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9차 최고위원회의

-2025.2.17.(월) 09:30 본관 당회의실(224호) ■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최근 일기 시작한 상속세 감세 논쟁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틈만 나면 상속세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도 5억 원으로 높이고, 가업상속공제액 마저 1,200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합니다. 부자감세의 전형입니다. 거론의 가치도 없으니, 말을 보태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민주당 안입니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상속세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 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갑니다. 상속세 공제금액을 10억 원에서 많게는 18억 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도 18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셋째,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닙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냅니다. 2025년 1월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 9,544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 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 9,944명으로 6.6%에 불과합니다.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양당들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그것은 누구 덕입니까? 한 밤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덕입니까? 아닙니다.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남태령으로, 한남동으로 달려와 밤을 지새며 국회와 민주주의를 지킨 응원봉 연합군 덕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걱정해야 할 것은 2017년에 이어 2025년 거리로 달려나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응원봉 혁명의 끝에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입니다.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윤석열의 거짓과 궤변과 반항에도 헌재의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3월 중순 경에는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면 선고 이후에는 모든 정치일정이 대선이슈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민주헌정수호 세력이 강고한 연대 구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헌정수호세력 대 내란세력이라는 큰 전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헌정수호세력 공통의 추진과제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란세력을 확실히 패퇴시킬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검찰개혁, 결선투표제 등 정치개혁, 7공화국을 열기위한 개헌로드맵 정도 등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다수파 연합이 단단하게 뭉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내란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이재명 대표 말씀의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선 이후에는 검찰개혁도, 정치개혁도, 개헌도 모두 물 건너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답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탄핵반대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 중 하나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존중해야한다. 국민의힘을 위시한 탄핵반대론자들의 그럴듯한 항변입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다양성은 공동체의 규범을 초월할 수 없고, 인륜은 그 규범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옆집 식구들과 일가친척 500명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패거리를 동원했습니다. 다행히 동네 이웃들이 재빨리 달려와 도와주었고, 강도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옆집 가장이 마음에 안듭니다. 살인미수지만 우리 식구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라서, 강도의 무도함이 화끈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전두환이 80년 광주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우리 가족이 죽은 것은 아니니까 '전땅크'라고 부르며 칭송합니다. 살인을 획책한 강도의 우두머리를 풀어줘야한다고 시위합니다. 그 강도가 다시 깽단의 두목으로 복귀하면, 이번엔 그 500명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라 범죄에 동조하는 행위이기에, 당신들은 틀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씨일가, 문씨일가'라는 표현입니다. 연좌제가 사라진 현대인데, 9족을 멸하겠다는 악독한 의지가 보입니다. 사람이 악해질 수 있는 한계를 보여주자는 것입니까?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 한 사람 징역 3년,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사람 징역 4년. 그런데도 입시에 사용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로 아내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두 자녀는 자발적으로 학위를 반납했고, 조국 전 대표도 더 맑은 사람이 되겠다며 2년 수감생활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어떤 집요함으로 이 가족을 대했는지 모두가 보지 않았습니까? 검사 여러분. 정말로 표창장이 살인보다 더 큰 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찾아볼 수가 없이 집요했습니다. 급기야 차범근에 이르러서는, 아연실색입니다. 어떤 친분도 없이, 조국 전 대표 탄원서를 적은 것이 답니다. 그것이야 말로 다양성 아닙니까? 의견 하나 낸 사람을 처단 대상으로 넣는 행위를 비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신의 의견은 다양성이라고 합니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조금만 심기를 거슬리면 다 죽이겠다는 사이코패스에 다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탄핵을 무효시키고 다시 대통령으로 모시자고 하는 국민의힘. 단체로 미치셨습니까? 국민의힘의 참을 수 없는 언행의 가벼움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반응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작된 사진 하나를 가지고 음란물에 댓글을 달았다는 논평을 내고 기세등등하더니, 대변인의 사과도 두리뭉실, 배현진 나경원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습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으니 별 기대는 안했지만, 피부가 좋으신만큼 참 뺀질뺀질들 하십니다. 그래도 피부과 협찬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이 와중에 제 73년생 동기 한동훈이 2달 간의 자숙 후 곧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쓰고 있었다던 책을 이제 다 써가나 봅니다.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해온 패악질을 생각하면 '2달 자숙? 장난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돌 은퇴선언 후 앨범 팔러 복귀하던 것처럼 책 팔러 복귀하나 싶기도 한데, 사이코패쓰를 결사 옹위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수거대상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순한맛 같습니다. 열심히 싸우기 바랍니다. 꼭 승리하세요. 그래도 나중에 한동훈 특검은 받아야죠. 조국혁신당은 잊지 않아야 할 것을 잊지 않습니다.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여·야·정이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첫 회동을 앞두고도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무협의에서 사전 조율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 야당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을 때 여당인 자신들이 당정협의로 국정을 주도하겠다던 국민의힘이 지난 2개월간 보여준 것이라고는 내란수괴 윤석열 추종과 헌정질서 파괴 선동뿐이었습니다.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은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최소한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소위 ‘여야합의’만 외치며 내란 동조자이자 국민의힘의 충실한 대변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부 내내 어려움에 처해 있던 민생과 국가경제는 12.3 내란사태로 회복 불능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협의회만큼은 더 이상 책임 전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국정협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회복의 핵심인 ‘추경’과 우리경제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트럼프발 관세’ 대응전략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있는 반도체법은 본질과 무관한 노동 이슈로 정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히 처리하면 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외에도 유연근무 12시간, 특별연장근로 12시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월화수목금 매일 12시간 일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노동 총량의 문제가 아닌 유연성과 제도의 합리성 문제라면 근로기준법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마침 오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반도체법 심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법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12.3 비상계엄사태와 그 이후의 정국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리는 소위인 만큼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법안을 통과시키길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추경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모든 국정 위기의 책임을 야당과 전임 정부에 돌리려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반쪽짜리 예산안을 정상화하고 민생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최우선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탄핵 정국으로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바다 건너 미국에서 트럼프의 통상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 없이 25%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일본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 대만 등도 미국 측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조차 하지 못한 채 속절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파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국민은 지쳤습니다. 특히 말로는 여당을 자처하며 당정 협의를 주도하겠다면서도, 정작 중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 제시 없이 과거 어떤 야당보다도 더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여당으로서 국가 미래와 민생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당으로서 본연의 역할이자 책무입니다. 극한의 상황에 몰린 민생에 작은 숨통이라도 틔우고, 다가오는 미국발 관세 태풍이 우리 경제를 휩쓸지 않도록, 이번 국정협의회가 최소한의 생산적 성과를 반드시 제시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지난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는 윤석열탄핵 찬반집회가 있었습니다. 탄핵반대집회 장소 앞에 사무실을 둔 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어른들만 오는 줄 알았는데, 어린애들까지 데려온 사람들도 꽤 있더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까지 데려와서, 저렇게 극우적 사고를 세뇌시키다니, 기가 막히다.” 그렇습니다. 제가 돌아본 느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신도집단인지, 극우집단인지, 중노년 알바집합소인지, 정체불명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악을 써댔습니다. 단상에 올라온 전한길 씨를 보고 광주시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강사가 극우선동가가 돼서 나타났구나, 사복 입은 계엄군으로 나타났구나.” 전한길이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번 집회는 지역 갈등의 종식을 알리는 것이다.” 한마디로 궤변이었습니다. 그가 5.18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지, 역사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갈등을 넘어 국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또한 묻고 싶었습니다. 광주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말합니다. “나도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상식 가진 시민이라면,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5.18의 상처가 이제 겨우 아물어져 가는 광주에서 그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짓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는 역시 광주였습니다. 일부 개인적인 입씨름은 있었을지 모르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광주는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인내의 정서’, ‘포용의 정서’, 그리고 ‘초월의 정서’가 있습니다. 또한 ‘저 극우들과 시비 붙어 봐야, 같은 수준 되는 것 말고 무슨 얻을 게 있겠는가!’ 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 마음은 어떨까요? 광주도 사람인데, 어찌 열불이 안 나겠습니까? “아침부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 치욕감에 집회에 나왔다.” “광주가 더럽혀질 것을 생각하니 저들보다 더 크게 외치려고 나왔다.” “기가 막히다. 그러나 열받으면 우리만 손해다. 참자.” “광주가 괜히 광주가 아니다! 극우들이 아무리 몰려와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도 광주시민들은 꿈쩍도 안 한다.” “광주의 가슴은 이제 타고 문들어져 예수가 되었다. 돌부처가 되었다.” 이것이 광주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계엄의 후예들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극우들이 판치는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이 나라가 정상화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