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신문기사 ♤ 옥천신문게시내용 -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윤수진]

 '장애인의 날'은 장애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다

      장애인 정책과 복지 논의하는 장 돼야
       장애인 당사자 중심 '정기 간담회' 필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이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장애인 관련 정책과 복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마다 열리는 장애인의 날 행사가 모범장애인 표창, 점심식사 제공, 축하공연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단발성 행사로 가득한 장애인의 날에서 탈피해,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이를 해결할 논의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장애인 관련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논의할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것에서 비롯된다. 장애인 주거권 문제는 그 중 하나다. '체험홈(활동보조 등을 지원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을 이용하고 있는 이수진씨는 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 독립 생계를 꾸릴 자립주택을 구해야 하지만, 주택을 구하지 못해 다시 시설이나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형편에 놓여있다.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식적인 창구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 군 '비정기적이지만 간담회 자리 있어왔다'

옥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공식적인 장애인 당사자 간 간담회 자리는 없다. 생활보장위원회 등 위원 중 한 사람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장애인 정책만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다보니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장애인의 날)만이라도 이를 논하는 자리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은 "장애인 중에서 장애를 기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애인의 날을 생일처럼 축하받고 싶은 이들도 없다"며 "일 년에 몇 번씩 하자는 말이 아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장애인의 날)만이라도 지역 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옥천군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이소나 팀장은 "간담회 자리의 중요성은 업무 담당자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며 "위원회 형식처럼 공식적인 자리가 없다 뿐이지 복지관과 연계해 이용자분들, 장애인 단체가 모여서 이야기하는 자리는 1년 사이 두 차례나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단체간 입장 차이도 있고 해서 그동안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잘 안 만들어져 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간담회 자리는 꾸준히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 '장애인 주거권' 시급한 과제로 떠올라

장애인 체험홈은 재가생활 혹은 시설생활이 길어져 사회관계와 단절된 장애인들이 자립을 연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옥천군은 복권기금(8천500만원)으로 마련한 주택을 무상임대해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홈은 말 그대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단계로 2년 이상 거주할 수 없다. 2년 안에 집을 구해 나가야 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옥천에서 자립할 주택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임대주택을 구하기 전까지 자립생활을 이어갈 주거권이 확보되지 못하는 것이다. 체험홈 다음 단계인 '자립대기주택'을 만들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게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는 청주시와 대조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단법인 해뜨는학교(장애인야학) 최명호 교장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육이든 노동이든 다음 문제로 나갈 수가 없다"며 "임대주택 기다리려면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하는 옥천의 특수한 상황을 정책적으로 풀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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