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률 세계 최고
국민 동참·관심 없인 해결 난망
정부도 해양쓰레기 줄이기 총력
2018년도 해양수산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14만 5000t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발생 원인은 홍수기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초목류가 약 6만t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어업활동 쓰레기가 약 3만 9000t으로 뒤를 이었다.
더 나아가 초목류를 제외한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이 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16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런 영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으로는 크게 육상기인, 해상기인, 외국기인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번째, 육상기인 쓰레기는 “인근 지역”에서 사용되고 버려진 쓰레기가 크고 작은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와 해안에 유입된 것이며, 특히 장마철과 집중강우 시에 강과 하천으로 통해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해안의 휴양지 및 상업과 주거지역에서의 불법 투기로도 발생 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물에 뜨는 재질인 나무,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의 레저 욕구가 증가하면서 해안이나 해양 레저시설의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도 육상기인 해양쓰레기가 증가하는 한 요인이다.
두번째, 해상기인 쓰레기는 선박기인과 어업기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선박기인 쓰레기는 선원 및 승객의 음식물 쓰레기, 종이, 비닐, 선박에서 사용되는 기름걸레 등 선박 이용에 수반되어 발생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어업 기인 쓰레기는 어업활동에 이용된 부표와 그물 같은 어구와 어망 등이 해양에 그대로 버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패류의 양식과정에서 자연사 되거나 폐기된 패각 등을 포함하며, 특히 폐어구는 해양 생물에게 큰 위험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선박으로부터 여러 가지 플라스틱류가 버려지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연근해 수역에서 어업활동 및 양식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어업종사자의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이 낙후해 있어 폐어망·폐와이어·폐로프·폐타이어 등 어업폐기물의 무단 투기에 의해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
세번째로, 외국기인 쓰레기는 외국에서 발생되어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가 조류나 해류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유입된 것으로, 대부분이 플라스틱류의 부유성 쓰레기이다. 우리나라의 근해에는 외국기인 쓰레기도 상당하며, 특히 전남 연안의 해안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완도의 유무인도 해안가에서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라벨이 붙여진 쓰레기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은 중국이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해양쓰레기는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박사고를 일으키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피해를 유발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간 선박사고의 11%가 해상부유물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된 어구로 인해 수산물이 폐사하는 이른바 ‘유령어업’으로 인해 연간 어획량의 약 10%에 달하는 수산자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해양쓰레기 문제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다.
우리나라도 참여한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205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추가 오염을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변 쓰레기 수거,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유통 소비구조 확립 등에 대해 환경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어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어구보증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친환경 부표 보급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에는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를 제로화할 예정이다.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량과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지자체는 2015년 510여 억원을 투입해 6만 9000t을 수거했으나 2019년에는 870여 억원으로 10만 9000t을 수거했다.
이처럼 해양쓰레기 줄이기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 자제 등 국민적 인식 개선 없이는 날로 늘어나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