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코뮌'으로 가나? 김행범(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BEN HUR]

북핵에 굴복(屈伏)해서

'치킨' 되는

'서울코뮌'으로 가나?

            김행범(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불(佛) - 비시(Vichy) 괴뢰(傀儡) 정부,

평화주의(平和主義) 명분으로 

국가 수호 회피

레지스탕스 소탕 · 유대인 체포에 

독일군(軍) 보다 앞장서

'두령 숭배'로 국민 현혹.. 

피아(彼我) 구분 · 정체성  

아노미(anomie)에 빠져

문(文) 정부 애매한 스탠스,

*비시(Vichy) 정부의 

혼돈(混沌) 떠올리게 해

남북 치킨 게임에서

"오직~ 유화주의(宥和主義)" 천명(闡明)은 

필패(必敗) 전략 ^^

* 비시(Vichy) : 

프랑스 중부의 도시, 온천지

루아르강(江)의 지류인 알리에강(江) 우안(圩岸), 

해발고도 260m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천지(鑛泉地)이다.

로마 시대부터 온천지로 알려져 왔는데 

앙리 4세 시대 이래

탕치장(湯治場)으로 이용되었다.

천질(泉質)은 함탄산(含炭酸)·탄산나트륨의 알칼리성이며,

온도는 11∼43℃이다. 간·쓸개·소화기계(系)에 효력이 있으며

대규모의 요양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장기 요양자가 많다.

이 광천의 물은 ‘비시의 물’이라 하여 각국에 수출된다.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인 1940년 7월부터 1944년 6월까지

P.페탱(프랑스어: Henri Philippe Benoni Omer Joseph Pétain ,

1856년 4월 24일 ~ 1951년 7월 23일)을 수반으로 하는

비시(Vichy)정부가 수립되었던 곳이다.

2차 대전 중 나타난 프랑스 비시(Vichy)정부의

공식(公式) 이름은

‘프랑스 국(國)’이며 나름~

프랑스를 대표(代表)하는 공식(公式) 정부(政府)였다.

이에 맞서 영국(英國)에서 세워진~

드골(Charles De Gaulle)의 망명 정부도

초기엔 일부 국가의 지지를 받았을 뿐,

미국과 소련마저도 상당 기간

비시(Vichy)정부를

프랑스의 합법(合法) 정부(政府)로 인정했다.

이 괴뢰(傀儡) 정권은~

나치의 강포(强暴, ferocity)에 굴복하고서~

자국(自國) 수호에 수반되는 책무(責務)를

평화주의란 이름으로 회피(回避)했던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 및 그에 호응(呼應) 하는

다수(多數) 군중(群衆)의 합작품(合作品)이었다.

국가권력 책임성 실종(失踪)의 상징(象徵)과도 같은

이 정권의 행태는 기이(奇異)했다.

독일 히틀러의 군사력(軍事力)을 직감(直感)한

비시(Vichy)정부의 언론인(言論人)들은~

독일(獨逸)의 강요 없이도

히틀러 이념(理念) 전파(傳播)에 앞장섰다.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친(親)나치의 비시(Vichy)정부군

샤를마뉴(Chalemagne) 부대(部隊)는

독일군(獨逸軍)과 합류(合流)하여

소련 원정(遠征)까지 나섰고,

베를린(Berlin)이 함락(陷落)되는 순간까지

독일(獨逸)을 위해 

시가전(市街戰)에서 싸웠다.

비시(Vichy)정부 지방(地方) 관료들은~

독일(獨逸)에 포로가 된

프랑스군인(軍人)의 아내들을

점령자(占領者)들인 독일군(獨逸軍)과

짝지어 주기 사업(事業)도 추진(推進)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프랑스 레지스탕스(résistance)들은

독일군(獨逸軍)보다는 

이 비시(Vichy)정부의

프랑스(France) 경찰(警察)과 

민병대(民兵隊)에 의해

훨씬 더 많이 소탕(掃蕩)되었다.

프랑스에서 독일군(獨逸軍)은

유대인 체포(逮捕)에 나설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이는 약 7만 명 정도이던 프랑스 유대인의 검거를~

비시(Vichy)정권(政權)이 담당해 주었기 때문이다.

국시(國是)를 ‘노동 - 국가 - 조국’으로 정하고는

괴뢰(傀儡)정부 두령(頭領)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을

개인(個人) 숭배(崇拜)로 도배(塗褙)했다.

이 괴뢰(傀儡)정권 정체성(正體性)의 혼란(混亂)은~

후일(後日) 자신(自身)을 해방(解放)하러 온

연합군(聯合軍)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환영(歡迎)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무력(武力으)로 맞서는

아노미(anomie)에서 정점(頂點)을 이루었다.

오늘,

북핵(北核)을 이고 사는 한국(韓國)정부가 취(取)하는

애매(曖昧)한 스탠스(stance)에서

비시(Vichy)정부의 혼돈(混沌/渾沌)을 떠 올렸다.

미국(美國)과의 안보협력(安保協力)에서

국방(國防)을 의존(依存)하는

빤한 상황(狀況)에서 ~

반미(反美)의 응석으로 재미를 얻으려는

기이(奇異)한 구도(構圖) 말이다.

이 정부(政府)가 언제까지 이런 곡예(曲藝)로

재미를 볼 수 있을지,

또 현(現) 구도(構圖)에 대한 바른~

책임(責任)있는 이해(理解)가 있는지 

의문(疑問)이다.

현재 남북 핵 게임 구도(構圖)에서

전통적 게임이론(理論)의 타당성(妥當性)은

매우 한정적(限定的)이다.

겁쟁이 게임(chicken game) 이론의 시사(示唆)대로,

남북관계의 대치(對峙) 상황에서

남북(南北) 간(間) 충돌(衝突)은

공멸(共滅)로 귀결(歸結)될 것이기 때문에

북측이 이를 자제(自制)할까?

답(答)은 노(No) ^ ^

북(北) 의 핵(核) 공격(攻擊)에~

미국이 자동적(自動的)으로 

핵(核)으로 맞서주기란 것은

상상(想像) 밖으로 난삽(難澁, difficulty)하다.

위 상황에서 핵(核)을 가진 북이 

먼저 공격(攻擊)하여

핵폭발(核爆發)이 오직 한발만 있어도~

아수라(阿修羅)의 우리 측(側)

자중지란(自中之亂) *와중(渦中)에

미국(美國)의 도움은 상상(想像) 외(外)로 느릴 것이며,

* 와중(渦中)[명사] 1.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2.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그보다는 핵전쟁(核戰爭) 확산(擴散)을 막자며

주변(周邊) 4강(强)이 강압적(强壓的)으로 

개입(介入)한다.

먼저 공격(攻擊)한 북측(北側)의 

선제행동(先制行動)에 대한

권리(權利)를 어느 정도 인정(認定)해주면서,

더 이상의 도발(挑發)을 중지(中止)시키고

남측(南側)의 강경(強硬) 대응을 억제(抑制)하는

강제적(强制的)인 수습책(收拾策)을 

취(取)하려 한다.

비핵화(非核化, denuclearization) 혹은

핵무장(核武裝, nuclear armament)이~

남북 쌍방적(雙方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現) 상태라면

북핵 도발(挑發)은 어떤 방어책(防禦策)으로든지

제어(制御)가 어렵고~

위에서 본대로

제한적(制限的)인 핵(核) 도발(挑發)조차도~

쌍방(雙方) 공멸(共滅)을 우려(憂慮)한

상호(相互) 자제(自制)가 아니라

남측의 일방(一方)의 패배(敗北)로 

귀결(歸結)된다.

먼저 핵(核)을 사용한 자(者)가

반드시 승리(勝利)하는 

결과(結果)가 나올 것이며,

교과서(敎科書)의 겁쟁이게임(chicken game)

이론(理論)이 틀렸음이 밝혀질 것이다.

우린 이걸 말하기 싫어할 뿐이다.

우리 손에 핵(核)이 없는 이상(以上)~

적시(適時)에 빌려줄지도 불확실(不確實)한

남의 핵우산(核雨傘)에 매여 있거나,

본질상(本質上) 부족(不足)한

방어적(防禦的)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몇 기(基)에 그마저도 주민(住民)의 

눈치 투표(投票) 봐가며

소극적(消極的)으로 대처(對處)하는 상황(狀況)에서

이게 가장 유력(有力)한 결과(結果)이다.

또 다른 약점(弱點)은

남북 치킨게임(chicken game)에

임(臨)하는 문재인 정부(政府) 전략(戰略)의

치명적(致命的) 결함(缺陷)이다.

치킨게임(chicken game)에서 승리(勝利)하려면

게임(chicken game)에 들어가기 전(前)에

특정(特定) 행동전략(行動戰略)을 취(取)하겠다는

사전천명(pre-commitment) 전략(戰略)을

쓰는 측(側)이 결정적(決定的)으로 

유리(有利)하다.

그런데 이 사전천명(事前闡明)을 하는 것 자체(自體)가

또 다른 치킨게임(chicken game)을

상위(上位)에서 형성(形成)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北)이 비핵화(非核化, denuclearization)는

전혀 고려(考慮)하지 않는다고

분명(分明)히 사전천명(事前闡明)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의 연초(年初) 회견(會見)에 끌려

두 달 간 무사(無事)하자고

북의 핵력(核力) 

위세장(威勢場)으로 만들어 준 것은

대패착(大敗着)이었다.

적어도 우리가

평창동계올림픽(the Pyeongchang 2018 Olympic Winter Games)

개최국가(開催國家)라는

위치(位置) 에너지(energy)를 가진 이상(以上),

북(北)이 평창동계올림픽(Olympic)에 

참여(參與)하려면~

비핵화(非核化, denuclearization) 협상(協商)에

나설 것을 그들에게

사전천명(pre-commitment)하는

면밀(綿密)함이 있었어야 했다.

대북(對北) 관계(關係)의 

사전천명(事前闡明) 전략(戰略)에서

문재인 정부(政府)의 최대(最大)의 실책(失策)은~

이 정권(政權)이 어떤 식(式)으로든지

전쟁(戰爭)이란 대안(代案)은 

결코 선택(選擇)하지 않는다는,

곧 북(北)이 무력(武力)과 평화공세(平和攻勢) 중

어느 쪽으로 나오든~

이 쪽 에 선,

오직 유화주의(宥和主義)로만 나가겠다고

못 박아버린 점(點)이다.

중국(中國) 앞에서 밝힌~

*‘3불(不)’노선 선언(宣言)은

그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완성(完成)이다.

     *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

     합의문(2017/10/31)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3군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 추가배치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정책    

남북 핵(核) 게임(chicken game)에서

100퍼센트(%) 패배(敗北)를 

선약(先約)해 놓은 것이다.

전쟁(戰爭)을 위협(威脅)해 오는 적(敵)에겐

전쟁(戰爭)으로 맞설 수 있다는 

결의(決意)를 보여야만

정작 전쟁(戰爭)을 억제(抑制)하고,

*뮌헨조약(Munich Agreement)의 영국이나

필리프 페탱의 비시(Vichy)정부 꼴 되는 걸~

피(避)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 뮌헨조약(Munich Agreement)은

주데텐란트(Sudetenland) 영토 분쟁에 관련된 협정으로,

1938년 9월 30일 독일 뮌헨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체결했다.

1차 대전 종전 이후 국제연맹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민족자결주의에 따라 다수의 국민국가로 분할하여 중유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히틀러는 이를 역이용하여 독일민족의 자결과

독일인의 '생활공간'(독일어: Lebensraum) 확보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1938년 3월 독일계 국가인 오스트리아를 합병한 독일은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인 거주자 다수 지역인

주데텐란트(Sudetenland) 할양을 요구하였다.

이에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커지자,

또 다른 세계 대전의 발발을 피하고자 했던 영국과 프랑스는

뮌헨 회담을 열어 히틀러의 요구대로 독일이

주데텐란트(Sudetenland)를 합병하도록 승인하였다.

열강들이 나치 독일에 대한 유화 정책을 폄에 따라

신생국 체코슬로바키아는 당사자임에도 이 회담에서 배제되었다.

오늘날의 체코와 슬로바키아에서는 뮌헨 협정을

뮌헨 늑약(체코어: Mnichovská zrada; 슬로바키아어: Mníchovská zrada)

이라고도 부르며

프랑스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동맹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뮌헨의 배신(체코어: Mnichovská zrada; 슬로바키아어: Mníchovská zrada)

이라고도 부른다.

북(北)이 제한적(制限的) 핵도발(核挑發) -

(挑發 : 전쟁(戰爭)ㆍ분쟁(紛爭) 등(等)을

상대(相對)를 자극(刺戟)함으로써 일으키는 것)의

유리(有利)함을 실행(實行)에 옮길 경우

예상(豫想)되는 가장 음울(陰鬱)한 예상(豫想)은~

피폭(被爆)된 우리 내부(內部)에서

또 다른 괴물(怪物),

곧 비시(Vichy)정부와 같은

‘서울 *코뮌’이 나타나는 것이다. 

   * 코뮌 : commune[프]

   1871년 프로이센ㆍ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고

   나폴레옹 3세의 제2제정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파리에서

   일어난 민중 봉기

이미 당(當)한 핵공격(核攻擊)은 

고난(苦難)이지만

북(北)과 타협(妥協)하여서

남(南)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라도 보전해야 하겠다며.

북(北)도 이에 호응(呼應)하여서~

핵공격(核攻擊) 사태를 

제멋대로 야기(惹起)했다는

북(北) 내부(內部)의

‘모험주의자(冒險主義者)’ 지휘관(指揮官) 일부를~

처형(處刑)하고는, 

상황(狀況) 타개(打開)를 정리(整理)하고

남북(南北) 협상(協商)에 나선 후(後)

핵전쟁 승리자(勝利者)의 

보상(補償)을 굳힌다.

핵(核) 피폭(被爆) 후 

남측(南側)의 코뮌정부(政府)는

거국적(擧國的) 성격(性格)을 표방(標榜)하나

본질상(本質上) 

친중(親中) 및 친북성향(親北性向)의

괴뢰(傀:허수아비괴,儡:꼭두각시뢰) 

정부(政府)가 된다.

이 코뮌정권(政權)에 반대(反對)하는

일부(一部) 반공주의자(反共 主義者),

자유민주주의자(自由民主 主義者),

시장경제주의자(市場經濟 主義者) 등은 

남쪽 혹은

어딘가에 이에 반대(反對)하여서~

망명정부(亡命政府)를 세우지만 

국방(國防), 외교(外交) 능력(能力)은 

여전히 미지수(未知數)다.

내적(內的)으로는 적폐(積弊) 놀음,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어설픈 평화(平和) 구호(口號) 놀음에

일관(一貫)하던 정권(政權)이 남겨 놓은

방어(防禦) 자원(資源)은

별반(別般)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치안(治安)을 내세우며 

신좌파(新左派) 코뮌정권(政權)은

이 망명정부(亡命政府)의 토벌(討伐)에 나선다.

그 와중(渦中)에 남해안(南海岸)엔 

보트피플(boat people)이 이어지고 

발동선(發動船) 값은 폭등(暴騰)한다.

비시(Vichy)정부와 위 서울코뮌의 공통점(共通點)은~

폭력(暴力)에 굴복(屈伏,屈服)하고

임시적(臨時的) 평화(平和)의 착시(錯視)에 

안주(安住)하려는

피난민(避難民) 에스프리([프]esprit)가 

지배(支配)하는 것이다.

무책임(無責任)한 정권(政權)이

큰 폭력(暴力)에 기생(寄生)하며 

제 권세(權勢) 누리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반미(反美)로 방위(防衛) 능력(能力)을 

스스로 자해(自害)하고

북조선핵무기(北朝鲜核武器) 게임에서

필패(必敗)의 전략(戰略)들을 취(取)하면서도~

자주(自主)를 표방(標榜)하는 것은

확신(確信)도 없는 *축문(祝文)을 

제 귀에 끊임없이 입력(入力)하는 

무녀(巫女)의 자기최면(自己催眠)에

불과(不過) 하다. 

*축문(祝文) : 제사 때에 읽어 신명(神明)께 고하는 글

이대로라면 결국(結局)에는

남 북 (南 北) 치킨게임(chicken game)에서

남측(南側)은 고스란히 치킨이 되어 버린다.

도대체 정부(政府)의 

으뜸 책무(責務)가 무엇이던가?

자위(自衛)를 포기(抛棄)했던

프랑스 비시(Vichy)정권은 

결국(結局)엔

독일(獨逸)의 직할(直轄) 점령지(占領地)로

몰락(沒落)하여 역사(歷史)에서 사라졌고~

전후(戰後) 철저히 심판(審判)을 받았다.

그나마 그것을 심판(審判)할~

프랑스(France)가 살아남았을 경우(境遇)에 

생긴 일이다.

이 정부(政府)는

현(現) 국가안보정책(國家安保政策)의

위기(危機)를 인정(認定)하고서

근본(根本) 틀을 새로 짤 

자세(姿勢)가 되어 있을까?

실언(失言)으로도 보이는~

‘평양(平壤)올림픽(Olympic)’은

철부지 핵(核) 놀이꾼도

나름~ 스포츠(sports)와 예술(藝術)을

사랑할 줄 안다는

‘고상(高尙)한 불량배(不良輩)’의

선전장(宣傳場)이 되어 간다.

다시 만난

남북(南北) 게임(chicken game)의 첫 *수부터가

               *수 : [명사]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수완

패착(敗着)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다. 

대화(對話) 자체(自體)보다

무엇을 위한 협상(協商)인가가 

더 중요(重要)하며,

궁극적(窮極的)으로는 비핵화(非核化)가 아니라면~

스포츠(sports)든 개성공단(開城工團)이든

금강산(金剛山)이든

모두 다~ 무익(無益)하다.

북측(北側)이 평창(平昌)의 여흥(驪興)을 누린 후

금강산(金剛山) 관광(觀光)이나

개성공단(開城工團) 재개(再開)를 요구(要求)하고는

정작 비핵화(非核化)는

애매모호(曖昧模糊)한 은유(隱喩)만 남긴 채~

손 털고 가버리면

짝사랑에 실연(失戀)한 자(者)의 

낙심(落心)만 *애잔할 것이다.

*애잔하다 : [형용사] 1. 몹시 가냘프고 약하다.

                       2. 애처롭고 애틋하다.

올림픽(Olympic)은 순간(瞬間)이고

정권(政權)은 몇 년(年)이되~

대한민국(大韓民國)은 

항구적(恒久的)이어야 한다.

111.12미터(m)의 쇼트트랙(short track)의

짜릿한 흥분(興奮)은

순간(瞬間)에 불과(不過)하고

그 몇 시간(時間) 후~

직면(直面)할 엄연(儼然)한 

핵(核) 폭력(暴力) 앞에서

느낄 허무(虛無)는 어찌하려고..

두 달 시간(時間)을 얻은 뒤 

북핵(北核) 능력(能力)은

혹 우리는 이미 

*핵력(核力,nuclear force)에

굴복(屈伏,屈服)하여 

치킨이 되어 버린

서울 코뮌 체제(體制)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 핵력(核力,nuclear force) : 원자핵(原子核)을

이루고 있는 양자(陽子)와 중성자(中性子) 사이에서

작용(作用)하는 힘 

               (끝)           

김행범 객원 칼럼니스트(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2018.01.26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