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_최윤서]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최소한의 권리" 노조에... "소상공인 부담 키워" 맞선 경영계

[최윤서]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택배, 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상반된 의견이 오갔습니다.

보도에 최윤서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한 건, 지난 2024년부텁니다.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이 사실상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있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3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설정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최임위는 공식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위원 각각 9명씩과, 공익위원 7명이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근로자측은 최저 임금 적용이 특혜가 아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 "도급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진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이며..."]

반면 경영계는 최근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계약 조건이나 일하는 방식, 근로시간, 업무 강도 등이 개별 근로자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검토해 별도 단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최저임금이 확장되면 도급제 근로의 유연성이 위축되고,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보장이 근로자 안전과 복지가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며 반박했습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도급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숙련된 전업 라이더가 늘어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고객 주문 증가와 순환 매출 증대로 이어져 부담이 완화..."]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현장의 보수 산정 방식과 근로 실태 등, 구체적 맥락까지 함꼐 살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9일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000 뉴스, 최윤서입니다.

[김나림]

리포트에서 싱크가 아닌 이상 <공익위원 간사인 성재민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현장의 보수 산정 방식과 근로 실태 등, 구체적 맥락까지 함꼐 살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함이랑 같이 설명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축소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핵심 주장과 인터뷰로 이어지는 흐름이 깔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