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패탐내는 미국과 NO라는 중국. 북한의 "희토류"가 열쇠를 쥔 권 레이스

[sangam]

欲しがる米国と、NOと言う中国。北朝鮮「レアアース」が鍵を握る世界覇権レース

2018年7月5日 高島康司

 세계패탐내는 미국과     NO라는 중국. 북한의 "희토류"가 열쇠를 쥔 권 레이스

                           2018年7月5日 高島康司(다카시마 야스지)   번역   오마니나

북한에 매장되어있는 희토류를 둘러싼 정세가 뒤숭숭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북한으로 접근해, 매우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미래를 보라! 야스의 비망록 연동 메일 매거진』 타카시 고지)

본 기사는 미래를 봐라!『너의 비망록』연동 메일 매거진 2018년 6월 29일 호의 일부 발췌입니다.

놓치면 세계패권이 위태로워지는가? 미국이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은 이유

북한에게 부드럽게 된 트럼프

북한에 매장되어있는 희토류를 둘러싼 정세에 대해서 해설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트럼프 정권의 대북 유화 자세의 가장 중요한 배경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비핵화와는 달리, 단계적인 비핵화에 합의한 중국과 북한에게 불쾌감을 나타내, 경제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무기한 정지 및 비핵화에 기한을 두지 않는 등, 북한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주요언론에서는, 그토록 강경했던 트럼프 정권이 왜 이렇게까지 북한에 대해 타협적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보도가 두드러진다.

모든 것은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

본 메일 매거진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권은, 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되찾는 혁명정권이기는 커녕, 군산복합체와 네오콘에게 흡수되어, 그 이해를 대표하는 정권이라고 보아왔다. 그러한 트럼프 정권의 일관된 외교정책은 패권의 영속화이며, 지금 실시하고있는 보호무역적인 정책도, 군사산업의 기반인 제조업을 국내로 환원해, 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패권영속화를 목표로 해, 장래적인 미군주둔의 가능성을 전망하면서,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북한을 미국 측으로 끌어들이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였다.

북한에는 세계최대의 희토류가 가득 묻혀있다

사실, 패권의 영속화를 목표로 한 트럼프 정권이 북한으로 접근해, 매우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의 배경에는, 북한에서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세계최대의 희토류의 존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희토류(레어아스)란 희토류 원소로도 불리며, 31가지 광종(鉱種)이 있는 레어메탈 중에서 하나의 광물종으로, 스칸듐, 이트륨 두 원소와, 랜턴에서 루테튬까지 15가지 원소인 총 17가지 원소의 총칭이다. 현재는 그 95%를 중국이 쥐고 있어, 세계적인 공급을 독점하는 위치에 있다. 매장량은 2000만톤이다.

최근 발견된 북한의 광상(鉱床)은, 평양의 북서쪽 150km지점에 있다. 세계최대 매장량의 이 광상은 개발되면, 희토류의 세계적인 공급은 극적으로 변화할 것이 틀림없다.

하이테크 무기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

이것만 보면 희토류는 큰 이익의 원천이 되는 희소자원의 획득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지배를 다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사정은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

사실은, 고도의 IT기기에 의존한 현대의 첨단무기의 기능은, 실질적으로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들면, 버지니급 잠수함에서는 한 척에 4,140kg, 이지스 순양함 한척에서 2,340kg, 그리고 F-35라이트닝 전투기에서는 1대당 414kg의 희토류를 쓰고 있다.

주로 희토류는 아래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1. 미사일 등의 유도와 컨트롤 시스템
2. 요격 시스템과 전자공격무기
3. 전기 모터
4. 레이저 추적 시스템
5. 통신 시스템
6. 최첨단의 제트 엔진

이러한 군사기술은, 희토류없이는 기능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희토류는, IT기기에 의존하는 현대의 무기체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3)의 전기모터처럼, EV차의 기관부분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있는 희토류도 있다. EV산업의 진전에는 희토류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는 존재하지않는 희토류 산업

이처럼 무기체계에 있어서 불가결한 희토류지만, 현재, 미국의 군사산업은 이를 중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내에 희토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희토류 추정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 나라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희토류를 채굴, 분리, 정련해 제품화할 수 있는 희토류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확실히 미국에서도, 현대만큼 희토류가 주목받지 않았던 1990년대까지는, 희토류 관련 기업이 몇개가 존재해, 채굴, 분리, 정련 3개의 공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부터 싼 희토류가 중국에서 들어오게되자, 미국 내 희토류 관련기업은 이 분야에서 철수했다. 마지막 기업은 2002년에 파산했다.

이 결과, 미국 내에 무기체계에는 없어서는 안되는 희토류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하기위한 산업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소량의 희토류는 채굴되고 있지만, 분리와 정련을 하는 기업이 국내에 없으므로, 중국기업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희토류 제품화의 모든 공정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을 재건하려면, 적어도 15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은, 국방예산을 늘리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확대하는 중국, 러시아, 이란 동맹을 눌러 패권의 영속화를 목표로 하는 트럼프 정권에게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사각지대가 되어있다. 요컨대, 적을 물리치기 위한 무기는, 사실은 적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한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희토류의 공급을 독점하기위한 시스템을,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전략적으로 구축했다. 희토류의 채굴, 분리, 정련을 일관해서 할 수 있는 산업의 형성이다.

현재 세계에서는, 중국만이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희토류에 곤란해 하지않는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의 첨단무기도 희토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다. 특히 러시아는 무기체계의 일부는 미국보다도 고도하며, 경쟁대상이 세계에는 없는 상황이다. S-300, S-400, 그리고 S-500등 최첨단 미사일 요격 시스템은 희토류가 많이 사용되어있다. 이것은 중국의 항모,"요녕"과 차세대 전투기인 "J-20"등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에 희토류 산업이 있으므로, 공급이 자립되어 있다. 양국의 동맹이 향후에도 계속되는 한, 공급은 걱정이 없다.

희토류를 정치이용하는 중국

이것은, 군사력의 기반을 재건해, 패권의 영속화를 노리는 트럼프 정부에게는, 위기적인 상황이다. 어떻게든 희토류의 대 중국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세계최대라고도 불리는 북한의 희토류 광맥마저 중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군사력의 재건에 의한 패권의 영속화라는 목표는 포기해야 한다.

중국에게 희토류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물자자. 2010년, 일본이 센카쿠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중국은 희토류의 일본의 금수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일본의 하이테크 산업의 일부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희토류의 시장가격이 100배로 급등했다.

만약 미국과 관계가 어려울 때, 중국은 희토류를 금수해, 미국의 첨단 무기 생산기반을 흔들수도 있다.

미국 "희토류만 있으면 만사해결"

한편, 미국이 희토류 산업의 재건에 성공해, 국내뿐 아니라 북한의 거대한 광맥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개발한다면, 미국의 이러한 중국에 대한 위기적 의존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 무기체계의 완전한 자립이다.

또한 그것뿐 아니라, 미국이 희토류의 세계적인 공급국이 되므로서, 첨단기기에 대한 의존도가 깊어지는 세계무기 산업과 IT산업에서 압도적 우위에 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어떠한 타협을 했다고 해도 북한을 미국 측으로 끌어들일 강력한 동기가 트럼프 정권에는 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무기한 정지나 비핵화에 대한 일정표 설정 등, 커다란 타협으로 보이는 트럼프 정권의 태도도, 희토류에 얽힌 이러한 상황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다.

시진핑에게 상담을 청하는 김정은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6월 18일부터 20일에 걸쳐 방중해, 시진핑 주석과 회담했다. 회담에서는, 경제 지원, 단계적 비핵화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브라질의 저명한 조사기자인 페페·에스코바에 따르면, 이 회담에서 북한의 희토류 개발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중국도 그렇게 간단하게는 북한의 희토류의 광맥을 미국의 손으로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페페 에스코바는, 지금 트럼프 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 이 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쨌든, 조만간 물밑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분명히 보일 것이다. (유료기사로 여기까지입니다.)

                                                  https://www.mag2.com/p/money/485934/4

[Kairos]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