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공무원연금법 판례에서</p><p> 신청인은 처분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원하는 경우이므로 신청인이 </p><p>더 많은 연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하고(공정력이 제거되어야 하고)</p><p> </p><p>즉 결국 취소소송=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그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 가능</p><p>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p><p>혹시 보시는 분 중 잘못된 사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체크부탁드립니다,,,</p><p> </p><p>2.지위확인</p><p>낙찰자지위확인=소송물이 낙찰자의 지위확인이고 이는 국가가 순수.사경제적 지위에서 행한 법률행위로 사법상 권리이므로 민사소송</p><p>공무원지위확인=소송물이 공무원의 지위확인이고 이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p><p>맞을까요??</p><p> </p><p>3.당사자소송의 소의이익</p><p>징계로 인한 파면처분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보충성때문에 소의이익이 없는것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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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갑이 신청했는데 거부처분을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재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재처분 결과 갑이 대상자로 결정되고 금액이 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공단이 돈 주면 끝입니다.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1억 원을 안 주면 그때는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2. 낙찰자 지위확인이 어디에 나오는 판례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의 경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3. 파면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정력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파면처분이 무효라면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 또는 공무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첫댓글 1. 갑이 신청했는데 거부처분을 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재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재처분 결과 갑이 대상자로 결정되고 금액이 1억 원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공단이 돈 주면 끝입니다.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1억 원을 안 주면 그때는 바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 2. 낙찰자 지위확인이 어디에 나오는 판례인지 모르겠으나, 통상의 경매와 관련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죠. / 3. 파면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정력 때문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파면처분이 무효라면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 또는 공무원 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