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법원,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상운]

[법조]

"이화영,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법원,

김성태 진술 증거로 인정

"이재명과 통화"

진술도 신빙성 판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부가

“이씨로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고 들었다”

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 걸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지사와 통화했다”

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판결 내용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신진우)는 이화영씨의 요청으로

쌍방울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왼쪽·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경기도 >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2018년 12월 전격적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는

북한에서도 신뢰할 만한 지원이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

이라면서

“김 전 회장이 이씨 외에 다른 누군가와

대북 사업을 논의했다고 볼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측면에서 김 전 회장이

이화영씨에게

‘스마트팜 비용 대납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냐’

고 했을 때 이화영씨가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

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반복해

진술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고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대표에게 실제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보고했는지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며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씨로부터

‘이 대표에게 보고가 됐다’

고 들었다”

는 김씨의 진술은 유죄 증거로 채택한

것이다.

이는 이 대표의 대북 송금 혐의

입증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재판부는

“이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

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17일

조선아태위와 경제 협력 협약식을 맺을 당시

이씨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하게

됐다며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봤다”

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수차례 반복된 신문을 받았음에도

대체로 일관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상호 부합한다”

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회 아태평화

국제대회 당시 자신이 대남 공작원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그 뒤 이 대표와 통화하면서

“북한 사람들 초대해서 행사를 잘 치르겠다”

면서

“저 역시도 같이 방북을 추진하겠다.

서울 가서 인사 드리겠다”

고 말했다고도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김 전 회장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면서

“김 전 회장에게는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강력하게 추진할 동기가 있었다”

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이화영씨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김성태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800만달러가 북한에 넘어간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돈은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비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윤종헌 기자

이만준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김정은마빡에대검

누군가가 또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포청

이런 엄중한 사건을 자기 상사에게 아니, 자기

두목에게 어찌 보고를 안 한단 말이냐?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기본종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 좀 하고 말해라.

마타하치

이재명 측근 7번째가 또 사망하는건 아닌지..

유니크박

부지사가 그렇게 큰 사업을 보고도없이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적국에게 자금을 보낸것은 여적죄에 해당된다.

여적죄는 사형뿐이다.

아드림

재판 좀 빨리 진행하세요.

사실과자유

북에 뇌물 준 리재명은 간첩이다.

구속 수사하라~~

미륵부처

좌고우면 하지 말고 빨리 감옥에 쳐넣어라.

술퍼맨

초등생 정도는 속아줄 논리 찾아서 거짖말을 해야지...

판사가 짱구 줄 아냐?

김진아

더불어이재명당이 그래서 판사까지 탄핵하고

지들이 뽑겠다고, 독재를 하쟎소...

어이...언론인들아, 이제 만족하시나...

이렇게 될 줄 몰랐나,

25만원 모지리들아!!!!

장토박이

반성은 커녕 털끝만한 양심도 없는0과 졸개들-

반드시 법정 최고형으로 판결나야 한다.

주프로

이런데도 못잡아 쳐넣는다고..??

삼족오

이재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기야 죄인들 죄 지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니 검찰이고 기소든 선고등

전광석화로 빠르게 처리 하는 것만이 뒤숭숭한

사회를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조작 은폐 유언비어 거짓

선전선동으로 폭동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거 아닌가 지금 까지의 수사

재판 받는 작태가 말해주고 있다.

항키

그래도 법이 살아 있어서 다행입니다.

검수완박에 이어 검사 탄핵에 이어 이제는

제판부를 공경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찢 죄명

공산 일인 독재 당이 두렵기 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