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7 (화) 추미애, 윤석열 국감 맹공…'직접감찰·해임건의' 꺼냈다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맹0공에 나섰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총장 발언은 민주주의와 적합하지 않다" "선을 넘었다" "지극히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0월 26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지난 10월 22일 대검 국감에서 한 작심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가족 의혹, 언론사주 만남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전방위적 공격을 이어갔다. 추미애 창관은 먼저 "보도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여러 발언을 봤다"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 넘는 발언이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 22일 윤석열 총장이 '작심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 국감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생경하다"고 문제 삼았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느냐. 부하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니까"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라고 답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던 라임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은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라며 지휘권 (행사)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응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 권한을 줄이는 것은 다름 아니라 특수부의 조직을 축소하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인데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반대와 반감이 있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총장 발언에 대한 반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감찰카드로 공격에 나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다"며 "감찰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 부분이 있고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법무부 감찰관실에 민원이 들어와 감찰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의뢰 건이 '부장 전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석열 총장의 국감 답변과 달리 위임전결에 관한 사무규정상 부장검사 전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전결 사건이라고 규정위반 문제를 지적하자, 추미애 장관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라임 사건과 관련해 "중요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고, 중요 사건은 계좌(추적)영장 시에도 사전보고를 하고 최소한 사후보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사후보고조차 없던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도 언급됐다. 이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하지 않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독감백신 접종 사망 59명… 정부, "인과성 낮아 접종 계속"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람이 59명으로 늘어났다. 질병관리청은 그러나 사망과 백신 접종 간의 인과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접종을 일정대로 계속 진행키로 했다. 질병청은 10월 26일 보도참고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24일(48명)보다 11명 늘었으며, 여기에는 애초 중증 이상사례로 신고됐다가 이후 사망한 사람도 3명 포함돼 있다.
연령대를 보면 70대와 80대가 각 26명, 60대 미만 5명, 60대 2명이다. 60대 이상이 59명 중 54명(91.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남 8명, 서울 7명, 전북·경북 각 6명, 대구·경기 각 5명, 충남 3명, 부산·인천·대전·강원 각 2명, 광주·제주 각 1명 등이다.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이상반응 신고는 총 1천231건이었으며, 백신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질병청은 최근 백신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전날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신속대응 회의를 열어 사망자 20명의 사인을 분석했다. 피해조사반은 20명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급성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사망자들과 제조번호가 동일한 제품을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접종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한 결과 접종 부위 통증 같은 경증 이상반응 외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피해조사반은 이 20명에 대해선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의 오류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등 전문가들은 앞서 1차로 다른 사망자 26명에 대한 사인을 검토한 결과 접종과의 인과 관계가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현재까지 사망자 59명 중 46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46명에 대한 기초조사와 역학조사,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해 ▲ 사망자에게 백신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고 ▲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 질환, 당뇨, 간경화, 부정맥, 만성폐질환, 암 등 기저질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으며 ▲ 부검 결과 대동맥 박리, 뇌출혈, 폐동맥 혈전색전증 등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59명 중 33명에 대해서는 부검이 완료됐고, 나머지 26명은 부검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는 화장 등으로 부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망자 59명 가운데 같은 제조번호 백신 제품(14개)을 맞고 사망한 사람은 3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도 백신과 사망 간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는 없었다고 피해조사반은 전했다. 이에 피해조사반은 특정 백신을 재검정하거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질병청은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13명을 비롯해 추가로 신고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인과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질병청은 현재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박영준 역학조사분석담당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행정적·물리적인 어려움을 고려하기보다는 항체를 형성할 수 있게 적정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예방접종을 계속 지속하자고 결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영준 담당관은 또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 접종 시기도 늦추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질의에는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강화됐고 변수도 많은 상황에서 실제 언제쯤 피크(정점)가 될지 예측이 어렵다"면서 "지속해서 감시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올해 독감 예방접종은 총 1천468만건이 시행됐는데 이중 국가 무료 예방접종사업 대상은 968만건이다. 접종률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 중 1회 접종 대상이 70.8%로 가장 높고 이어 만 70세 이상 68.8%, 만 13∼18세 청소년 50.8%, 임신부 35.6% 등으로 나타났다. 이날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된 만 62∼29세의 접종률은 10.6%다.
이날 하루만 보면 오후 1시까지 접종 건수는 26만3천240건으로, 이 가운데 만 62∼69세 무료접종 건수가 26만1천786건에 달했다. 한편 국내에서 독감 백신 뒤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자 싱가포르에서는 관련 백신 제품의 사용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이선규 예방접종관리과장은 "특정 제조사의 특정 제품에 국한돼 이상반응 신고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어서 제품의 신뢰성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백신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계속 살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주 용화산 둘레길...... 10월말 아침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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