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조기총선의 결과는 ‘헝 의회’의 현실화 - 메이총리의 보수당,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민주통일당(DUP)과 연정 시도할 듯 -

[짱가]

영국 조기총선의 결과는 ‘헝 의회’의 현실화

2017-06-13 배열리미 영국 런던무역관

- 메이총리의 보수당,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민주통일당(DUP)과 연정 시도할 듯 -

- 6월 19일 진행될 예정인 EU와의 브렉시트 협상 개시마저 불투명해 -

□ 추진 배경

  ㅇ 당초 다음 총선은 2020년에 예정돼 있었으나 EU와 브렉시트 본격 협상을 앞두고 테레사 메이(Theresa May) 총리가 지난 4월19일 조기 총선 안을 의회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620명 중 찬성 522표, 반대 13표로 통과시킴.

  ㅇ 보수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관련 노동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당 등 주요 정당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총선을 통해 이를 타개하려는 총리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었음.

    - 또한, 조기 총선을 요청했던 지난 4월 중순 기준 여론조사에서 보수당 지지도가 노동당에 약 20%p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

    - 2015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331석을 차지, 노동당의 232석에 99석을 앞서며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메이 총리의 조기 총선 결정은 큰 승부수였던 셈.

 □ 총선 결과

  ㅇ ‘하드 브렉시트’를 추진했던 보수당은 최다의석으로 제1당 지위는 지켰으나,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Hung Parliament’ (이하 헝 의회) 출현

    - 보수당은 전체 650석 중 318석을 차지하며 과반의석인 326석 확보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331석에서 12석을 잃게됨.

    - 제2당인 노동당은 262석을 차지, 지난 2015년 선거 시보다 30석을 더 확보해 이번 총선의 최대 수혜당으로 꼽힘. 그 밖에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35석, 자유민주당이 12석, 민주통일당(DUP)이 10석을 차지

    - 극우 정당이었던 독립당(UKIP)은 1석도 차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폴 누탈(Paul Nuttal) 대표가 사임을 표명

  ㅇ 정당별 의석수 결과

순위	정당	2015년	2017년	의석수 증감
1	보수당(Conservative)	331	318	-12
2	노동당(Labour)	232	262	+30
3	스코틀랜드국민당(SNP)	56	35	-21
4	자유민주당(LD)	8	12	+4
5	민주통일당(DUP)	8	10	+2
6	기타	15	13	-2
	합계	650	650	-

자료원 : BBC

정당별 득표율 비교 (2015년 vs 2017년)

자료원 : Financial Times(FT)

  ㅇ 조기 총선 결과를 놓고 노동당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총리 책임론이 불거지며 사퇴 압박을 받았지만, 메이 총리는 민주통일당(DUP)과의 연정을 통한 정부 출범계획을 시사하며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

□ 현지 금융시장 반응

  ㅇ (외환시장) 조기총선 출구조사 결과, 테레사 메이가 이끄는 보수 집권당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할 것으로 예측되자 영국 파운드화는 2% 가까이 급락하며 1파운드 당 1.27달러 밑으로 추락

    - 헝 의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시장 전망에 7(목) 영국 스털링은 1파운드 당 1.30달러에 근접해 가기도 했으나, 보수 집권당의 과반의석 실패가 확정되자 시장 불안정성 확산에 따라 파운드화 급락

    -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파운드 대비 유로화도 약 1.8%하락하며 1파운드 당 1.1344 유로 기록

파운드당 달러화 변동 추이	파운드당 유로화 변동 추이

 자료원 : Financial Times

  ㅇ (주식시장) 9일(금) 오전 8시 런던증권거래소 개장 직후, 영국 FTSE 100지수는 파운드화 약세에 따른 다국적기업들의 달러화 표시자산 수익 상승으로 전날 마감대비 약 1.3% 치솟은 7,544.78 포인트 기록. 반면 FTSE 100지수 다음으로 시가 총액이 큰 기업들이 편입돼 있는 FTSE 250지수는 약 0.6% 하락하며 개장

□ 헝 의회의 출현

  ㅇ (의미) CNN보도에 따르면 헝 의회(Hung Parliament)라는 표현은 배심원이 평결을 결정할 수 없고 재심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용어 “Hung jury(불일치 배심)”에서 파생됐으며, 어떠한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정치적 상황을 일컫는 말임.

  ㅇ (절차) 총선 의석에서 다수를 차지한 당은 연합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잡게 되는데, 현재 보수당은 두 가지 형태의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첫째, 다른 정당과의 공식적인 연정을 통해 일정부분의 정부 의제(Agenda)와 장관직(ministerial jobs) 등을 공유하는 방법 둘째, 소규모 정당들이 주요 입법안을 지지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여왕의) 국정 연설(Queen’s Speech)이나 예산 안에는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신뢰공급(confidence and supply)” 방식으로 비공식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함. 

    - Financial Times(FT)에 따르면, 헝 의회의 성공은 다수당이 협력 가능한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데, 이에 실패할 경우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혼돈에 빠질 우려가 있음.

    - 메이 총리는 9일(오전) 이번 총선으로 10석을 차지한 민주통일당(DUP)과 연정을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영국 언론들은“신뢰공급(confidence and supply)”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만약 민주통일당(DUP)와의 연정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소수 연합정당 구성을 시도할 수 있음.

헝 의회의 구성(예)

자료원 : BBC(9일 저녁까지 전통적으로 보수당 우세지역이였던 런던 켄싱턴(Kegsingon)의 개표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노동당이 261석으로 기록돼 있음. 해당 지역은 20표차이로 노동당 승리)

□ 조기총선이 미칠 브렉시트의 여파

  ㅇ (브렉시트 협상 동력 상실 우려)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강력한 브렉시트 협상권을 쥐고자 했던 메이 총리의 전략이 자충수가 돼 돌아옴에 따라 6월 19일 예정인 EU와의 공식 협상 개시마저 불투명해짐. 

    - EU 진영 측의 협상대표인 미셀 바르니어(Michel Barnier)는 트위터를 통해 “브렉시트 협상은 영국이 준비가 될 때 시작돼야 하며, EU의 시간표(timetable)와 입장(position)은 명확하다”고 입장을 전함. 즉, 영국의 정치적 혼란이 브렉시트 협상에 대한 EU의 기본 전략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협상 착수 시점이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 영국 ‘익스프레스(Express)’지에 따르면,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들은 민주통일당(DUP)이 영국의 전략을 소프트 브렉시트로 선회하게 만드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 민주통일당의 알린 포스터(Arlene Foster)는 Sky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드 브렉시트를 원하는 이는 없으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실행 가능한’ EU 탈퇴 방법이고, 이것이 지난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함.

  ㅇ (기타 의견) 하드 혹은 소프트 브렉시트 논란, EU와의 협상 전략 및 대응방안 등 ‘방법론적’인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으나,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한 지난 6월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음.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 마저도 Sky뉴스와의 인터뷰에서“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된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노동당의 입장은 EU와의 무역협상으로 ‘직업우선(Job First)브렉시트’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밝힌 바 있음.

□ 시사점

  ㅇ 과반의석 확보로 브렉시트 협상에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메이 총리의 승부수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나쁜 딜(Bad deal)보다 노 딜(No Deal)이 낫다”며, 하드 브렉시트마저 불사하겠다던 메이 총리의 협상 전략 및 방법론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될 전망

    - 하드 브렉시트 강경지지파와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세력 모두를 대상으로 한 메이 총리의 입지 및 권한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보수당 내에서는 메이 총리가 왜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는지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할 것임.

  ㅇ 그러나 리스본 50조가 발동된 이상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은 2년 시한 내에 종료돼야 하며,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면 자동적으로 회원국 자격을 잃게 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

  ㅇ 정치적 불확실성이 파운드화 급락 등 시장 경제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연합정부의 구성 이후 브렉시트 협상 전략 및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국과 EU시장에 진출코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변화 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영국의회사이트, BBC, Financial Times(FT), 익스프레스(Express), Telegraph, Guardian, CNN, Sky News 및 KOTRA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