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계승은 학익진의 최종적 완성이다.

[우리]

YS 민주화 투쟁 계승은 학익진의 최종적 완성이다.

이글은 이전에 쓴 촛불혁명과 조국혁신당 비례 압도적 1위에 대한 글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진보당, 매스미디어에 맞선 피어언론과 각종 인터넷 동호회등이 학익진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 전술로 이같은 학익진이 강화되고 있으며 부울경지역이 지민비조의 효능감이 가장 높고 향후 영남지역을 독재와 부패의 보수밑밥에서 진보의 심장으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회고와 반성

6월항쟁 당시 민주진영은 국민운동본부라는 민주연합을 조직하여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그런데 6.29 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정부가 수용하자 양김이 지도자인 통일민주당은 국본을 탈퇴하였다. 이어 통일민주당은 양김의 경쟁으로 인해 김대중씨는 평화민주당을 조직하여 당을 분열시켰다. 당시 필자는 민통련 소속단체였는데 국본이 중심이 되어 민주화 투쟁을 주도했으니 국본에서 후보를 내는 국본후보전술이 당연하다는 주장을 하였고 김근태 실장과 대화도 했지만 당시 김실장은 옳은 주장이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이후 현실은 급속하게 분열이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민주연합에 의한 국본후보 전술을 갖고 있었기에 DJ와 YS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

당시 문제는 김 대중씨의 4파전 필승론이었다.김 종필씨는 충청을, YS는 영남을 , DJ는 호남을 전취하고 수도권과 민주화운동 세력은 DJ를 지지하여 승리하자는 전술이었다. 민주시민의 단결을 최고도로 높여 승리하는 전술이 아니라 지역분열에 기반한 전술이었다. 이같은 4파전 필승론은 지배집단의 분열전술에 호응하는 것으로 명백한 오류였다. 연이어 민족민주운동진영 마저 비판적지지파 , 단일화파,독자후보파로 분열되었다.

4파전필승론은 필패의 전술이었고 민주진보진영은 4분5열되었으며 양김분열과 비판적 지지는 지역주의를 강화하였고 극우파가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4파전 필승론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자기반성이 없었는데 주로 이론가들 다수가 DJ편향이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이 분열과 지역주의를 강화한데 대하여 통렬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

학익진의 최종적 완성은 국본보다 높고 새로운 형태의 강고한 민주연합으로의 귀환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선결과는 노태우후보는 36.6%, 김 영삼후보는 28%, 김 대중후보는 27%를 얻었다.

이후 비판적 지지파는 DJ당,단일화파는 YS당에 입당했다. 그리고 잔여세력은 노동운동과 힘을 합쳐 민주노동당을 결성하였다. 민주노동당도 양김분열 못지않은 치열한 주도권 쟁투와 사상투쟁으로 결국 분열되어 오늘날 정의당과 진보당으로 잔존하고 있다.

한편 88년 4월총선으로 민정당 125석 , 평민당 70석,통일민주당 59석,신민주공화당 35석을 통해 여소야대정국이 형성되었다. 어느 정당도 정국주도를 할 수 없어 정계개편은 불가피하였다. 그런데 양김 경쟁과 분열심화로 인해 통일민주당과 평민당의 민주연합은 성사되지 못했다.그래서 YS는 민정당과 신민주공화당과 함께 3당합당을 하였다.

3당합당......트로이 목마전술

YS 스스로도 3당합당을 보수대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했다. 실제로 YS는 대통령과 당총재가 된후 민정계와 공화계를 축출하였다.

JP는 탈당하여 자민당을 또다시 창당했다. 많은 진보운동가들은 3당합당은 비판하면서도 이상하게 민정계와 공화계를 축출한 것을 평가하지 않는다.

연이어 YS는 12.12주범 구속처벌, 하나회 해체, 금융실명제등 민주개혁을 결단성있게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은 3당합당이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YS말대로 호랑이 굴에 들어간 트로이 목마 전술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DJ는 JP와 DJP연합에 의해 집권하였다.3당합당도 DJP연합도 그 본질은 하나의 지역연합이며 보수대연합은 아니다.

4파전 필승론, 3당합당 , DJP연합 무엇이 문제인가?

이같은 집권전략은 당시 국본으로 결집되었던 민주연합을 붕괴시키고 지배집단의 분열전술에 농락당하고 지역주의를 강화한 문제점이 있다.

지배집단은 6.29 선언이후 DJ의 조기귀국과 사면을 실시했다. 그것은 양김의 경쟁을 이용해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내지분은 국내에서 활동한 YS가 절대적 우위였기에 DJ는 탈당하여 평화민주당을 창당했다.

집권전략인 3당합당을 지배집단은 보수대연합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호남을 고립시키고 영남지역에 보수정체성을 부과하여 민주성을 억압하고 민주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다.

3당합당은 영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이고,DJP연합은 호남과 충청의 지역연합일 뿐이다.

DJ와 YS를 도덕적 순수성, 이론적 완결성, 과학적 무오류성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김 대중대통령에게 납치, 사형선고, 5.18 민중항쟁등 민주화 서사가 체현되어 있다면 김 영삼 대통령에게도 대중투쟁과 민주화투쟁의 서사가 체현되어 있다. YS는 Y.H 노동자들 신민당사 농성투쟁을 지원하였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우리 당사를 찾아 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주겠으니 걱정말라”고 하였고 마포서 정보과장을 만나서는 너희들이 저 여공을 다 죽이려 하냐며 따귀를 후려쳤다.

총재 스스로 밤을 세워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당직자와 함께 경찰과 맞서 싸웠다. 이 때 김 경숙 열사가 추락사하였다. 이어 가택연금, 국회의원 제명, 부마 민중항쟁, 10.26 사태등이 발발하였다. 그당시 신민당과 김 영삼 총재보다 더 단호하게 노동자와 함께 투쟁한 정당은 아직까지는 한국에 없다.

1983년 5,18 3주년을 맞이한 목숨건 23일간 단식투쟁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3당합당은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양김의 경쟁과 분열뿐아니라 민중의 민주역량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민주연합이 아니라 지역연합에 기반한 집권전략이 나타난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연합전선의 복원과 부울경의 진보의 심장으로의 부활을 위해서는 김 영삼 대통령을 야합으로 폄하하거나 내 몰 것이 아니라 ....이것의 본질은 지배집단의 분열전술이다..... DJ와 YS의 민주화투쟁의 업적을 함께 계승해야 한다.부울경 시민들에게 있어서 3.15 마산의거,4.19혁명, 부마항쟁, 23일 단식투쟁, 6월항쟁,12.12 주역인 전 두환, 노태우, 장세동 구속처벌,금융실명제등 지난한 민주화투쟁과 서사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체현되어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민주진영에서 부당한 홀대를 당함으로써 영남지역 시민들은 정치적 미아, 정치적 디아스포라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국대표의 김 영삼대통령 생가방문과 부산 갈매기 합창

조국 대표가 3.31일 경남 거제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김 전 대통령께서 단숨에 하나회를 척결하고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처리하셨다. 용기와 결단이 없었으면 못 했을 것”이라며 “20대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군부독재를 무너뜨릴 때까지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자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청소년 시절 부마항쟁을 보고 자란 “김영삼 키즈”라고 했다.

조국대표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김 영삼대통령에 대한 과학적 평가이며 영남시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원초적인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 날 생가 담넘어 민주화 투쟁의 서사와 굴곡진 역사를 온몸에 담지하신 할머니 20명 정도가 조국대표를 향해 손을 흔들며 환영했다.

조국대표는 4.5일 부산에서 시민들과 함께 부산갈매기를 합창했다. 조국대표는 울컥했으며 눈에는 눈물이 어리었다. 시민들과 심정의 교류가 있었다. 조국대표는 윤 석열 검찰독재정권 심판의 기수일 뿐아니라 소원한 외재적 타자적 대표가 아니라 내재적인 자신들의 대표가 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민주진영은 조국대표를 매개자로 영남지역 시민들과 해원하기 시작했다.

민주진영은 영남지역 시민들의 민주적 정체성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양김분열에 의한 YS에 대한 폄하를 극복하고 그 투쟁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민주진영이 김영삼삼대통령의 민주화 투쟁을 계승한 바탕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한다면 부울경은 불패의 민주도시로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다. 양김의 민주화투쟁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들의 경쟁과 분열에 의한 상처를 진정한 민주연합으로 극복해야 한다. YS의 민주화투쟁 계승은 학익진의 최종적 완성이다.

진보의 삼각축

진보의 삼각축은 학익진내에서 견고하게 구축해야 한다.

연합전술을 무시하고 독자후보 전술만을 고집할 경우 잘못하면 그 독자성이 왜곡되어 국민의 힘의 이중대로 전화된다. 정의당 몰락의 계기가 된 것도 전도된 독자후보 전술로 윤 석열 정권의 문을 열어준 데 그 원인이 있다.

입으로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가장 반동적 작태이다.

진보진영의 근거지는 국힘의 지지기반이 전무한 지역 예를 들어 광주,

민주당 지지기반이 약한 지역 예를 들어 대구와 부산등이다.

그래서 광주, 대구, 부산이 진보의 삼각축이 된다.

한국은 무수한 외세침략과 국난으로 인해 공동체의식이 강하다.

지역공동체 의식도 이같은 공동체 의식의 발현인데 광주에서는 공동체혁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이 왜곡되면 퇴행적 지역주의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대구나 부산등이 이같은 왜곡된 지역주의에 의해 썩은 보수의 밑밥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전통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정체성을 공동체에 부여하고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상의 생생한 이해를 결합시켜야 한다.

대구는 원래 구국의 도시이다. 대구는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시원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무수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이같은 국채보상운동의 전통이 있었기에 IMF외환위기시 초국적 금융자본의 기선을 제압한 금모으기운동이 가능하였다.

일제시대 항일민족의식이 제일 강한 도시였다.

해방후 미군정의 학정에 항의한 10.1 대구항쟁도 있었다.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한 1960.2.28. 대구학생의거는 마산 3.15 의거와 4.19 혁명의 시원이었다. 이후 한일수교 반대투쟁등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시원이 대구였다.

대구는 친일 이승만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구국의 도시이다.

대구는 썩은 보수의 밑밥노릇을 이제 중단하고 구국의 심장으로서 공동체 정체성을 복원해야 한다. 현재 대구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이다.

구국의 심장 대구를 살려내자!

한편 조국대표의 말에 의하면 대구시민들이 보수지만 조국대표를 지지한다고 한다.

이것은 대구시민들이 계급적 조건이나 사회적 조건으로 보아 보수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기만적 상태이다.

단지 대구는 보수라는 피상적 정체성의 압력과 언론의 왜곡선전에 의해 자기기만적 상태에 있는 것이다.

“대구시민 여러분 퇴행적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민주당을 지지합시다.”하는 표어보다는

“구국의 심장, 대구시민 여러분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여 나라를 구합시다”라는 표어가

공동체에 민주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호소력도 높을 것이다.

부울경은 민주도시이다. 3.15 의거, 부마 민중항쟁의 진원지이고 6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의 중심지이다. YS도 YH 노동자들과 함께 단호하게 투쟁하였고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변호사신분이지만 노동자대투쟁시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 걸고 선두에서 투쟁하였다.

창원에서 3대가 조국대표를 지지하기위해 나왔는데 거기서 한 노투사는 자신이 유신독재 투쟁과 반 군사독재투쟁을 김 영삼대통령과 함께 했으며 그후 박근혜도 지지하고 최경환도 지지하였지만 촛불혁명후 민주당지지로 돌아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눈에 눈물이 어리었다. 노투사가 조국대표와 함께 정치적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부울경은 진보의 심장이다.

5월공동체를 형성한 광주는 혁명도시이다. 더 이상 민주화운동에만 안주해서는 안된다.

또한 5.18 혁명전사의 혁명투쟁을 팔아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혁명의 이상을 지역에서부터 실현하여 그 전형을 창출해야 한다.

광주는 한국혁명의 심장이다.

진보진영은 광주 대구 부산등에 진보의 삼각축을 형성하고 독자후보 전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진보의 삼각축에서 독자후보 전술은 학익진과 배치되지 않는다. 단 수도권등 경합지역에서는 민주연합전술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

진보진영은 민주연합을 최대로 고양시키는 가운데서 독자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하부 생산관계에 있어서 동료생산이 발흥하고 있는 지금 진보와 민주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기에 이러한 전술은 특히 중요하다.

윤 석열 검찰 독재정권 심판후에 정치 사회개혁을 철저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학익진이 강고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이 학익진의 총사령관은 이 재명대표임이 분명하다. 이 부분이 흔들려서는 안된다. 강고한 학익진을 위해서, 영호남 민중의 단결을 위해서는 김 영삼 대통령의 민주화투쟁을 계승하는 이벤트가 조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