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입법예고된 악법(惡法) 법률안에 반대하는 방법 = 자유국민 주권연대 = 비폭력 국민저항 운동

[Blessed Christian]

https://www.assembly.go.kr/portal/main/main.do

대한민국국회

https://youtu.be/SfRJfrfmplI?si=Y72vBJS5svdiIcNS

<실례>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N5O0M1R2R4Q1X4Y1W1X2V4W5U0V4

국회입법예고

*입법예고된 악법(惡法) 법률안을 반대하자 = 자유국민 주권연대 = 비폭력 국민저항 운동

*긴급뉴스*

= 홍콩도 악법제정으로 국민을 협박, 감금하면서 공산화되었다. 자유우파 세력이 국회 홈피에 "입법청원"란에서 "항상 감시"하면서 적극 "반대"하여 막아야 한다. 

민주, '이재명 개딸' 입법권 행사 가능케 법안 발의 … 비명횡사 모자라 국회까지 주물럭

(뉴데일리 오승영 기자 2025.03.07.)

민주당 의원 40명 국민입법청구법 발의

"국민발안제 도입 위한 사전 단계"

10만 명 지지 서명 시 국회 접수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내 심사

與 "개딸을 국민으로 둔갑시켜 입법 전횡"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7월 100만 명의 동의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다.

청원인은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였다. 그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전과 5범이다

1. 국회에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하여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및 야당이 발의한 악법(惡法)을 사전에 반대하고 차단해야 한다.

여기서는 입법예고 법률안(찬성, 반대)하는 방법과  국민동의 청원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가칭 "카톡 검열법" 등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감시, 처벌하는 악법(惡法)이 얼마든지 발의될수 있다.

2. 국회에 "통합회원"으로 한번 가입하면 다양한 청원안건에 대하여 편리하게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입법예고 법안에 찬성과 반대를 하고 편리하게 의견을 등록하여 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국회 입법예고 법률안(찬성, 반대)하는 방법

검색창 “국회” ---> 우측 3개바 ---> 소통마당 ---> 입법예고 ---> 입법예고 ---> 관심 법률안을 검색하여 ---> 하나를 선택 (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등 14인) ) ---> 의견등록 ---> 끝

(실제 등록 사례) 전체 238건(2025.02.27 현재)

입법청원 <2208387> 사법부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금번 계엄사태로 구속된 사람들(서부지법 구속청년 등)에 대한 대항조치로 대통령의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제한시키려는 것임'에 의견을 쓰고 등록하였다. 

4. 국회 국민동의 청원하는 방법

검색창 “국회” ---> 우측 3개바 ---> 소통마당 ---> 국민동의청원 ---> 국민동의청원 현황 ---> 관심 청원을 선택하여 ---> 동의하기 ---> 끝

(실제 동의 사례) 전체146건(2024.02.27.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178,135) - --> 동의하기 ---> 끝

5. 중국은 홍콩을 공산화시킬때 먼저 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자유와 집회및 시위를 제한했다. 입법을 통하여 홍콩 공산화 과정을 완성하였다.

① 우산 혁명(2014)

2014년 중국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여 행정장관을 선출하라는 선거 제시로 인해 '우산 혁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 이후 2021년 선거제 개편을 통해 친중 세력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다.

② 송환법 반대 시위(2019)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를 가능케 하는 법안에 대한 대규모 시위. 강경 진압. 중국 인도가 가능해지면 중국 반체제 인사, 인권운동가를 본토로 송환

③ 국가보안법 도입(2020)

반중정서와 활동을 처벌하고 민주화 운동을 불법화시킴(언론통제 시작)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의 처벌을 이유로 만든 국가보안법으로

반정부 활동이나 어떤 민주화 운동도 하지 못하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기업과 자본이 홍콩을 떠나며, 홍콩 증시의 하락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현제 홍콩 사회는 영국 등으로의 이주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④ 선거제 개편(2021)

본격적으로 친중 세력만 선출 자격부여, 시민의 정치 참여 제한. 민주주의가 퇴화되고 민중의 정치 의사와 표현은 억압됨. 종교를 탄압하고 교육을 중국화 시키며 언론을 통제, 전부터 이민이 증가했고 자본이 유출되며 망가졌다.

*국가가 잘못될 때는 바른길로 인도하고 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걸 반대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다. 

1933년 히틀러가 ‘수권법’(행정부에 입법 권한을 위임한 법률)을 통과시킬 때 독일의 교회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결과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7000만명이 죽고, 독일의 젊은이도 700만명이 죽었다. 

북한을 보라. 김일성이 들어올 때 교회도 환영했다. ‘공산당도 같은 국민인데, 사람인데’ 한 것이다. 결국 6.25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속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속아서는 안 된다.”

*목사의 침묵은 곧 악에 동조하는 것이다

*나라가 없어지면 나도, 가족도, 집도, 재산도, 교회도 다 없어진다.

*모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깨어나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반공(反共)과 멸공(滅共)에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야한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의 싸움이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사악한)자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이다”

(플라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