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아래에 2024년 새로이 출간되는 </p><p>「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의 머리말을 게재하니</p><p>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p> </p><p> </p><p><「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머리말></p><p> </p><p>먼저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을 출간하기에 앞서 2023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제5판)」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p><p> </p><p>그런데 2024년부터 한림법학원에서 해커스변호사 학원으로의 이적이 있게 되어 출판사도 윌비스 출판사에서 해커스변호사 출판사로 변경하여 출판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출판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교재의 제목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종래에는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제5판)」 등으로 교재의 명칭을 표기하였으나, 앞으로는 헤커스변호사 출판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등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p><p> </p><p>「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는 기본적으로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제5판)」 교재를 베이스로 하면서도 ① 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문제와 2023년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변형하여 추가하였으며 ② 모든 해설을 함에 있어 2024년 4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해설하였습니다.</p><p> </p><p>특히 제5판 교재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례형 문제와 이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출제자의 의도 등에 따라 해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례형 대비를 위한 공부방법 등에 대한 코멘트를 아래와 같이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코멘트를 통하여 문제와 해설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해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span style="color: #939393;">∙</span> 전체적으로 중요한 특별형법 조문은 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례 핵심 키워드는 통상 예견가능성이므로 암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p><p> </p><p> </p><p>주지하다시피 우수한 형사법 사례형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 즉 조문과 이론과 판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례문제의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배점에 맞추어 한정된 지면에 잘 표현해야 합니다.</p><p> </p><p>본 교재의 목적은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의 형사법 사례형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본 교재는 ①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해설하였고 ② 형법과 형사소송법 및 특별형법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은 사례문제를 엄선하여 해설하였고 ③ 해설을 함에 있어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시답안을 가능하면 실제 답안 분량으로 작성하였습니다.</p><p> </p><p>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교재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p> </p><p>1. 제1부 형법과 특별형법 진도별 285개의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p><p>제1부에서는 형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 문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 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85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 작성 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 </p><p>2. 특별형법 진도별 사례 문제를 형법 진도별 문제에 위치시켜 해설</p><p>특별형법 사례문제들은 형법 사례문제들과 중복의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이 있어 형사특별법 사례문제들을 형법 해당 부분으로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 즉 특별형법 문제 중 ① 도로교통 관련 사례문제는 과실범과 과실치사상죄 부분에 ② 성폭법과 아청법 관련 사례문제는 강간죄 부분에 그리고 ③ 정통망법 사례문제는 명예훼손죄 부분에 위치시켜 해설하였습니다.</p><p> </p><p>3. 제2부 형사소송법 진도별 233개의 사례문제에 대한 해설</p><p>제2부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출제 가능한 핵심사례문제를 진도별로 선별하고 이에 대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하였습니다. 핵심사례문제는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 문제 등을 베이스로 하여 233여 문제를 선별하여 사례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실제 답안 분량의 해설을 통하여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 </p><p>4. 제3부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 사례 문제에 대한 해설</p><p>제3부에서는 지금까지 시행된 제1회부터 제13회까지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출사례문제를 실제 답안 작성 분량으로 해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실제 답안 작성 방법과 분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코멘트를 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형사법의 기본 실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 </p><p>5. 이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코멘트 설정</p><p>사례형 문제와 이에 대한 해설을 함에 있어 출제자의 의도 등에 따라 해설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례형 대비를 위한 공부방법 등에 대한 코멘트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문제와 해설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해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p><p> </p><p> </p><p>이러한 내용의 본 교재를 익히시면 독자들은 본 교재를 통하여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형 시험문제의 출제수준을 가늠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편으로는 기본실력을 함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공부방향을 설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p><p>따라서 본 교재를 통하여 사례문제에 대한 정확한 쟁점의 파악과 이해를 하시는 한편 답안작성방법을 체득하시게 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과 5급공채시험 등의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을 대비함에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p><p> </p><p> </p><p>본서에 대한 교정은 「Law Man 형사소송법(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등의 교재를 교정해 준 황성원군(2023년 5급공채 교정직 합격)과 배예지양(2023년 5급공채 검찰사무직 합격)이 수고하여 주셨기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두 사람은 대학 재학 중에 5급공채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성실함을 갖춘 수재들이기에 앞으로 훌륭한 공직자가 되어 나라의 동량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p><p> </p><p> </p><p>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p><p> </p><p> </p><p>2024년 5월 20일</p><p>우정에서 이 재 철</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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