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제3자 뇌물 등 혐의

[상운]

[법조]

검찰,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기소...

제3자 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덕훈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건의 공범으로,

사실상 모든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제3자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도 제3자 뇌물

혐의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는

뇌물 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 전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북사업과 방북 성사 등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사실상

쌍방울로부터 800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세관 등 당국에 신고

없이 외화가 국외로 밀반출되고,

유엔(UN)의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측에 들어가는데 관여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과 사업을 추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사건으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을 분석해 이런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승인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 경기도지사와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 의전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 실사주로 하여금 대납하도록한

사실을 밝혀냈다”

며

“지난 7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합계 9년 6월의 1심 판결이 선고돼,

경기도와 쌍방울 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

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

본지가 취재한 이 전 부지사의 판결문

내용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납’의

사실관계와 그 목적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중 394만 달러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대납이) 보고됐다고 들었다”

는 김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씨에게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냐’

고 했을 때

‘당연히 그쪽에 말씀드렸다’

는 말을 들었다고 반복해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고 했고,

“김 전 회장이 ‘이씨가 휴대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대납 사실이 보고됐는지는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다”

고 했다.

이 판결문엔 이 대표의 이름이 104번

언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검찰 회유에 따른 허위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

이라며,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계열사의 주가

조작을 위한 것”

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히며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의혹”

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더해 모두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김수언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구로디지털

이씨 한O때문에 온 나라가 난장판!

기쁜하마

베리 굿!!!

세계돌봄이

사필귀정?

conan

제발 재판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빨리 끝내라 .

지겹다 언제까지 저 얼굴보고 살아야 하냐.

햇살님

구속 기소가 정답이다.

이렇게 거짓말 잘하고 왜곡 잘하는 인간을

불구속은 안된다.

애국장년

역대 최악의 정치인 이재명 이적행위는

반드시 처단해야

둥이할머니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정답인데 무서워

기소만 했다고 이것만으로도 위안은 삼겠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일이 있을 수가 있다면

그지사는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어야

납득이 가는 일이다.

surfion

드디어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려나?!

새하늘

법원 판결이 빨리 나오도록 해야 한다.

조대법원장은 제발 신경 써 주기 바란다.

흰머리할

진작에 그랬어야지만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구로디지털

제대로 기소해서 나라를 정상으로 돌리자!

김정은마빡에대검

재명아 마이무따아이가 이제 들어가자 지친다.

마샤도

알았어. 빨리 좀 하자.

캐나다곰

그래, 이 인간 좀 잡아넣어라.

그래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될 것 같다.

이 인간 때문에 많은 게 밀려있다.

DJ님

야당 역사에 이렇게 파렴치한 대표가 있었나요?

이자를 지지하는 개딸들은 물론 소위

국회의원이라 하는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씨 등은 도대체 양식이 있나요?

Dr. Kim

당연한 건데 이렇게 한참이 걸리다니...

사냥개

잘하셨네요.

악취 풍기는 괴물들은 빨리 소각처리

해야 한다!!!

JMS

자 이쯤되면 자살 막아야 한다.

청죽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젠 재판이 속전속결로 끝냈으면 한다..

zozo

잔치국수 먹자!

뽀다구

연필!!! 왜 구속 안하나?

만진당이 깽판쳐도 검찰은 검찰일을 해야

할거 아니니?

솔 향 기

검찰에서 소환하면 2차 단식으로 맞설

쭉정이 씨앗!!

해운대 거사

공당의 대표가 4개나 법정에 다녀야 하고.

이제 자리를 내려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