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사업장건강검진실시 안내

[여시]

2010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실시 안내 문의 ☎ 1577-1000, 홈페이지 www.nhic.or.kr

1. 실시대상

  가. 일반건강검진(사무직 - 2년 1회, 비사무직 - 1년 1회)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전체 및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0년 대상자

    ○ 70년, 44년생은 전체가 대상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

     ※ 생애전환기 대상은 암검진 포함 1,2차 검진 본인부담 없음.

  나. 암검진(2010년도 건강검진대상자 - 1970. 12. 31 이전 출생자)

    ○ 위암(70년생), 유방암(70), 간암(70-간암고위험군), 대장암(60), 자궁경부암(80)

    ○ 주기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2년 1회), 대장암(1년 1회), 간암(1년 1회)

2. 실시기간 : 2010. 12. 31일까지(가급적 6월 이전 건강검진 실시)

  ※ 연말(하반기)에는 수검이 집중되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음

☞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 실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인당 20만원, 해당 노동청에서 부과징수함)가 부과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령 별표13)과태료의부과기준(37-42)

3. 건강검진 비용 부담 : 일반검진은 공단전액부담

  ※ 암검진 : 수검자 부담 10%(국가암 조기검진대상자는 본인부담 없음.), 자궁경부암은 공단전액부담

4. 실시 절차

  가. 사업장에 건강검진 실시안내와 함께 건강검진대상자명단을 발송(2010.2.16～3.20.)

  ※ 건강검진 EDI가입 사업장은 EDI로 명단 송부, 가입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관할 지사에서 발송

  나. 사업장(사용자)는 발송된 명부에 의거 건강검진 실시

  ※ 다만, 대상자의 변동, 추가, 삭제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검진실시 예정일로부터 20일 이내(FAX  051-801-4299) 제출(업무편람 160쪽 서식)하고 명단을 수령 후 검진 실시, EDI가입 사업장은 신청서 없이 EDI에서 처리

5. 검진 실시 방법(국가암 조기검진 대상-본인부담없음 여부 표기하여 교부)

  가. 단체검진 : 사업장은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검진기관에 제출하고 검진 실시

  나. 개별검진 :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전화) 후, 사용자가 발급하는 「건강검진대상자확인서」(사업장 업무편람 159쪽 서식)를 지참하여 방문 검진

6. 결과통보 : 검진기관이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검자에게 통보

※ 사용자는 건강검진 명단 등을 제3자에게 누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7.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과의 관계

   ○ 근로자에 대한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하여 실시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함(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노동청에 문의)

8. 검진 시 유의사항(건강검진 실시 5일전부터 사업장 게시판에 게시)

    ○ 가능한 오전에 수검토록 하고 검진당일 공복 유지(건강검진 실시 전날 21시 이후부터)

     - 특히, 야근이나 음주 후에 검진 실시 절대 불가 ☞ 검진 비용 환수 대상

    ○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 경)에는 건강검진 삼가

    ○ 문진표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E-mail 등 빠짐없이 기재

    ○ 이중검진의 금지 :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경우 환수조치 함

9.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 일반검진 : 지역가입자(세대주와 만 40세 이상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직장가입자(비사무직 전체, 사무직 격년도 대상자), 피부양자(만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암검진 : 위암, 유방암(만 40세 이상), 대장암(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만 30세 이상 여성)

              ※ 간암(전 2년간 간암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과년도 일반건강검진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검사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 HCV Antibody 검사결과 양성인자 중 40세 이상)

    ○ 생애전환기건강진단(70년생, 44년생), 영유아건강검진(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2010년 국가암 조기검진 대상자 중 해당년도 건강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확진 받고 치료 받은 자(근거 : 암관리법 제11조의2)

      - 보험료 부과기준(‘09.11월) 지역 72,000원이하, 직장 61,000원 이하

2. 지원 한도액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1인당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 1인당 연간 최대 220만원(비급여포함), 폐암 지원 한도액 : 1인당 100만원 정액

3. 신청 및 지급기관 : 관할 보건소

4. 2010년 건강검진 실시기준 및 운영세칙 등 자료 게시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관리 프로그램 오픈 예정 : 2010.2.1.

사무직․비사무직 근로자 구분기준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는 직종을 불구하고 전원 사무직임.

※ 단,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는 경우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구분,

      - ‘동일한 구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9조제2항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