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에는 1도 도움되지 않는] FTA 원산지증명서 오류사례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 기재

[중고물품]

안녕하세요?

퇴근해서 저녁늦게 글을 올리게되었네요.

이직 후에 매일 차를타고 출퇴근하던 생활이 지하철생활로 바뀌면서 체력적으로 힘들다라는것을 느끼네요 ㅠㅠ

마침 추워졌고, 마침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수험생여러분들 모두 몸조심하시고 합격의 날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EU FTA관련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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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발급 FTA

한-EU FTA는 상업송장 또는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문안 기재하는 방법으로 FTA를 적용하는 특이한 FTA이다. 우리나라와 체결한 협정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FTA를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은 한-EU, EFTA, 터키, 뉴질랜드 FTA가 있다.

한-EU FTA의 원산지신고문구 작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위험성에 대하여 인지하자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원산지신고문구를 작성하기만 하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율발급FTA 중에서도 가장 작성이 쉬운 FTA들이라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꽤 위험할 수 있다. FTA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채 Buyer 등 누군가의 요청으로 아무것도 모른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을 전혀하지 못한채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게 된다.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한-EU FTA는 이러한 자율발급의 단점(허위증명의 위험성)을 꽤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이다.

한-EU FTA는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하여는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에만 FTA를 적용할 수 있다.

*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을 기준으로 계산함.

굉장히 의미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자율발급의 편리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기관을 통해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득하게 함으로써, 일단 FTA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채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은 방지하는 것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우리나라의 경우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제도로 나눠져 있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발효되어있는 모든 FTA협정에 사용하는 제도는 아니고 일부 FTA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

(한-EU) 인증수출자번호 대신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 기재

우리나라도 EU에 수출할 때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듯, EU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때 FTA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인증수출자 제도를 정확히 모르는 수출자가 있듯이 EU 수출자도 인증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증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수입자 A사는 독일 수출자 B사가 발행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수령함

원산지신고서 확인 결과, 독일 수출자는 한-EU FTA 인증수출자가 아니며  한-EU FTA와 관련없는 전자수출신고 허가번호(DE/8765/ZA/4321)를 이용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확인됨

☞ 독일은 ‘전자수출신고 허가’ 및 ‘한-EU FTA 인증수출자’ 2가지 인증서를 모두 세관에서 발급하여 독일 수출자가 이를 착오 또는 의도적으로 잘못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인지 확인할 필요 있음

FTA 인증수출자 및 전자수출신고 허가업체 구분

독일어	영어	사용목적
ErmächtigterAusführer (EA)	Authorized Exporter	FTA 인증수출자번호
ZugelassenerAusführer (ZA)	Approved Exporter	전자적으로 수출을 하는 업체에 부여되는 인증번호 ※ FTA와 무관

독일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수출신고 허가 번호를 사용한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FTA적용이 불가능하게 된 사례이다.

항상 중요하게 인식하고 인증번호가 확실히 맞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한-EU FTA 인증수출자번호 확인 방법

우리나라에서 EU의 국가로 수출할 때 반대로 EU의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때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함을 안내하였다.

한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확인 방법	EU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확인 방법
관세청의 영문사이트를 방문하여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index.do?layoutSiteId=english	우리나라와 달리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음. 따라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간접적으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을 확인함. 1. EU에서 통보한 각 국가별 인증번호체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2. EU 집행위 홈페이지를 통해 EORI 번호, VAT 번호 등에 대한 해당여부 확인 3. 인증수출자 인증서(사본)을 요구하여 유효성을 확인함. 유효성을 인증을 취득한 날짜, 특혜대상국에 한국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함. 4. 위의 단계로 확인 불가 및 인증서 미 제출시 확인이 될 때까지 FTA적용을 보류 후 FTA 사후적용 진행.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 사후적용(사후신청)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