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연령 기준 상향동향 분석 및 대책

[이계상]

최근 노인연령 기준 상향동향 분석 및 대책

1.최근 노인인구 20%인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5세 노인연령기준 상향 여론이 부상하고 있어 이에대한 분석과 대책을 정리보고함

2.관련동향

-.2024.6.16 서울시는 향후 5년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노인연령기준을 만65세에서 만70세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결정

-.2024.10.21 이중근노인회장은 취임식에서 65세 노인기준을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 매년 1세씩 10년간 단계적 조정

※.10.22 한덕수 국무총리는 동 제안에 대해 긍정적 검토의사 표명 ⇒ 10.23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하면서 반색

3.분석

<노인연령기준 배경>

-.19세기 독일 비스마르크 재상이 노령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를 기준으로 선정 ⇒ 2차대전후 유엔에서 65세 기준을 그대로 준용 도입

-.한국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시 65세를 노인기준으로 정한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등 모든 노인 복지사업에서 이 기준을 적용

<노인 자체 여론>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인들 스스로 노인연령기준이 71-72세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특히 학력.재산.건강등 모든 면에서 과거의 노인세대와 다른 베이비부머 세대(55년-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이후 분위기 고조

<연령상향 추진경과>

-.2015년 대한노인회 스스로 70세 상향조정 공론화했으나 미실현 ⇒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적 논의 개시했으나 실패

-.2020년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체 시행계획까지 세우고 추진했으나 무산 ⇒ 2022년 국책연구기관인 KDI에서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 대책 강구

<일반 사회 실태>

-.한국의 최대 불교단체인 조계종은 22.1부터 전국의 경로우대 사찰관람료를 70세로 상향

-.유명 관광지인 남이섬 입장료와 일부 지자체에서 시내버스 무료나 고령자 지원금을 70세로 상향

<노인사회 분류>

-.노인그룹을 전기노인(65-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또는 상노인(75세 이상)과 하노인(65-74세)로 분리하는 등 차등 분위기 고조

-.이와함께 전통적인 존경어인 “어르신” 용어도 삶의 지혜와 경험을 뜻하는 “선배시민” 으로 변화 추세(경기도 의회 조례 공표)

4.전망

-.노인연령기준 상향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및 노인부양율등 수많은 사회문제가 걸려있고 이미 전 국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 취임한 노인회장이 공식으로 이를 제기하고 정부에서 즉각 호응을 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법 개정 법제화가 관건이나 ⇒ 단지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 감안 시 추진 동력이 문제

5.대책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추구하고 있는 웰다잉 측면에서 노인복지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에서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주목

-.특히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등 노인관련 시설에서 노인연령 상향 및 노인들의 의식수준이 변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비한 웰다잉 활동방향 정립 긴요

-.한편 노인회장은 이번 연령문제 제안시 『재가(在家)임종제』 추진을 발표했는바 이는 기존 『커뮤니티케어』와 『병원 임종실』 설치와 함께 관심제고 요망

[최윤지]

65세에서 75세... 와우 좋다!!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그만큼 일자리와 복지도 보장된다는 근거 뒤에 일.

갑자기 사라진 10년의 복지는 누가? 어떻게? 보상한단말인가? 그들은 시대를 잘못 탄건가?
그들의 생략된 복지가 보장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

분명, 지금 이시대에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하다.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하지만 희생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나눠지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