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확보 등의 법률상식과 서식, 사례 모음집. 이경용 씀.

제4권. 1. “부동산업소, 사업체” 운영자의 필독서. 2. “생활 속의 기본상식”으로 “재산피해 방지의 해결안내서”임.3. 모르면, 피해를 당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합니다.                  채권확보 등의           법률상식과 서식, 사례 모음집 (차용증, 이행각서, 내용증명, 고소장, 가압류, 민원·진정 등)  제1장 채권확보의 작성서류들제2장 실지 사례 내용들 제3장 법원경매의 권리별 우선순위, 경매배당 사례제4장 민사 관련 법률상식 제5장 형사 관련 법률상식 제6장 기타 추가사례 내용들 1. 채권 최우선 확보의 방안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가등기설정계약서, 채권양도계약서, 가처분등기, 공증, 가압류, 형사고소장. 2.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 내용증명, 채권양도, 근저당권설정, 고소장, 가압류, 행정민원(진정)서류 등의 생활법률 서식과 그 작성 내용들 - 개인간의 금전채권, 부동산 매매와 전세, 사업과 사회생활 속의 실지 사례들임.  -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면 법률적 내용과 서식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내용임.                                이 경 용 (국세청 전국 세무상담관 역임)                            글을 쓰며                                                                                    이 경 용“배우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어둠 속을 헤맨다.”는 말이 있다. 지식, 상식이 너무 부족하거나, 無知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물건 구입의 사기를 당하고, 빌려 준돈과 물품의 외상대금을 떼이고, 집과 상가의 보증금을 못 받고서 쫓겨나기도 한다. 생활법률 상식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만이 생활 속의 일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마다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돈을 빌려주고서 받게 되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상식이 부족하면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된다. 생활지식과 상식이 부족하거나, 잊어버렸을 때는 인터넷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사이트를 방문하여 유사 상담사례를 찾아보기도 하고, 유사 사례가 없으면 관련 지식과 상식을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의한 질의를 하여 공신력 있는 답변을 구할 수 있다. 관련 최신 법률을 찾아보려면 “법제처”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세금상식과 아파트 등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을, 땅의 공시지가는 해당 “시청. 군청”의 사이트를 방문하면 쉽게 무료로 찾을 수 있다. 개인 간의 금전관계, 부동산 매매와 전세, 사업과 사회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문제와 이권 다툼, 부당한 피해발생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겪었던 사례들을 근거로 한 내용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였을 때에 관련된 생활 법률지식과 일정한 서식, 사문서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위에 이런 생활법률 문제를 취급하는 전문가를 금방 찾기도 쉽지 않으며, 자문을 명쾌하게 해주는 분들도 많지 않아서 해결할 방법을 잘 몰라서, 너무 힘들어 고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이거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자신한테 자주 발생하지 않다보면 여러 요건의 내용 중에서 법률행위를 수반하는 중요한 일부분을 빠뜨리기 쉽고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수도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일을 소홀히 다루거나 잘못 처리했던 관계로 인하여 훗날 채권을 떼이거나 힘들게 법률적 소송을 하게 되어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고,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채권확보 등의 일들을 사전에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생활법률의 내용과 서식 등을 알기 쉽게 나열하였습니다. 무지한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십입니다. 모르면 사기 피해를 당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합니다. 즉 無知有罪(피해를 당하고, 소송에서 패소함)입니다.일반 사회생활, 사업체 운영, 부동산 매수 및 투자 등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이며, 실제 사례 등을 실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잊어버리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금전채권 등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마다 해당되는 내용과 서식을 찾아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법률의 해결 안내서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목 차제1장 채권확보 등의 작성서류들 1. 차용증, 현금 보관증.-[1]. ①. 차용증. ②. 현금보관증 ③. 현금보관증 서식 ④. 위임장p8-[2].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p11-[3]. 현금보관증의 효력(형사처벌 기준), 질의응답. p12 2. 이행각서(채무금액 분할지급 약정한 경우)- [1]. 서식 p13- [2]. 각서별 내용(지불, 포기, 이행, 양해의 각서) p14 3. 채권양도계약서- (1). 일반 채권양도 계약서식 p16- (2). 채권양도의 효력 등 p17- (3).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p19- (4). 물품대금의 채권양도 p20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p21 제2장 실지사례 내용들 활용 및 참고할 -실지 사례 내용들 1. 내용증명[1]. 지역조합주택조합장 앞 p22[2]. 부동산 중개 수수료 미지급자 p24 [3]. 사유지 경계 침범자 p26[4]-1. 상가임대료 연체자p27[4]-2. 상가 임대료 연체자(임차계약 해지 등 통지) p28 [5]. 매매계약 해제 통지(매매대상 물건: 임차인이 축사를 공장으로 불법사용 중이어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되는 사유로) p29 [6]-1 주택임대계약 만료 후, 계약갱신(묵시적 갱신)에 대한 계약해지 통지 p30[6]-2 임대계약 만료 후의 임대계약 해지(매수조건) p32 [7]. 작가의 용역계약 위반에 대한 내용증명 p33[8]. 상가 분양의 불법, 사기적 행위에 대한 피해 사례 p35 [9]. 금전 사기죄- 갚을 의사 없이 빌려감. p40[10]. 금전 횡령죄- 집수리 명목으로 가져가 착복함. p43 2. 이행각서[1]. 임차인 지상권(가건물)사용에 대한 책임 이행각서 p45[2]. 임차인 지상권(야적물품)사용에 대한 책임 이행각서 p46 3. 고소장[1]. 사기죄(허위 및 과대광고에 의한 상가분양 사기) p47[2]. 사기죄(분양면적 감소 은폐 및 지체보상금 축소의 사기) p50 [3]. 횡령죄 및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죄 p54[4]. 사유지 진입 도로, 하천부지 등의 불법 무단점용에 대한 고소장 p56 기타의 고소장 유형별- 고소사실 기재 사례들  4. 채권 가압류 신청-법원에 제출하여 가압류 등기됨. ⑴. 지체보상금의 가압류(상가건물 입주지연에 대한 것임)-①. 상가분양의 지체보상금 채권내역서 p101-②. 분양금액의 선납 할인액 및 지체보상금 계산내역 p105-③. 법원에 서면 보정한 내용 p107 ⑵. 분양대금 반환 청구채권의 가압류(분양면적 중 공유면적 감소)p108 5. 가처분신청 “부동산통행금지 가처분” 법적해결의 승소한 소송사례 ⑴. 소송진행 사항 ①. 심문기일통지서(법원에서 발송함) P110②. 부동산통행금지가처분신청(채권자 측 대리인 변호사가 보냄) P111 ③. 답변서(피소자가 법원에 보냄. 해결사례의 내용) P113④. 준비서면(채권자 측) p117 ⑤. 준비서면(채무자 측, 최초제출서류: 답변서, 그 후 제출서류: 준비서면) p119 ⑵. 승소한 법원결정문 p126 6. 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대한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사례 피고는 원고의 “민사소송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법원에 보낸 서류 내역①. 답변서 2010. 1. 6일 (원고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 p128②. 준비서면(1차) 2010. 1. 22일 (원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p131③. 준비서면(2차) 2010. 2. 11일 (원고의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p133 7. 개인 민원. 진정서. [1]. 사유재산권 침해, 공공기관 제출 민원 p135[2]. 저렴한 토지보상가격, 이의 제기 민원 p138 [3]. 공공기관 감사 지적, 취득경위서 제출 p139[4]. 공공기관 선심성 공사, 상권 죽이는 공사 중단 요구 민원 p140 [5]. 집단 이기적인 행위, 구청 제출 민원 p142[6]. 집단 이기주의 행위, 군부대 제출 민원 p144 [7]. 도시계획 반영을 요망하는 의견서 제출 p146[8].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출 민원 p148 [9]. 서울국유림관리사무소 제출 민원 p150 8. 단체 민원. 진정서. [1]. “생활체육관 건립 민원”의 단체 진정서[불공평한 행정의 시정요구] p152순서: 공지사항의 공고 ⇨ 서명작업 ⇨ 단체진정서 제출 ⇨ 답변 및 성과 획득 (1). 공지사항 p153(2). 서명자 명단 서식 p154(3). 서울시청 제출 단체진정서, p155(접수 전: 7.23일-“서울시장님과 토요일 만남신청”,7.24일- “시장에게 바란다.” 공개민원 등재) (4). **구청 제출 단체진정서,p158(접수 전: 7.26일 “구청장에게 바란다.” 공개민원 등재) (5). 답변 및 성과 획득①. 시청의 공개민원의 답변 p163②. 시청의 문서 회신문 p164③. 구청의 공개민원의 답변 p165 [2]. 주민 진정서[도시계획 해제 관련임]p166 9. 산재보험의 보상받게 해준, 사고 상황 및 경위서 작성 p168 제3장. “법원경매”의 권리별 우선순위, 배당사례(이런 지식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음)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빌려준 돈을 받고, 경매를 당할 때에 꼭 알아야 할 채권별 우선순위의 내용들(근저당, 가압류, 체납세금 등의 채권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채권별 우선순위 내용임) 1. 법원경매시의 배당 순위별 내용 p1732. 경매절차상 배당 순위별로 각각의 내용 설명. p1743. 법원경매 사례, 10가지. P179 제4장 민사 관련 법률상식 1. 내용증명 우편제도 p1892. 가압류신청, 가처분신청, 가처분등기(당사자 상호 협력 시에만 가능)제도 p1913.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p193 4. 민사소송 절차 p1965. 소액 심판 제도 p201 6. 공탁 제도-[1].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몰취공탁. p202-[2]. 가압류 해방공탁, 세입자의 보증금 가압류 시, 채권자 골탕 먹이는 해방공탁p203 7. 민사조정 p2078. 공증을 하는 이유 및 대상, 법률문서인 통지서, 최고서...p211 9. 채권과 부동산 상의 권리들(물권 등) 간의 우선순위 p21310. 채권회수의 법적 절차 및 내용 p21611. 시효중단. 소멸시효 p219 제5장 형사 관련 법률상식 1. 사기죄 p2232. 횡령죄 p226 3. 배임죄 p2274. 범죄와 법정형량 p228 5. 고소절차 안내 p2296.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p231 7. 형사사건 처리절차 p2338. 즉결심판 절차 p239 9. 배상명령제도 p241 6장. 기타의 추가 사례 내용들 1. 도시계획 주민공람에 대한 “주민의견서”제출 p2421. 옥탑방 소송의 참고자료. 고등법원에 접수할 소장 작성 p244-249 후일, 출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