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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城 通 信 2005.05.13 政策 File 中央 및 道의 最新政策 ❑ 경기 우수 농․특산물“G마크”접수
- 경기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G마크 인증”신청을 받는다. -“G마크 인증제도”는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통합브랜드인 G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해당 농민이 시장경쟁력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에서는 시장, 군수 의 추천과 해당 품목, 토양, 용수 등의 안전성 검사를 거쳐 신청하면 됨. - 신청자격은 환경친화인증(녹색 G마크)의 경우“친환경육성법 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은자”여야 하며, 가공식 품(금색 G마크)의 경우“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 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 입법예고 - 2005년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전면시행 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조정하고, 각급 행정기 관의 근무시간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 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며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거나 토․일요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기관 의 경우 업무특성을 고려, 근무시간의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 - 또한 공무원 특별휴가 중 매 생리기간의 보건휴가는 무급화 하고 포상․장기재직․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각종휴가의 일 수를 일부 축소 조정함. - 이 영은 2005.7.1일부터 시행하되, 위 특별휴가의 개정규정 은 2006.1.1부터 시행함. 단, 장기재직에 대한 경과조치로써 “2005년12월31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 여는 2006년 6월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장기 재직 휴가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둠. - 경조사 휴가 -
❑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 주민등록표의 수기 및 전산 이중처리에서 전산처리로 단일화 함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주민편의 증진과 주민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 주민등록표 작성을 수기와 전산으로 이중처리 하던 것을 수 기업무를 폐지하고 전산으로만 처리하며, 전입신고 등 주민 등록에 관한 각종 신고를 세대주나 본인이 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전입신고의 통보와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의 정리 이 송방법을 전산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 니면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법률 외에 시행령 등에 위임 분산 규정되어 있 는 것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요 청할 수 있는 자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공되는 자 료는 이용 및 활용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 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자를 재산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 道 6개 의료원 단일공사 출범 - 경기도내 6개 도립의료원이 오는 7월초 단일공사로 통합, 출 범한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그동안 이용주민의 감소와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수원․안성․금촌․의정 부․이천․포천 등 도내 6개 도립의료원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단일 공사화를 추진해 왔음. 市政 Issue 主要市政 및 行事 ❑ 안성예술제 19일부터 3일간 - 안성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안성예술 제가 오는 19일부터 3일간 열린다.
- 올해로 7회를 맞는 이번 예술제는“환경속의 초록 어울림” 이라는 주제로 안성시민회관과 내혜홀 광장, 낙원공원 일대 에서 진행되며 이 기간에 야외퍼포먼스(19, 20일), 시민노래 자랑(20일), 국악놀이마당․중앙대 윈드오케스트라 공연(21일) 등이 펼쳐진다. - 또한 안성미술협회 기획전“景 - 소통”과 안성맞춤 시화전, 야외 사진 전시회도 함께 진행된다. ❑2005년도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원 안내 -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저 리로 전세자금을 대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대출조건은 세대당 2,100만원 이내 연이율 3.0%(국민,우리, 농협) 이며 대상자로는 만20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 주택 세대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및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인자 등임. - 대출제외자로는 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및 부동산 소유자 등이고, 임대주택조건은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임. - 구비서류로는 주택전세자금융자신청서(읍․면․동 구비), 신규임 대차주택계약서사본(확정일자 필), 기존임대차계약서사본(기 존주택 재계약서) 등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건축과(678-2404)로 문의 革新 Idea 市에 提出된 提案 ❑ 시청사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후 개방 도로교통과 김완기 - 시청 청사 지하실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탁구장 및 헬스장)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다가가는 행정 실현. ❑ 읍면동직원 참석회의 시간 조정 일죽면 이강선 - 시청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읍면동직원이 참석할 경우 회의시간이 애매하게 잡혀 회의 참석 후 귀청하거나, 퇴근하 기가 어중간한 상태임(특히 멀리서 오는 직원들이 불편). - 개선방안으로 회의시간을 아침일찍(09:00)이나 저녁(16:00) 으로 배정하여 원거리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배려. 多樣 News 關心消息 및 話題 ❑ 모든 저소득 자녀 2008년 무상교육 -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단계적 으로 확대해 2008년부터 도시가계의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모든 가구에 무상보육료를 지원키로 함. - 당정은 이를 위해 보육로 지원 대상을 올해“도시가계 평균 소득(월311만 원)의 60% 미만”가구에서 2008년까지 “평균 소득의 10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함. ❑ 1~3급 공무원 계급 사라진다 -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현행1~3급의 계급 구분 을 폐지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으로 통합관리하는 고위공무 원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고위공무원단 제도 전면시 행을 위해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키로 하였 으며, 이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월1일부터 현행 1~3급의 경우, 계급 구분이 폐지되고 고위공무원단 소속에 포함돼 지 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다. -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되지만, 신규진입을 위해서는 개방형직위를 통한 민간과 부처간 경쟁을 거쳐야 한다. ❑ 행자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 - 행자부는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계획 휴가제․분기휴가제, 3개 시간대 구분 탄력근무제, 대기성 근 무․시간외 근무 지양, 등의 방안을 마련. - 계획휴가제․분기휴가제는 하계휴가 이외의 휴가사용의 어 려움과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 사용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을 개선하여 분기별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최대 연가일수를 쓸 수 있도록 보장 하여 국내외 장기여행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임. - 3개 시간대 구분 탄력근무제는 공무원의 편의를 도모하 기 위해 팀장급 이상을 제외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금년 5 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시범 실시하고, 근무시간을 08:00~17:00, 09:00~18:00, 10:00~19:00 등 3개 시간대로 구 분하여 각자 자기에게 맞는 시간대를 선택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임. - 대기성 근무․시간외 근무 지양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 고는 원칙적으로 시간외 근무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 고위공직자부터 대기성 근무와 휴일 출근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 정상근무 시간 후 공휴일에 회의․직원 호출 을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법령상 규정된 당직 후 익일 휴무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망을 반영, 오전 또는 오후 중 선택하여 쉴 수 있 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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