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노인 많은 부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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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많은 부산,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차별

(국제신문 / 2016-01-26 22:06:57 / 윤정길 최승희 기자)

- 타 지역 비해 심사 까다롭고 
- 구·군간 편차 커 객관성 의문 
- 요양원 입소 자격 판정 인색 
- 건보, 요양병원 쏠림 부추겨 

부산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1~5등급) 인정률은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꼴찌여서 역차별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시설등급(1·2등급)의 인정 비율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과 비교해 현저히 낮았다. 부산지역 노인이 질적으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등급 판정의 지역별 불균등,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의 난립과 이에 따른 출혈경쟁, 요양원의 경쟁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 때문에 '경증 노인은 요양원, 중증 노인은 요양병원'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취지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적어도 부산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연보(누적 통계)'를 보면 부산은 65세 이상 노인 4만3217명이 등급 판정을 신청해 이 중 2만1050명이 등급을 받았다. 인정률은 48.7%로 7대 광역시 중 최하위다. 서울(65.5%) 인천(62.2%) 등 수도권과 비교하면 각각 16.8%포인트, 13.5%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시설등급별로는 부산이 1등급 4.2%, 2등급 8.1%로 서울(1등급 6.8%·2등급 12.2%)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공단이 부담하는 보험급여도 부산은 노인인구 비율에 비해 훨씬 적다.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대 광역시 전체 노인 인구의 18%를 차지하지만, 공단의 장기요양보험 분담금은 12.3%에 그쳤다.

지역 요양원들은 공단의 등급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부산지역 심사가 다른 도시보다 까다롭고 구·군 간에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공단 직원이 현장 심사를 나가 판단하다 보니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 실제로 기장은 등급 인정률이 54.5%인데 비해 북구는 40.3%로 14.2%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부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보호자에게 특정 지역에서 등급을 받아 오라고 권하기까지 한다. 타 지역에서 2등급을 받은 노인의 상태를 보면 부산에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등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지역 등급 판정이 인색하다 보니 신청자가 적고 시설등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요양병원으로의 쏠림현상(본지 지난 21일 자 1면 보도)이 발생한다. 또 요양병원 간 과당경쟁으로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요양원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요양원은 등급을 받은 노인 환자가 부족해 공실률이 30~50%에 달하는 등 경영 악화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공단 부산지역본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같은 지표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역 간 직원 교류 모니터링에서도 판단 기준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7대 광역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
지역	65세 이상 노인(전국대비 비율)	등급 인정률	1등급	2등급	공단부담금(비율)
부산	48만5484명(18.0%)	48.7%	4.2%	8.1%	12.3%
서울	119만5028명(44.4%)	65.5%	6.8%	12.2%	42.6%
인천	29만6039명(11.0%)	62.2%	4.8%	10.9%	15.8%
대구	30만994명(11.2%)	56.9%	4.5%	10.3%	11.6%
광주	15만8614명(5.9%)	49.2%	3.1%	6.5%	6.7%
대전	15만7400명(5.9%)	59.5%	4.6%	9.9%	8.0%
울산	9만6754명(3.6%)	53.8%	4.4%	9.5%	3.0%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104년 통계 연보

■ 출처 : http://me2.do/FMUgHk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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