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람핀 남편의 이혼 판결 후 양육비 감액 청구, 과연 인정될 수 있었을까?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의 해설

[변호사강정한]

💼 바람핀 남편의 이혼 판결 후 양육비 감액 청구, 과연 인정될 수 있었을까?

부산가정법원 2020. 12. 18.자 2020느단931 심판 [양육비 변경]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뤄진 이 사건은 한 아버지(청구인)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요청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 행동과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면, 법원이 왜 이 청구를 기각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배경: 과거 이혼과 손해배상 사건

1️⃣ 혼인 기간 중 불륜

• 청구인은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고, 배우자(상대방)는 불륜 상대(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상간녀는 상대방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이혼 소송

• 배우자(상대방)는 불륜 사실을 이유로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에 따라:

•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 사건본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배우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양육비 감액 청구: 법원이 본 청구의 부당성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주장

• 청구인은 자신이 무직 상태이며, 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사업자 등록이 확인되었고, 일정 이상의 매출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 이는 실제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며, 무직이라는 주장을 부인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건강 상태 악화 주장

• 청구인은 반복적인 치료와 입원으로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기록을 살펴보니 대부분의 치료가 감기, 탈모 등 경미한 증상에 해당하며, 근로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입원 기록(손가락 골절로 각각 8일, 6일)도 마찬가지로 큰 장애를 주장할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3️⃣ 사치스러운 생활 태도

• 청구인은 외제 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 중인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비록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 가치는 낮더라도, 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경제적 어려움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였습니다.

4️⃣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

• 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감액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가 해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1. 자녀의 복리 우선: 양육비 감액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2. 청구인의 신뢰성: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졌습니다.

3. 청구인의 책임성: 과거 불륜, 손해배상, 이혼 과정에서의 태도를 감안할 때,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법원은 이 아버지의 감액 청구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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