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늦게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 국민연금 177만원의 덫 ​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5년 늦게 받았더니 건보료 폭탄” 국민연금 177만원의 덫

[연금논쟁] 5회·끝

이경은 기자 입력 2022.06.17 07:00 조선일보

“국민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하면 36% 더 받습니다.”

국민연금을 제때 받지 않고 뒤로 미루면 최대 36%나 더 받을 수 있다는 연기 노령연금. 국민연금 불리기 꿀팁으로 자주 소개된다.

‘왜 연금을 늦게 받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한 달 이자로 0.6%씩 붙는다. 그래서 5년 미루면 연금액을 36% 더 받는다. 연금의 전부, 혹은 일부(50~90%, 10% 단위)에 대해 늦게 받을 수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기준 17.3%다. 20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45년에는 37%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전망이다./자료=전경련

매달 국민연금에서 246만원씩 받아 전국에서 월 수령액 1위를 찍은 67세 남성도 5년 연기가 비결이었다. 그는 지난 2016년부터 월 166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수령 시기를 5년 미뤄서 246만원을 받고 있다.

40~50대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5년 연기하면 7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60대에는 열심히 일하고,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미뤄서 증액된 액수를 받는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40~50대에겐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과연 36% 더 받을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은 이득일까?

연금은 정상 연금 대비 5년 앞당겨 받거나 5년 늦춰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조기연금은 최대 30% 감액되며, 연기연금은 최대 36% 증액된다./그래픽=한유진 조선디자인랩 기자

대구에 살고 있는 67세 은퇴 생활자 A씨는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한 것을 깊이 후회하고 있다.

지난 12일 조선닷컴에 실린 기사(“30% 깎여도 앞당겨 받겠다” 국민연금 찬밥 신세 만드는 건보료)를 읽은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다면서 직접 신문사에 연락해 왔다.

A씨는 “9월로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 제도 개편에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면서 “국민연금으로 월 177만원(연 2124만원)을 받는 나는 124만원이 오버되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고, 지역 가입자가 되어 건보료로 월 35만원씩 내야 한다”고 말했다.

“늙어서 애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연기 노령연금을 신청했죠. 그 때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기준이 3400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낮아질 줄 알았다면 신청하지 않았겠죠. 5년 전에 받을 국민연금이 월 130만원이었는데 그때 정상 연금으로 받았다면 지금 피부양자 탈락 고민은 안 해도 됐을 겁니다.”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지사에 2번이나 찾아가서 “국민연금을 125만원 덜 받는 방법은 없느냐”고 질의했다고 한다. 연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연금을 줄여서 받을 방법은 없는지 문의한 것이다. 국민연금 액수가 200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같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일부 증여를 하면 되죠. 자동차는 팔아 버리면 되고요. 하지만 연금 소득은 꼼짝마입니다.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연금액이 고정되니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5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A씨는 “연금 재정을 탄탄하게 하려면 연기연금을 장려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정책과 엇박자가 나면서 오히려 조기연금이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연기연금은 예외로 해줘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39년에 적자 전환하고,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자료=국회예산정책처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연기 노령연금 선택은 장기적으로 득실을 살피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한국과 매우 유사한 연금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에는 ‘연기 노령연금의 맹점’, ‘모르면 손해보는 연기연금’, ‘연금액 증액의 함정’ 등을 주제로 한 정보글이 넘쳐난다. 내용을 읽어 보면 한국과 흡사해 흥미롭다.

일본은 75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는데, 연금액이 최대 84% 커지는 대신 의료비 부담이 생긴다. 일본 건강보험은 자기부담금이 통상 30%인데, 70세 이상은 20%, 75세 이상은 10%로 낮아진다. 그러나 연금 소득이 많은 고령자는 자기부담금 할인을 전혀 받지 못한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데, 연금을 많이 받아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면 불리하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호시노 타쿠야 이코노미스트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세금 등을 전부 제외하고 손에 쥔 금액 기준으로 정상연금과 연기연금의 손익분기점을 따지면 액면 그대로보다 4~5년 정도 늦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수급개시 연령과 보험료율이 낮아서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전경련

일본의 연금 전문가들은 정상 연금과 연기 연금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숨어있는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정상 연금(65세 개시)을 연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연기 연금(70세) 총액과 비교하면, 대략 83세를 손익분기점으로 해서 연기 노령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하지만 연기연금은 금액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와 세금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손익분기점은 83세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 장수 집안이면서 남들보다 건강해서 90세 이상 아주 오래 살 자신이 있어야 연기 연금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65세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70세로 늦추면 연금액이 42% 늘어난다. 한국은 5년 미뤄도 36% 늘어날 뿐인데, 이에 비하면 혜택이 크다. 그래도 일본에서 연기 연금은 인기가 없다. 후생노동성 연금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일본인들은 대부분 65세에 후생연금(한국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조기연금은 0.5%, 연기연금도 1%로 비중이 미미하다.

---------------------------------------------------------------------------------------------------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  핍이라는 고아 소년의 성장과정을 통해 빅토리아 조 “신사계층”에 대한 신랄한 풍자와 비판을 하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후기 대표작이다.

찰스 디킨스 (Charles Dickens, 1812년 ~ 1870년)

1860년

소설

작품해설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

『위대한 유산』는 찰스 디킨스의 후기 소설 중 하나로 성인이 된 주인공이자 화자 핍이 과거를 회상하는 1인칭 시점 소설이다. 특히 어린 소년이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난 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성장소설”(Bildungsroman)의 형식을 따른다. 핍은 아름다운 에스텔라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자 계층이라는 신분과 대장장이 매형 조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되고, 죄수 출신인 매그위치의 후원으로 신사 교육을 받으면서 속물근성을 보이기도 한다.

디킨스는 교회 서기인 웹슬 씨나 헤비샴 양과 그 일가, 그리고 출신성분만 신사인 드러믈, 냉정한 변호사 재거스 씨 등 사회적 계층을 막론하고 핍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인물을 통해서 인간의 위선적인 태도와 가식, 비도덕성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또한 신사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고 그 삶을 영위하던 핍이 결국 그토록 동경하는 신사 계층이나 상류층 사람들의 인간성이 자신이 경멸한 매그위치나 매형 조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성장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인간이 지녀야 할 진정한 자질을 강조한다.

제목인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은 “막대한 유산”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제와도 관련 있다. 이는 핍이 매그위치에게서 받은 “엄청나게 많은, 막대한” 유산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핍이 결국 유산을 받음으로써 사회의 부조리와 자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정신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위대한” 계기가 되었음을 나타나기도 한다.

Great Expectations is the thirteenth novel by Charles Dickens and his penultimate completed novel. It depicts the education of an orphan nicknamed Pip (the book is a bildungsroman, a coming-of-age story). It is Dickens's second novel, after David Copperfield, to be fully narrated in the first person. The novel was first published as a serial in Dickens's weekly periodical All the Year Round, from 1 December 1860 to August 1861.[1] In October 1861, Chapman and Hall published the novel in three volumes.

The novel is set in Kent and London in the early to mid-19th century[5] and contains some of Dickens's most celebrated scenes, starting in a graveyard, where the young Pip is accosted by the escaped convict Abel Magwitch. Great Expectations is full of extreme imagery – poverty, prison ships and chains, and fights to the death – and has a colourful cast of characters who have entered popular culture. These include the eccentric Miss Havisham, the beautiful but cold Estella, and Joe, the unsophisticated and kind blacksmith. Dickens's themes include wealth and poverty, love and rejection, and the eventual triumph of good over evil. Great Expectations, which is popular both with readers and literary critics, has been translated into many languages and adapted numerous times into various media.

Upon its release, the novel received near universal acclaim. Although Dickens's contemporary Thomas Carlyle referred to it disparagingly as "that Pip nonsense," he nevertheless reacted to each fresh instalment with "roars of laughter." Later, George Bernard Shaw praised the novel, as "All of one piece and consistently truthful." During the serial publication, Dickens was pleased with public response to Great Expectations and its sales; when the plot first formed in his mind, he called it "a very fine, new and grotesque idea."

In the 21st century, the novel retains good ratings among literary critics and in 2003 it was ranked 17th on the BBC's The Big Read poll.

---------------------------------------------------------------------------------------------

1. 도서 구입 안내 : 각권 정가 15,000원 / 택배비 무료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1) 출판사명 : (주)파우스트 칼리지
(2) 저자명 :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21st C.E.T.A.)
(3) 도서 구입 전화 : 1599-9039(파우스트 칼리지)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4801-04-350812(예금주 (주)파우스트 칼리지) 
(4)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5)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6)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7)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44801-04-350812 (주)파우스트 칼리지

(8) 판매처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2. 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세계 최초 / 국내 최초[영어 만화 세계 문학 + 상세한 작품 해설]

완벽한 논술 구술 대비 / 완벽한 AP 영문학 대비 / 해외 유학 대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내신 및 필독서 시리즈 !

모든 가족이 한글 또는 영어로 함께 읽을 수 있는 가족용 세계 문학 시리즈입니다.

아래의 모든 만화 작품은 소년조선일보, 매일경제, 에너지데일리신문, 아시아일보, 용산신문, The Korea Times, The Korea JoongAng Daily 등에 100% 연재된 도서들입니다.

3.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 총 20권(각권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4. 영한대역 칼라 만화 징기즈칸((Genghis Khan) : 5권(각권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6. 이솝우화 10권(오디오 CD 포함) : 할인 가격 30,000원

7. 10주 완성 영어 회화(1권 - 정가 15,000원)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8. 위 도서 관련 내용

   (각권 정가 15,000원 / 10% 할인 정가 13,500원)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제공
도서구입 전화 : 1599-9039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http://cafe.naver.com/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

저작자 표시컨텐츠변경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