. ‘反帝(반제)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한 국가인권위원 홍진표씨는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 지도부는 주사파가 장악했다. ‘주사파는 극소수 학생만이 추종했던 이념’이라는 전대협 출신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2004년 10월 <월간조선>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사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전대협, 한총련 등을 조직해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잡았다. 이들은 소위 김일성 원전을 읽고 한민전을 청취하며 북한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주사파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김일성과 김정일을 진심으로 추앙했다》 (증거기록535쪽의 하1행 내지 536쪽 7행) (4) 증거기록 제467쪽에는 검사가 주사파의 정의에 대해 자료들을 찾아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전향했다는 주사파출신들이 증거자료 528쪽 내지 537쪽에서 고백한 내용들과 일치합니다. 문헌이 증명하는 주사파의 속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정의: 주사파는 ‘북한이 제시한 남한 혁명의 성격 미 그 실천을 위한 전략 전술을 수용하여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나)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의정의: 주사파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남한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해방시기 위해 수행해야 할 임무를 띤‘당과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를 말한다.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혁명가, 당과 수령을 위하여 그리고 노동계급과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 혁명의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을 견지하고, 한목숨 바치는 한이 있어도 당과 수령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고, 단두대에 올라서도 혁명적 지조와 절개를 지킬 줄 아는 참 혁명가를 주사파라 한다. 3. 임종석이 주장하는 10개 사실 항목과 객관적 사실과의 차이 위 1항에는 공소장에서 사실이라고 주장한 16개항이 나열돼 있습니다. 제2항에는 임종석이 확실한 주사파라는 사실이 증명돼 있고, 주사파에게는 내장된 속성(DNA)이 있다는 사실들이 증명돼 있습니다. 주사파가 되면 예외 없이 대한민국을 부정-적대시하고,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하고,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열사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주사파 규약에 선서를 합니다. 국정원이 조사 발표한 이 내용들은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국민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종석은 그가 주사파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그가 자민통에서 파견되었다는 사실도 부인하고, 주사파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맹세 등, 주사파 속성행위들을 자기는 이행한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부인하는 내용들이1항의 16개 항목 중 10개 항목(1,3,4,6,8,10,11.13,14,15)에 해당합니다. 4. ‘공소장 사실’ 중 나머지 6개 항목(2,5,7,9,12,16)에 대하여 2)항(모략): ‘임종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신적 조국을 북한으로 형성하게 만든 사실이 없다.’는 표현은 피고인 지만원이 쓴 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소장이 허위사실로 기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그(문재인)의 어록과 족적을 보면 그는 종북집단의 대표입니다. 그 사람처럼 줄기차게 보안법철폐.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에 집착한 사람도 드믈 것입니다(증거기록522-527쪽). 지금 취하는 행동들을 보아도 문재인의 정신적 조국이 북한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 . .이런 정서를 형상하게 하는 데에는 문재인의 족적은 물론 그가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포진시키고 있는 주사파와 빗나간 운동권 출신들의 면면들이 있습니다. 주사파, 듣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종북 빨갱이들이 아닙니까. 문재인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이런 종북자들을 보면 금방이라도 나라가 멸망하고 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를 매우 심하게 느낍니다.. . . 1. 임종석 비서실장 : 한양대 총학생회장/전대협 의장 출신 . . .오로지 북한만을 추종하면서 국가를 파괴할 생각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재인의 정신적 조국이 북한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렇게 쓴 글을 “임종석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신적 조국을 북한으로 형성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모략하였습니다. 이 부분 표현은 문재인의 정신적 조국이 북한이고, 임종석 등 주사파들 역시 그들의 정신적 조국이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임종석이 문재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5)항 “종북서열이 높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것이 아니다”는 공소장 사실 표현은 아래 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1966년생 임종석이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다. 그는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로 알려져 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유도 그가 가진 종북서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북주의를 공개적으로 표방한 문재인인 만큼 임종석의 종북서열이 문재인보다는 훨씬 앞선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청와대는 주사파들의 집합체라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입니다. 그 많은 주사파들 중 임종석의 직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직책인 비서실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제출한 많은 기사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표현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런 유치한 꼬투리잡기를 하는 굿은 국가적으로 매우 서글프고 한심한 일일 것입니다. 7)항 ‘대북관계와 관련하여 트럼프를 속이려 작전을 한 바 없다’는 기재는 아래 글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미국에 팽 당한 청와대 사단” “임종석과 그가 이끄는 사단은 청와대를 장악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사단을 속이려 작전을 하고 왔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이미 미국 정보 판단 대상 제1호였다. 문재인은 미국에서 동맹국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골적인 멸시를 받았다. ‘감히 누구를 가벼운 요설로 농락하려 하느냐’틀림없이 이런 종류의 분노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이 항목은 청와대 주사파 사단의 일원들이2017.6.말경 문재인을 필두로 하여 제1차 한미정상회담 차 미국을 방문한 시실에 대한 평론인 것이지 임종석을 표적으로 삼은 글이 아닙니다. 이것까지 임종석에 지향된 글이라고 주장한다면 청와대 주인은 문재인이 아니라 임종석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임종석은 주사파라는 이유로 미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에도 2017.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 기사들은 이미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미국에 갔다는 말입니까. 2017.9.11. 중앙일보에는 “‘친문 김경수 미국 가랑이 밑을 기는 것’ ‘미국 짖으라는 대로 짖는 것’…왜 저런 행보 할까 생각해달라”라는 제 하에 미국을 증오하는 문재인이 트럼프가 짖으라는 대로 미국에 가서 짖고 왔다며 문재인이 지금은 트럼프에 거역할 수 없어 와신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습니다(증14). 이 자체가 트럼프를 속였다는 평가의 반증일 것입니다. 2017.6.말경 미국에서 한미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한 반면 문재인은 북한 지도층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싸늘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은 자기의 하락 없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에 시간을 멀어주기 위해 한국군의 현대화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 북한과 얼마든지 평화를 열 수 있다고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게시물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날이 풀리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느니, 사드배치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보류한다느니, 사드 반입을 도둑처럼 했다며 3성장군 등 군 고위직들을 단칼에 쳐내는 등의” 행동을 국내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반미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트럼프의 대북제제에 동의한다며 평화를 설득한 것입니다. 결국 2018.5.22.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트럼프는 문재인이 하는 말을 통역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통역사에게 했을 정도로 냉대를 받고 그 이후 한미정상 사이에는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대북공격을 중간에서 무마하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거짓 이론을 제공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입니다. 지금 현재도 남북정상회담을 서두르다가 미국의 제동을 받고 있습니다. 9)항, ‘문재인 대통령에 주체사상을 학습시킨 사실 없다’는 표현 역시 모략입니다. 이 글에 대한 피고인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재인은 이 사람이 청와대를 지휘할 가장 훌륭한 비서실장감이라며 그에게 청와대를 모두 맡겼다. 공산주의를 신봉만 할 뿐,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는 문재인은 그로부터 공산주의를 학습해가면서 공산주의 전략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대선 전에 중앙일보마저도 ‘문재인 공포증’이라는 말을 소개했을까?” 대통령에 가장 많은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 비서실장이고, 주사파 임종석을 최측근에 기용한 것은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자문받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할 것이라고 짐작한 것이지 학습시켰다고 단정한 글이 아닙니다. . 12)항, “정권탈취와 체제 전복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와 16) “대통령과 함께 폭동과 폭력을 통해 정권을 탈취해 공산혁명을 주도한 사실이 없다.”는 공소장 ‘사실’ 부분은 “뉴스타운 공모자”라는 백승목과 이계성의 게시글들에 대한 것인데, 이 두 사람의 글에는 이 두 개의 내용과 대칭되는 표현도 없고, 대조할 표현들이 전혀 없습니다. 백승목과 이계성은 임종석이 정권탈취와 체제전목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표현한 바 없으며, 임종석이 대통령과 함께 공산혁명을 주도한 사실이 있다고 표현한 바 없습니다. 5. 범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게시물이 오로지 임종석을 비방하기 위한 범의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쓴 글인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를 아래에 인용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게시물 내용 중에서 논란이 되는 표현의 객관적 의미는 그 언어적 문맥 및 그 표현이 이루어진 주변상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설령 게시물 내용 중 일부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거기에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보도 내용 중의 다른 기재 부분과 함께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지 아니하고 취지가 불분명한 일부 내용만을 따로 떼어내어 명예훼손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며(대법원 2008.5.8.선고 2006다45275 판결, 대법원 2009.4.9.선고 2005다65494 판결 등 참조) 1) 공소장 범죄사실의 기재는 피고들의 게시글 여기저기에 흩어진 조각글들을 중략 표시 없이 연결해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문장을 제3자가 읽으면, 단연 피고들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해 쓴 글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들은 전체적인 취지를 판단하라 명령하였는데 반하여, 이 사건 검찰은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180도 왜곡시켜놓고 이를 범죄사실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이는 위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2) 위 1)항을 가시화시키기 위해 피고인들은 ‘별지’에 게시물 모두를 전재해 놓고, 그 중에서 공소장이 발췌한 내용들을 궁서체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별지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게시물들에는 전체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취지 선상에서 보면 문제의 6개 게시글들은 한결같이 "몰려오는 공포의 회오리를 관찰하고, 참담해질 미래에 대해 절규하는 취지의 글들이지, 임종석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여 해코지하려는 취지의 글이 아닐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한 휴전 상태에서 대통령의 성향이 종북입니다. 안보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여기에 더해진 사실들이 보입니다. 청와대가 주사파로 꾸려진 사실, 임종석의 소름까치는 주사파 행적, 북한의 숙청을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 몰이, 후임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을 사법처리하려는 막가는 행위, 일자리의 70%를 만드는 중소기업을 대량 해외탈출시키는 정책, 대통령이 극비에 휴전선을 넘어가고,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하는 행위, 토지국유화 발언, 비서실장이 대통령 보다 앞장서서 개헌안을 만들고, 참모의 행동범위를 넘어 국민을 직접 상대해 개헌을 강요-종용하는 모습, 사드기지 건설에 대한 지능적인 방해 행위,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대통령 발언 등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 행동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지금 비난의 경지를 훨씬 넘어 개념 없는 새끼 새들을 향해 무섭게 접근하는 구렁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차라리 그의 존재가 한가롭게 비방의 대상 정도만 돼 있어도 안심하겠습니다. 4) 공소장 범죄사실 기재는 위 두 개의 대법원 판례들을 위반한 가장 전형적인 표본일 것입니다. 전체적 취지와 맥락을 보지 않고 몇 개의 단어를 뽑아내 범죄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시물6개에 대한 취지를 간추려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 어느 글도 없는 사실을 지어낸 글이 아닙니다. 그 어느 글도 위기를 진단하고 경계하고 절규한 글이지 비방하는 글이 아닙니다. (1) ‘8월의 시국’은 피고인 지만원이 발간하는 시국진단(증1) 회원들에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그 누가 인사말을 한 개인을 비방하는 취지로 채우겠습니까? 이 글의 대강은 이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족적을 보면 그의 정신적 조국이 북한인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공포증에 걸려있다. 문재인이 종북일 뿐만 아니라 그가 기용한 참모들 대부분이 주사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미국뿐이다. 북폭은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2002년 참수리호가 일방적으로 당한 것은 김대중이 이적의 목적으로 만든 교전규칙 때문이었다. 문재인이 종북이라는 사실, 미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2017.6.말경 제1차 한미정상 회담 때 문재인 부부는 미국 경호원들의 차문 열어주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차문을 열고 승차했다. 취임 3개월이 지났는데 내각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런데 청문회가 필요 없는 청와대 직책들은 주사파와 종북들로 채워졌다.” (2)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정화통일 꿈깨라”이 글의 대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시국을 진단하는 글이지 비방 목적의 글이 아닌 것입니다. “주사파 임종석의 종북서열이 문재인보다 앞선다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다. 그가 꿈꾸는 적화통일은 북한과 공유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만 개발하면 미국을 한국에서 내보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핵으로 인해 북한은 미국에 멱살이 잡혀있다. 그래서 주사파가 꿈꾸는 적화통일은 어렵게 됐다. 만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주사파들과의 협공으로 적화통일이 돼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잘못은 바로 핵무기개발에 있다. 북한을 관리하려는 미국에 중-러-한이 걸림돌이다. 한국이 미국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임종석과 그가 이끄는 사단은 청와대를 장악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가 트럼프 사단을 속이려 작전을 하고 왔다. 임종석과 문재인은 이미 미국 정보 판단 대상 제1호였다. 문재인은 미국에서 동맹국 대통령에 해당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노골적인 멸시를 받았다. 문재인은 미국을 농락하려다 염합 대열에서 밀려났다. 지금이 무슨 시기인데 감히 미국은 문재인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다느니, 한반도 운전대는 문재인이 확실히 잡겠다느니, 날이 풀리면 개성공단을 재개한다느니,사드배치는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마칠 때까지 보류한다느니, 사드 반입을 도둑처럼 했다며 3성장군 등 군 고위직들을 단칼에 쳐내는 등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저질적 만용을 부렸다. 문재인-임종석 사단은 이미 이것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넜다. 앞으로 북한을 요리하는데 한국은 열외다. 한국을 회의에 참여시키면 분명히 한 자락 깔고 김정은을 도와주려는 꼼수만 쓸 텐데 그런 백해무익한 빨갱이를 무엇 때문에 회의에 참여시키겠는가? 이 나라의 운명은 미국이 쥐고 있다. 문재인은 미국으로부터 팽 당했다. 우리의 희망은 미국을 통해 반영될 수밖에 없다. 미국 없이 문재인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날 한국을 북한에 비치는 것뿐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미국이 바로 이것을 의심하고 경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던 안 하던 미국은 절대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에게 지정학적 중요성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엄청난 희생을 하면서 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리더십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다. 세상이 바뀌었다. 골수 빨갱이 임종석 그리고 그의 지휘를 받을 빨갱이들, 이 남한이 북한에 흡수될 것이라는 80년대의 망상을 버려라.“ (3) “청와대는 대남 점령군 사령부”, 이 글의 대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문재인 아바타라는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조선닷컴에 올랐다. 한마디로 문재인은 와신상담하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트럼프 가랑이를 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무슨 뜻인가? 언젠가는 트럼프에게 원수를 갚겠다는 뜻이 아닌가? 청와대 입성 때까지 북한의 노예 노릇했던 임종석, 이 나라에서 임종석 만큼 지독한 빨갱이를 찾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창시자요 김일성 종교에 빠진 불가역적인 공산주의 신봉자요 적화통일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존재다. 그는 최근 청와대에 입성하기 전까지 이른바 경문협을 창설하여 그 이사장이 되었다. 그런데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그는 북한으로부터 북한의 저작권 보호를 위임받았다며 방송국들에 ‘너 김정은 위원장 사진 방송했지? 얼마 내놔’ ‘너 북한 미사일 발사 광경 방송했지? 얼마 내놔’ 하면서 북한에 준다며 수십억을 걷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한다. 임종석의 전향 선언 없는 한청와대는 대남 점령군 사령부다. 문재인은 이 사람이 청와대를 지휘할 가장 훌륭한 비서실장감이라며 그에게 청와대를 모두 맡겼다.공산주의를 신봉만 할 뿐, 공산주의에 대한 공부가 별로 없는 문재인은 그로부터 공산주의를 학습해가면서 공산주의 전략을 이행할 것이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오죽하면 대선 전에 중앙일보마저도 ‘문재인 공포증’이라는 말을 소개했을까? 임종석이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는 종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여기겠다는 전향 선언이 있기 전까지 문재인은 이 나라 대통령일 수 없다. 지금 문재인과 임종석을 주축으로 한 빨갱이 점령군들은 적화통일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4) “문재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권력의 핵심부 청와대에 주사파 기용,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 이 글의 대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한 임종석을 비서실장에, 석노맹 출신 조국을 민정수삭에 앉혀 70%의 국민을 시험에 들게 했다. 문재인은 후보시절, “작살낼 놈은 작살내자”, “보수를 불태워 버리자”, “보수를 궤멸시켜야 한다.”는 등 반대세력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과 증오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임종석도 조국도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위수김동과 친지김동 노래를 부르며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에 혈안이 되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反) 대한민국 성향과 전력이 있는 주사파 출신으로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과 납세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문재인의 “불태워 죽이겠다.”는 협박과 이해찬의 “궤멸시켜버리겠다”는 위협, 추미애 김갑수 등의 “작살 낼 놈은 작살내야 한다.”는 저주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사파 일색의 ‘첫 단추’를 보고 실망하지 않은 국민 없을 것이다.” (5) “문재인 정부가 민중혁명기지 되고 있는데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 글의 대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대선 캠프에서 말한 보수애국인사 불태워버린다 궤멸시키겠다는 말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만델라 대통령이 흑인과 백인으로 나뉜 남아공을 하나의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보복과 응징이 아니라 너그러운 화해를 통한 통합의 정치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사파를 요직에 전진 배치했다. 비서실장 임종석, 민정수석 조국, 국정원장 서훈 체제로 출범했다. 임종성 비서실장은 전대협3기 의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과 법률위반 8가지 죄목으로 징역 10년 선고 받았던 인물이다. 임종석은 임수경을 몰래 빼돌려 김일성과 만나도록 방북 협조한 혐의도 있다.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고 자민통에서 활동하면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며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을 빌고 죽음으로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한 인물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도왔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로 5개월 넘게 옥고를 치른 전과자다. 서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3차장 출신으로 1996년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위해 2년 동안 북한에 상주했으며 개성공단 건설 협상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언론, 검찰, 군부, 국정원, 행정 등등 핵심 국가기관에 친북좌익 점령군이 모두 장악해 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민중혁명이 쿠데타 이상으로 매우 빠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년 안에 대한민국 전역이 민중기지화 될 것으로 보인다.” (6) “적폐청산 섬뜩한 검찰의 칼날” 이글의 대강은 아래와 같을 것입니다. “촛불폭동 횃불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한 문재인과 임종석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보수불태우기’로 대한민국사회의 주류(主流)세력 갈아엎기에 혈안이 되고, 초일류기업 삼성 국유화(장하성), 전 국토국유화(추미애)등 초기공산혁명단계 진입을 노리고 연방제 전단계로 지방분권화를 빙자, 전면개헌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서 각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슬로건이다. 적폐청산이란 용어는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 온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기 위해 계급노선에 기초해 ‘혁명의 대상’을 궤멸시키자는 것이다. 소위 주사파가 주축이 된 (촛불)혁명은 그들이 학습한 바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성,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증오심,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 없이 혁명의 지조를 지켜 끝까지 견결히 싸우는 혁명정신”을 바탕으로 반동적 사회세력과 낡은 사회의 유물을 숙청 처단한다는 뜻이다. 그‘미제와 그 앞잡이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를 지목하고 “혁명의 대상이 되는 계급적 원쑤에 대하여서는 조그마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되며,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청와대를 접수한 주사파들은 의식화 과정에서 학습한 바 “착취계급과 착취제도를 완전히 청산하여 적대계급의 준동과 낡은 사상의 (사회주의에 대한)부식(腐蝕)작용이 없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라는 망상을 쫓아 이미 폐기 된 19C 공산혁명이론과 20C투쟁전술로 21C 문명사회를 야만으로 되돌리려고 광분하는 것 같다. 이들은 촛불투쟁을 통해서 얻은 ‘사법의 칼’을 내려놓거나 ‘적폐(반동)청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6.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뉴스타운에 게시된 문제의 글은 6개입니다. 3개는 피고인 지만원의 글이고, 다른 3개는 백승목(2개)과 이계성(1개)의 글입니다. 공소장은 피고인 지만원이 작성한 3개의 글에 대해서는 지만원과 심광석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 규정했고, 백승목과 이계성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는 피고인 심광석과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규정은 해놓고도 정작 글을 작성한 두 사람은 기소하지 않고 그 두 사람의 글을 게시한 심광석에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백승목, 이계성, 심광석이 공모해서 공동으로 게시한 글인데 무슨 이유로 99.99%의 많은 노력을 경주해서 글을 작성한 두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그들의 글을 단순히 뉴스타운 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게시판에 등재시킨 심부름꾼에 불과한 심광석에게만 죄가 있다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심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건이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 모범을 보이고 공평성을 시범보여야 할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렇게 저자거리 인생들처럼 “나는 내가 찍은 사람만 벌 준다”는 심보의 사고방식은 존중될 수 없습니다. 이런 처사, 대통령 비서실장이 취할 수 있는 처사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눈총을 받는 '표적 탄압'의 전형일 것입니다. 7.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대하여 1) 로이슈(2012.4.6.)에 담겨있는 유명한 판례입니다. 박원순에 대한 판례인데 이 판례는 정확히 임종석 경우에 100% 부합되는 판례라고 생각합니다. 제목: 대법 ‘국가는 감시대상. . 국정원 사찰의혹 박원순 승소’ 2009년 6월, 서울시장 박원순은 ‘주간경향’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국가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10년 9월 15일 “국가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를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고 있는데 명예훼손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위험이 있다” 한마디로 국가는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가는 명예훼손 피해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1심 판결은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일사철리로 유지됐고, 박원순이 승소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37531 판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은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혹은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제기돼야 하고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제기가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 되고 공개적인 찬반토론을 통해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2) [대법원 2002.1.22.선고 200다 37524] (증14)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결 론 1. 공소장 ‘사실’ 주장 16개 항복 중 10개 항목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머지 6개항은, 사실을 사실로 지적한 것, 임종석과 무관한 것, 없는 사실을 지어낸 모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 공소장의 중략 표시 없이 조각난 글들을 이어쓰기 한 것은 글의 취지를 180도 왜곡하기 위한 위계입니다. 피고인들의 글 모두는 위험한 시국을 진단하고 국가/국민이 처한 위험성을 어미 새의 심정으로 절규한 것이지 한가하게 임종석이라는 한 존재를 중심에 놓고 비방한 글이 아닙니다. 3. 공모자 3인 중 공모의 기여도가 99.99% 를 차지할 2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신문사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게시한 한 중간 관리자 한 사람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헌법 제11조를 유린하는 매우 기괴한 법집행 방식입니다. 4. 임종석은 확실한 주사파이고, 북한과 통신하여 엄체들로부터 돈을 뜯어 김정은 정권에 바치고, 동지사랑정치라는 김정일 찬양의 대서사시를 공을 들여 써서 북한에 충성을 맹세했고, 2012년 새해에는 북한 민화협으로부터 신뢰한다, 우리끼리 통일하자는 등의 뜻이 담긴 편지까지 드러내놓고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를 주사파요 빨갱이라고 했다며 적반하장의 고소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주사파의 목표는 적화통일이며, 이를 위해 이 나라를 적대시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임종석은 이적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지적하는 국민들을 향해 권력을 휘두릅니다. 권력을 적나라하게 남용하는 이 행위는 국민을 무시하는 매우 교만한 야만이라고 생각합니다. 6. 박원순의 판례와 2개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임종석은 당사자 적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7. 피고인들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허위사실도 아니고, 나라를 훔치려는 주사파 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려고 저항하고 절규하는 피-눈물의 글입니다. 별지 첨부 증거자료 증1. “문재인 가짜보수 불태워버려야. .” 1016.11.29. 전자신문 증2. “문 대통령이 김 김영남 앞에서 존경한다 할한 신영복은 누구?” 월간조선 증3. “문 대통령, 북한대표단과. . 한겨레 2018.2.10. 증4.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윤이상 사랑” 한국경제2017.9.17. 증5. “윤ㅇ;ㅣ상은 누구인가?. . ” 조선일보 2011.10.15. 증6. 임종석이 북한공작원과 통화하는 동영상(USB) 증7. 임종석 현상지명수배 전단지 증8. “임종석 의원, 미 바자발급 거부당해” 한겨레 2001.7.27. 증9. “한병도 검색하연 ‘주사파’ 자동검색어 뜨는 이유 미디어오늘 2017.11.28. 증10.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이 주도했던 전대협은 어떤 조직?“ 조선팝, 2017.11.8. 증11. “문이 비서실장, 임종석, 임수경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인연” 헤럴드 2017.5.9. 증12. [단독] 임종석, 북 월북영웅 임기 때 ‘혁명상’ 받았다. NN9뉴스 증13. 민화협이 임종석에게 보낸 2102. 새해 인사편지 증14. “친문 김경수 ‘미국 가랑이 밑을 기는. .” 중앙일보 2017.9.11. <a href="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8768;_id=16587">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_id=16587</a> 2018.8.16. 피고인 지만원 심광석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5단독 귀중 2018.8.16. 지만원 <a href="http://www.systemclub.co.kr">http://www.systemclub.co.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