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 거쳐야 하는 장관 임명, 헌법과 국회법 등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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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 대신하는 기관" 운운하며 '국회청문회 퉁치기' 밑밥 깔아
홍익표 "국회가 민의를 대변, 국회가 사실 국민을 대신하는 기관"이라며 갑자기 국회서 기자간담회
국회청문회 거쳐야 하는 장관 임명, 헌법과 국회법 등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어
조국, 웅동학원・사모펀드・조민 학사비리로 검찰 수사받고 있어...장관 돼도 수사 받아야
조국, 국민청문회서도 발뺌 이어..."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이 자리 서는 이유" 거론하며 강행의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사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청문 보고서를 재차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조 후보자와 합작해 정식 절차인 국회청문회  이전 국민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면서다. 현행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킨 자유한국당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소상하게 밝힐 기회를 조 후보자가 요청했고, 오늘 중으로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일가 의혹과 관련, 핵심 증인들을 청문회로 불러선 안 된다고 반발해왔다. 그럼에도 이날 발언에선 ‘야당 탓’만 일삼은 것이다.

홍 대변인은 “국민청문회라는 이야기는 후보자나 우리 쪽에서 하기 그렇다”면서도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고, 국회가 사실 국민을 대신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 후보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장소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인민재판식 국민청문회로 정식 국회청문회를 ‘퉁치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청문회 일정을 논의 중이던 야권에선 “불법 청문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자기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 등으로 반발했다.

조 후보자 임명과 관련된 현행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인사청문회법 등 4가지다. 헌법 제87조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회법에도 제46조의3에 “국회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는 부분이, 제65조의2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청문회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직접적으로 국회 인사청문을 규정한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1조2로,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돼 있다. 

장관 임명과 관련한 현행법. (사진 = 국가법령체계 관련법 페이지 캡처)
조 후보자 측은 3가지 의혹(▲일가 웅동학원 관련 채무 조직적 회피 의혹 ▲사모펀드 자금 출처 의혹 ▲딸 조민 씨 학사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설사 장관으로 임명이 된 후에도 수사가 계속될 것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높다. 검찰 수사 대상인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됐던 전례는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문 대통령이 현행법을 무시한 채 ’전자결재’ 등으로 인사를 강행하는 경우 강한 논란이 예상된다.

‘조국 게이트’로 확산을 점치는 분석도 커진다.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서울시가 추진했던 1500억원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작업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외 조 후보자 딸 조민 씨 학사비리 의혹(무시험, 무자격, 인턴 경력 만들어주기 품앗이 등)이 586교수들과 정치인들 전방위로 확산될 거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실제로 조민 씨를 의학 박사논문 제1저자로 만들어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이를 미국 대학 입학에 활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조 후보자 의혹에 옹호만을 잇는 여권 인사들(문준용・유시민・김부겸・이재명 등)이 ‘조국 펀드’ 뿐 아니라 각종 주식과 암호화폐・학사 비리 등에 연루돼 있을 것이며, 이를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이라 이름붙인 사실상의 국민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죄송하다. 과분한 기대를 받았음에도 큰 실망 안겨드렸다. 무엇보다 크게 느낀 것은 지금 논란이 (과거) 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겼다는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에) 관여해온 공직자로서 새 시대 법무부장관 의무 다 하라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 지명을)받아들인다. 개인으로 선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누군가는 그 서슬퍼런 칼날을 감당해야한다. 그게 저를 둘러싼 많은 논란에도 이 자리 서는 이유”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어 거론된 의혹 관련 질문에도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의혹 관련 인사들은) 모르는 사람이며 연락한 적이 없다” ”과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발뺌도 이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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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논평 펜앤마이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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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골산봉서방 2009년부터 알게하심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