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러시…정부 진화에도 곳곳 '뱅크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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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러시…정부 진화에도 곳곳 '뱅크런' 조짐

[직설]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러시…정부 진화에도 곳곳 '뱅크런' 조짐

이한승 기자입력 2023.07.10.10:25수정 2023.07.10.10:43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뱅크런'을 막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 보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는 돈을 못 찾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여전한데요.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자칫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는 건 아닌지, 면밀한 관리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위기에 빠진 새마을금고 상황,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김세완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새마을금고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84조원까지 성장하면서 시중은행 못지않은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었는데요. 그랬던 새마을금고,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Q. 새마을금고에서 두달 동안 현금이 7조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본격적으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Q. 새마을금고의 대출 상환 연체율이 지난해 말에 3.59%였는데 올해 3월 말 5.34%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위기설이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악의적인 루머"라면서 의혹 덮기에 급급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넉달 간 방치하면서 사태를 더 악화시킨 것 아닌가요?

Q. 보통 상호금융의 경우, 금융당국이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위기설에도 대처가 미흡했던 것 아닌가요?

Q. 정부도 서둘러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고 고객 예금을 정부가 모두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방안까지 들고나왔는데요. 이런 당근책으로 고객들의 불안 심리가 좀 진정될까요?

Q.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장기간 방만 경영 등을 지적받아오다, 결국 이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부실 금융기관 문제가 터지고, 정부가 수습하고…. 이 패턴이 굳어지면서 모럴헤저드를 조장하는 건 아닐까요?

Q.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23년째 5천만원으로 묶여있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1억 정도로 높여야 할까요?

Q.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히면서 31년 만에 시중 5대은행 체제가 6대은행 체제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대국은행이 금융권 메기가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