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명 |
담 당 내 용 |
구 성 원 |
홍보기획팀 |
홍보물(현수막·포스터·유인물·1인시위용품·자전거홍보용품 등) 기획 및 제작 / 온라인 홍보활동 등 |
(2인 이상) |
현장조직팀 |
홍보물(현수막·포스터) 부착 조직 / 1인시위, 서명운동, 자전거홍보단의 기획·조직·운영 등 |
(4인 이상) |
정책협력팀 |
학부모·구청·구의원 간담회 조직 /기자회견 준비 / 토론회 개최 / 조례 제·개정 / 대외협력(서울운동본부) 등 |
(3인 이상) |
※ 팀장(또는 간사) 간의 매일 점검회의(온라인-오프라인) 가동
- 주요현장활동(홍보물 부착, 1인시위, 서명운동, 자전거홍보, 기자회견, 토론회 등)에는 전체가 최대한 집중해서 참여
Ⅲ. 중랑친환경무상급식운동 세부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계획
○ 현수막 게시
- 문 안 : 홍보기획팀 안 마련 후 운영위원 의견수렴해서 결정
- 게시장소 : 주요역 중심으로 10곳(봉화산역, 중화역, 묵동삼거리, 구청사거리, 우림시장앞, 상봉역, 면목역, 사가정역, 이마트앞, 우림시장오거리 등)
- 게시기간 : 2/28(월) ~ 3/6(일)
○ 포스터 부착
- 문 안 : 홍보기획팀 안 마련 후 운영위원 의견수렴해서 결정
- 제작수량 : 1,000장
- 부착장소 : 대형건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동별골목입구 등
- 부착시기 : 2/28(월) ~ 3/6(일)
○ 유인물 배포
- 문 안 : 정책협력팀 안 마련 후 운영위원 의견수렴해서 결정
- 제작수량 : A4 크기 20,000장
- 배포장소 : 1인시위·서명운동 현장, 지하철 입구, 학교 앞, 시장 부근 등
- 배포시기 : 2/28(월) ~ 지속
○ 규탄 및 촉구 기자회견
- 내 용 : 시청·구청·구의회 규탄, 추진운동 본격화 선포, 퍼포먼스 등
- 참 석 자 : 희망연대 운영위원, 학부모, 서울급식운동본부 관계자 등
- 일시/장소 : 3월 2일(수) 14시 또는 3월 3일(목) 11시 / 중랑구청 앞
○ 구청장·구의원 면담 요청 및 공개질의서 발송
- 내 용 : 구청장·구의원의 입장 확인을 위한 면담 요청 및 질의서 발송
- 대 상 : 구청장, 구의원(당별)
- 요청시기 : 면담 요청(3월 초순), 낙천낙선운동 명시한 질의서 발송(3월 하순)
○ 자전거 홍보단 운영
- 구 성 : 회원 및 주민 중심으로 7~10인(가능하면 2개팀)
- 활동지역 : 공원 내, 시장 부근, 학교 앞, 지하철 입구 등 거점별 동선
- 활동방법 : 운전자 앞뒤 및 자전거 후미쪽 홍보물 부착 후 저속 이동
- 활동시기 : 3월 초순부터 주말 오후 2시간 내외
○ 온라인 홍보단 가동
- 구 성 : 운영위원 1인 및 회원 1~2인
- 홍보대상 : 중랑구 관련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방문자
- 활동방법 : 유관 사이트 목록 조사 후 무상급식 관련 주장·활동소식 게시 및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중랑희망연대 카페) 안내
- 활동시기 : 3월 초순부터 지속
○ 릴레이 1인 시위
- 구 성 : 운영위원과 회원 2인 1조로 가능한 시간대 릴레이 진행
- 시위방법 : 1인은 피켓 시위하고 1인은 유인물 배포(수시 역할 교대)
- 시위장소 : 구청 앞, 지역내 초등학교(22개) 앞, 시청 앞 등
- 시위시간 : 평일 11:45 ~ 13:15(주말은 서명운동과 연계)
- 활동시기 : 3월 초순부터 지속
○ 주민 서명운동
- 내 용 : 1안) 무상급식 조례 제·개정을 위한 주민 청구인(유권자 1/50) 서명
2안) 중랑구의 무상급식 예산 배정 및 조례 제·개정 촉구 서명
- 목 표 : 1차(3월말까지) 10,000명
- 추진방법 : 주말은 거점별 실시(유인물 동시 배포), 평소는 회원 지인 독려
- 추진시기 : 3월 초순부터 지속
○ 학부모 간담회 릴레이 개최
- 내 용 : 무상급식 현황 소개, 학부모 의견 청취, 공동대응방안 모색
- 참석대상 : 지역내 초등학교(21개 공립) 학부모(특히 4학년) 총 100여명
- 조직방법 : 소속 회원의 지인 학부모 적극 추천 유도(필요시 교육청 협조 및 곽노현 교육감 특강 검토)
- 개최시기 : 3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주 2회 개최
○ 무상급식 조례 제정 추진
- 내 용 : 중랑구의 특성과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례 제정 또는 개정
- 방 법 : 1안) 직접발의 - 주민 청구방식(부분개정, 전면개정, 제정)
2안) 간접발의 - 구의원 협조방식(부분개정, 전면개정, 제정)
- 추진시기 : 서명운동 1차 결과 취합 후 4~5월 구의회 임시회 기간
○ 중랑구 무상급식 대토론회 개최
- 내 용 : 무상급식 추진 관련 전문가·이해당사자·주민 참여 토론
- 형 식 : 가칭 ‘중랑구민회의’ 방식, 참석자 결의문 채택 및 발표
- 참 석 자 : 구청·구의회 관계자, 지역 단체,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 개최시기 : 3월 하순 또는 4월 초순
▢ 추진일정표
일 자 |
추 진 사 업 |
세 부 내 역 |
2/24(목) |
추진계획 검토 및 의결 |
- 운영위원회 사업계획 최종확정 - 운영위원 역할분담 |
2/25(금) ~ 2/27(일) |
홍보물 기획 및 제작 |
- 현수막·포스터·유인물·서명지·1인시위물·자전거홍보물 세부기획 및 제작 의뢰 - 중랑구 관련 사이트 목록 파악 |
현장활동 실행계획 수립 |
- 현장활동(홍보물 부착·배포, 서명운동, 1인시위, 자전거홍보 등) 세부기획 및 참석자 조직 | |
구청·구의회 간담회 및 기자회견 준비 |
- 구청장·구의원 면담요청 공문 발송 - 기자회견 실무 준비 | |
2/28(월) ~ 3/06(일) |
구청·구의회 면담 개최 |
- 구청장·구의원 면담 및 결과 공개 |
홍보물(현수막·포스터) 설치 |
- 현수막 게시 및 포스터 부착 | |
홍보물(유인물) 배포 |
- 출퇴근시간 지하철역과 학교 앞 집중 | |
자전거홍보단 운영 |
- 3/1(화) 및 3/5(토)~6(일) 중 1~2회 실시 | |
온라인 홍보활동 개시 |
- 주 1~2회 관련 게시물 등록 및 관리 | |
기자회견 개최 |
- 3/2(수) 또는 3/3(목), 중랑구청 앞 | |
학부모 간담회 준비 |
- 4개 권역별 준비주체 선정 및 홍보활동 | |
조례안 마련 |
- 중랑구 조례안 자문 및 검토회의 | |
3/07(월) ~ 3/13(일) |
릴레이 1인시위 개시 |
- 평일 구청 앞, 초등학교 앞 실시 |
주민 서명운동 개시 |
- 주말 이용 거점별 실시, 1,500명 목표 | |
홍보물(유인물) 배포 |
- 학교 앞 등 1인시위 및 서명운동 현장 | |
학부모 간담회 개최 |
- 2개 권역 학부모 간담회 | |
3/14(월) ~ 3/21(일) |
릴레이 1인시위 지속 |
- 평일 구청 앞, 초등학교 앞 실시 |
주민 서명운동 지속 |
- 주말 이용 거점별 실시, 2,500명 목표 | |
홍보물(유인물) 배포 |
- 학교 앞 등 1인시위 및 서명운동 현장 | |
학부모 간담회 개최 |
- 2개 권역 학부모 간담회 | |
3/22(월) ~ 3/28(일) |
릴레이 1인시위 지속 |
- 평일 구청 앞, 초등학교 앞 실시 |
주민 서명운동 지속 |
- 주말 이용 거점별 실시, 3,000명 목표 | |
홍보물(유인물) 배포 |
- 학교 앞 등 1인시위 및 서명운동 현장 | |
3/29(월) ~ 4/03(일) |
릴레이 1인시위 지속 |
- 평일 구청 앞, 초등학교 앞 실시 |
주민 서명운동 1차 취합 |
- 주말 이용 거점별 실시, 3,000명 목표 | |
홍보물(유인물) 배포 |
- 학교 앞 등 1인시위 및 서명운동 현장 | |
구청장·구의원 질의서 발송 |
- 입장 공개질의 및 낙천낙선운동 천명 | |
대토론회 기획 및 추진 |
- 가칭 제1회 중랑구민회의 실무 준비 | |
4/04(월) ~ 4/10(일) |
릴레이 1인시위 개시 |
- 평일 구청 앞, 초등학교 앞 실시 |
대토론회 개최 |
- 가칭 제1회 중랑구민회의 개최 | |
조례 발의 |
- 조례 공식 발의 및 통과 요청 |
▢ 소요예산 : 추후제출
< 중랑희망연대 친환경무상급식추진운동 현장활동 참석예정표 >
참석 활동 |
일시 및 장소 |
필요인원 |
참석예정 회원명 |
현수막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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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3인1조 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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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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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2인1조 4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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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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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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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구의회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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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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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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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내외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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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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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20곳 (2인1조 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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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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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2회×4주 (2인1조 4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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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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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5회×4주 (2인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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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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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2회×4주 (4인1조 2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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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홍보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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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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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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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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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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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①]
친환경무상급식 실시 관련 서울시 및 중랑구 추진현황
2011. 2. 15 / 중랑희망연대
1. 서울지역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현황
□ 상황개괄
- ’11년 3월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공립 초등학교 1~3학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162억원)되며, 추가 1개학년(4학년)은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약 350억원 소요)하는데 현재 25개구 중 강남·서초·송파·중랑 제외한 21개구에서 실시(약 288억원)될 예정임
- 5~6학년의 경우에는 해당 예산(약 695억원)이 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서울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집행이 보류된 상태임
□ 해당기관별 입장
○ 서울시청
- 시의회가 공포한 '친환경무상급식등지원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11년 1월 18일 대법원에 제기
- 무상급식 전면실시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제안(‘11년 1월 오세훈 시장) → 2월 8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160여곳 연합체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 증명서를 서울시 교부(180일내 5%인 41만8000명의 서명으로 청구)
○ 서울시의회
- ‘10년 12월 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의 서울시 공포 거부로 ’11년 1월 6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주요골자 :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11년 중학교는 ’12년에 우선 시행)
- 무상급식 예산 확보 : ‘10년 12월 30일 초등학생 관련 예산 695억원 확정
○ 서울시교육청 : [첨부자료 ②] 참조
- '11년 공립초등학교 1~3학년부터 실시하여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2. 중랑지역 친환경무상급식 추진현황
□ 상황개괄
- 서울시교육청의 방침대로 ‘11년 3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1~3학년은 무상급식이 실시됨
- 그러나 강남 3구와 함께 지자체 예산을 대응투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21개 구와는 달리 1개학년(4학년)은 무상급식이 실시되지 않을 상황임
□ 해당기관별 입장
○ 중랑구청
- 구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아닌 학교시설 개선과 학력 신장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음
- 그러면서도 ’11년 교육경비보조금(총 60억원) 중 10억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둬서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을 집행하면 이를 전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즉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서울시의 '매칭사업'이므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서울시 차원의 예산 확정 및 집행 상황에 따르겠다는 것임
- 결국 구청의 실질적 입장은 한나라당 소속인 구청장과 서울시장의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 차원의 정치적 접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음
○ 중랑구의회
- ‘11년 예산심의에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주무과장 및 담당국장의 구두상 동의와 속기록을 통해 “교육경비보조금 중 10억원은 서울시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이 용도로만 집행한다”라는 단서를 달아 통과시켜줌
-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자신들의 선거공약이자 당론이라서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였고 현황 및 문제점도 이해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소속 구청장의 불가 방침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구의회에서 소수의석이라는 한계를 언급하며, 이후 중랑지역 차원에서 주민·학부모들이 대응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임
- 특히 은승희 구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를 오는 3월 임시회에 맞춰 전면실시하는 방안(제정안)으로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급식조례를 일부수정하는 방안(개정안)으로 발의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음.
[참고자료 ②]
전국(시도별 시군구별 각급학교별) 무상급식 추진현황
( 2011. 1. 4 현재 )
김춘진 국회의원(민주당)
■ 초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1곳 실시(79.0%)
- 전면실시 90곳, 부분실시 91곳
- 전면실시지역 : 광주, 충북, 충남, 전북
- 부분실시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대전ㆍ울산 0곳, 대구 1곳, 강원 3곳에 불과
2011년 3월 개학을 시작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 중 181곳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면실시는 90곳, 부분실시는 91곳으로 전체 시군구의 79.0%에 해당한다. 광주, 충북, 충남, 전북은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남, 경남, 제주는 부분실시(일부학년 혹은 일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은 포함하되,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무상급식은 부분 무상급식에서 제외함)를 포함하여 모든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으며, 경북은 23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대전지역 모든 구(5개구)와 울산지역 모든 구와 군(4개구 및 1개군)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대구지역은 8개 시군구 중 1곳(달성군), 강원지역은 18개 시군구 중 3곳(원주시, 평창군, 정선군)만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이로써,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전국 48개 시군구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경북에 소재한 시군구이다.
■ 유치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05곳 실시(45.9%)
- 전면실시 12곳, 부분실시 93곳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지역 시군구는 무상급식 전혀 없어
유치원 무상급식은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12곳, 부분 무상급식이 93곳으로 총 105개 시군구, 45.9%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제주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충북 12개 시군 중에서 9곳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은 10개 시군구 중 1곳(옹진군), 강원 18개 시군구 중 1곳(정선군)이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아니지만, 전 시군이 부분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다.
■ 중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76곳 실시(33.2%)
- 전면실시 33곳, 부분실시 43곳
- 전면실시지역 : 충북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지역 시군구는 무상급식 전혀 없어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6곳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면실시는 33곳, 부분실시는 43곳이며, 충북지역은 12개 시군 전체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모든 시군구가 무상급식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천은 1개군(옹진군)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 경기 2곳(성남시, 포천군) 부분실시, 강원 1곳(정선군) 전면실시, 경북 4곳(포항시, 구미시, 영천시, 울릉군) 부분실시, 1곳(고령군)이 전면실시 예정이다.
■ 고등학교 무상급식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6곳 실시(11.4%)
- 전면실시 20곳, 부분실시 6곳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26곳(11.4%)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면실시는 20곳, 부분실시는 6곳이다.
전북지역은 14개 시군 전체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전면실시는 8곳, 부분실시는 6곳이다.
경남지역 18개 시군 중에서 10곳, 인천 1개군(옹진군)과 강원 1개군(정선군)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자료 ③]
서울시교육청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현황
곽노현 교육감(서울시교육청)
□ 준비 단계
❍ 2010. 8.10 : 학교급식법 개정 건의(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 2010. 9. ~ : 「서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자문단」구성 및 운영
❍ 2010.9~10 : 서울 민․관 거버넌스, 서울교육행정협의회(5회)
❍ 2010. 9.14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설명회 개최
❍ 2010.11. 9 :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학부모 설명회 개최
❍ 2010.12. ~ : 권역별 친환경 무상급식 설명회(4회)
❍ 2010.12.23 : 친환경 쌀 생산자 대표, 자치구와 업무 협약
❍ 2011. 1. 7 : 친환경 쌀 생산 광역자치단체 담당공무원 간담회
❍ 2011. 1.20 : 자치구 담당과장(팀장) 회의
□ 실천 단계
가. 기본방침
❍ '11년 초등학교 1~3학년부터 실시하여 중학교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나. '11. 친환경 의무급식 계획
❍ 4개학년 친환경 의무급식 추진
- 공립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서울시교육청)
- 1개 학년 추가 의무급식 가능(자치구)
❍ 예산 확보 현황
구분 |
교육청 |
자치구 |
계 |
예산액(억원) |
1,162 |
288 (우수식재료비 113억원 별도) |
1,450 |
❍ 급식비 지원단가 : 2,457원(1인/1식당)
- 2010년 초등학교 평균단가(2,275원) 보다 187원 인상
- 2010년 초등학교 급식비의 상위 6%에 해당
❍ '얼굴있는 급식' 추진(친환경 식재료 확대)
- '11.3월부터 친환경 쌀 전면 사용 추진
* 생산자 단체,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
- 「서울 친환경 유통센터」를 통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구매
* 생산지 직거래, 계약재배․생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형 친환경 유통센터 모델 개발 연구․용역 추진 중
❍ 식생활교육 강화
- 농촌체험 및 텃밭가꾸기를 통한 식생활 교육
- 교과와 연계한 창의․인성 중심의 통합 교육
- 우리 전통 식문화 계승 교육
□ 확대 단계(향후 계획)
❍ 2012년부터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까지 의무급식 확대 추진
❍ 안전한 친환경 식재료 확보를 위한 급식 지원센터 운영 추진
□ 기대효과
가. 학 생
❍ 친환경 급식으로 건강증진
- 비만, 아토피 등 소아성인병 감소
❍ 정서적 안정으로 학업성취도 향상
나. 학부모
❍ 교육비 경감으로 가계부담 감소
❍ 배식 등 급식지원 업무 부담 감소
- 급식운반 및 배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다. 교직원
❍ 건강하고 신명나는 교육활동 전개
❍ 업무경감으로 교육의질 향상
- 수납관련, 저소득층 중식지원 등의 행정업무 감소
□ 우수 사례
가. 성북구청 친환경 의무급식 시범 사업 개요
∙ 기 간 : 2010.10 ~ 2011. 2 ∙ 대 상 : 초등학교 6학년(사립초교제외) ∙ 지원기준 - 24개교 6학년 3,945명(교육청 지원 409명제외) 급식비 전액 - 29개교 1~6학년 27,753명 우수 농축산물 이용 차액 1식당 187원 ∙ 소요예산 -------------------------------- 966백만원 - 6학년 무상급식 : 3,945명×88일×2,206원=766백만원 (성북구 초등학교 1인 1식당 급식 평균액 :2,206원) - 1~6학년 친환경 급식 차액보전 : 27,753명×88일×82원=200백만원 (1인1식당 차액보전액 : 성북구 45원+학부모 37원=82원) * 서울시 부담 105원 별도 ∙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방식 : 서울『친환경 급식유통센터』를 활용 ☆ 친환경 “쌀”공급방법(안) : 공급자를 선정한 후 학교에서 선택 |
나. 성북구 친환경 의무급식 실시 후 여론조사 결과
❍ 성북구 친환경 무상급식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 학부모 90.2%, 교사 69.3%가 긍정으로 답변
❍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 방안
- 학부모 86.4%, 교사 53.8%가 찬성
- 학부모 9.0%, 교사 39.8%가 반대
❍ 중․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추진 방안
- 학부모 83.2%가 찬성
❍ 무상급식 후 학급 분위기 개선(초 6학년생)
- 개선 50%, 차이 없음 33.3%
❍ 무상급식 후 학급 분위기 개선(교사)
- 개선 36.0%
❍ 친환경 급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교사 97.6%, 학부모 88.6%, 학생 85.5%가 긍정으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