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약정금 4억 7400만원 승소사례

[변호사 박성호]

 약정금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이 회사가 어려운 시절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하고, 대주주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급으로 5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임을 하였는데 대주주가 일부금만 지급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회사 및 대주주를 상대로 4억 7400만원 약정금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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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

1. 의뢰인이 회사가 어려운 시절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하고, 대주주로부터 퇴직금 및 성과급으로 5억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사임을 하였는데 대주주가 일부금만 지급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

2.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사 및 대주주를 상대로 4억 7400만원 약정금 청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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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진행

1. 의뢰인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회사 및 대주주 3명을 상대로 4억 7400만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2.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위 약정이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약정은 불공정한 약정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하다고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변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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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7,4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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