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經濟읽기] 美 중간선거 후…한국경제 運命 쥔 '3대 빅딜설'

[黑面書生]

2018. 11. 04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임기 6년인 상원의원(100명) 중 35명, 2년인 하원의원(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 차기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대내외 과제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만큼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중간선거보다 관심이 높다.

‘샤이 트럼프(shy Trump: 숨은 트럼프 지지층)’의 막판 결집으로 민주당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중간선거는 그 자체가 집권당에 불리하다. 이번 선거도 최소한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외 일정을 모두 미루고 막판까지 선거 지원 유세를 위해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파리 기후협정 불참, 중국과의 무역협상 진전, 이란 핵 협정 파기와 중동 사태 전개, 북한과 한·미 관계의 앞날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트럼프노믹스 추진, 도드-프랭크 법 등 오바마 지우기 정책 수정, 이민법 개정 등도 갈림길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탄핵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탄핵 발의는 미국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일반 정족수로, 탄핵 소추가 하원(한국은 국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것은 비슷하다. 하지만 탄핵 결정은 미국은 상원, 한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특별 정족수로 확정되는 점이 다르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하원 모두 집권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탄핵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인 ‘프리덤 코커스’와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이 ‘3분의 2’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언제든지 변수로 작용할 소지가 우려돼 왔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중 어느 하나 다수당의 지위를 잃을 경우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2020년까지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권력 누수 현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이후 궁지에 몰리면 이를 극적으로 돌파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서 연임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그의 저서 《협상의 기술(The Art of Deal)》’을 보면 위기 때마다 극복 카드로 썼던 충격 요법(shock therapy)이 자랑스럽게 기술돼 있다.

최근 월가에서 ‘세 가지 빅딜설’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는 중국 마찰과 관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다른 하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합의를 모색하는 방안이다. 미국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할 것은 중간선거 이후 남북한과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비핵화 문제, 미·북 수교 등 지난 3월 이후 논의해온 협상 과제가 중단되거나 더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대 빅딜설의 성사 여부는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분기 이후부터 한국 경제는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하다. 3분기 성장률(전기 대비 연율)은 2.5%까지 떨어졌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올라섰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것은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정책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은 한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장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Fed의 금리 인상도 외자 이탈 방지에 우선순위를 둬 금리를 올리면 경기침체를 더 심화시킬 수 있어 정책 대응 차원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동일한 문제다. 단기적으로 남북 경협도 비용 부담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우리 자체적으로 완충장치를 마련해 놓아야 한다. 단기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재정을 동원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금 감면, 규제 완화 같은 대책으로 기업 등의 경제할 의욕을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 투자설명회(IR) 활동도 절실하다. 증시도 3대 빅딜설 타결과 우리 정부의 정책 수정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 /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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