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드려요!

[철한쌤짱짱맨]

보기 1번을 보면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 와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 가
다른 말인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같은 뜻같아 보여서요…

[심심해용]

원용이 안 된다. 배재할 근거가 없다는 반대 입니다.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은 원용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철한쌤짱짱맨]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