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상운]

[ 조선일보 사설]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굳은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다----

< 이덕훈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며칠 전 법원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가 공범 혐의로 기소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과 같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면서

‘대납 사실이 이화영씨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됐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두 차례

직접 통화도 했다’

는 김 전 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일관되게

“사건 조작”

이라고 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 대표의 유, 무죄가

판명될 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사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만약 이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하면

큰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출마한

전례가 없다.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도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고만 돼 있고 진행 중이던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법원이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2·3심 모두 집중심리를 통해

재판한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이 이 대표 사건에서

보여온 모습을 보면 과연 그러겠느냐는

의구심이 든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 비리,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사건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이다.

위증 교사 사건에선 위증한 당사자가

이미 혐의도 인정했다.

그런데도 두 사건은 각각 1년 9개월,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심 선고도

안 나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은 재판을

1년 4개월 끌다 선고도 하지 않고 돌연

사표를 내기도 했다.

민주당의 사법 방해도 심각하다.

최근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고, 검사는 물론

판사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판사 탄핵까지 할 수도 있다.

법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100자평]

先進韓國

맞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사법부는 차기

대선 이전에 이제명의 모든 혐의에 대한 재판을

대법원까지 끝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차기 대통령 선거에 혼란이 벌어지지

않는다.

무죄 판결이라도 좋다.

불확실성이 일어나지 않게 사법부는 신속하게

이재명의 재판을 속도를 높여서 처리해 주기

바란다.

지금처럼 시간만 질질 끄는 건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정의'에 어긋난다.

사법부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기

바란다.

더러운 추태를 부리려고 판사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국민 앞에 떳떳한 법관이 되기 바란다.

미국 사법부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신속히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또 바이든 아들에게도 판결을 내리지 않는가.

미국 판사들은 정의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한국의 판사들은 그저 정치권 눈치나

보고 자기 보신에나 힘쓰는 졸장부들이다.

한국 판사들 대신에 차라리 인공지능을 판사로

내세우면 낫겠다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조희재 대법원장은 제발 제대로 처신하라.

동네머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은 이대표가

출마 전에 끝나야 모두에게 편안하다.

사법부의 결정이 안 나면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망조가 든다.

국민은 모두가 불안하다.

속전속결 만이 답.

自由

판사들이여 그대들은 立身揚名 할려고 판사 했나?

국회의원들이여 그대들은 立身揚名 할려고

국회의원 했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자!

코메리안

간첩을 대통령으로 뽑아 나라를 거의 다 망하게

만들더니 이번에는 중범자를 대통령으로 뽑아

아예 대한민국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려는 것인가?

자손 만대에 영향을 끼칠 심각한 문제다.

주오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 까지 망가지는가

정신

민주당 때문에 나라 망한다

곳곳에 정치 판사 검사가 숨어 있어 재판 지연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참 한심한 작태다.

피터

이재명은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려고 시도중이다.

이재명을 봐주려는 판사들, 당신들도 이재명의

독재에 희생될 수 있다.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무너진다.

무수옹

재명이 제명 당하는 날을 법치의 날로 정하고

1주일 연휴로 하자!

뤽베네토

법원과 법관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

Waymaker

정의는 역시 승리한다.

불의가 횡행하는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다.

법과 원칙에 따라 대선전 아니 더욱 일찍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

더이상 한사람의 범법 혐의자 때문에 온 나라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도 이재명에 지겹고 지루하다.

홍백사

사법부, 특히 조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라.

사법부 추락시킨 김명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세로 법과 규정에 의헤

집행하라.

불법이나 부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빵피트

차기 대선 전 아무 사건도 3심이 안 끝나면,

사법부는 집단 사표 내고, 모든 사건이 무죄

나오면 검찰은 집단자결하라.

세상을 똑바로

다른 정치인들이 이렇게 기소당하면

그냥 방치할까?".

상상을 초월한 독재자 이재명, 도둑O인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도 무시하는 악독한

독재자인데~~

일말의 (최소한의) 양심도 걷어차는 포악한

인간 모리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