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65)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의혹' 20240311 중앙外

[홍순창20]

선관위 “투표함 CCTV 24시 공개, 부정 의혹 뿌리 뽑을 것"

이창훈입력 2024. 3. 11. 05:01수정 2024. 3. 11. 06:10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 “부정선거 의혹을 뿌리 뽑는 것, 자정 기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 외부 인사로는 35년 만인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취임한 김용빈(65) 사무총장은 지난 7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을 “구원 투수”라고 소개했다.

사무총장은 대법관이 겸직하는 위원장을 보좌해 선관위 사무처 조직을 이끄는 실질적인 1인자로 그동안 내부 승진자의 몫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외풍을 막으려는 관례가 결과적으로 조직 내부를 멍들게 만들었고, 지난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동반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판사 출신으로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그런 비상 시기에 취임했다. 그는 “점령군 수장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 투수로 왔다”며 동요하는 직원을 다독이는 동시에 4·10 총선을 무탈하게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다. 취임 7개월여 만인 이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만난 그는 “선거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선거는 전투”라며 “국민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Q : 이번에도 또 선거구 획정이 뒤늦게 마무리됐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나.
A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소재가 다소 불분명하다. 국회의원 정수와 각 시·도 의원 정수가 먼저 결정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획정위 소관이 아니다. 그게 먼저 결정이 안 되니 선거구를 나눌 수가 없다.”

Q :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가.
A : “개인적으로 ‘선거 1년 전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6개월 전 확정’처럼 시간은 현실화하되 반드시 그 시간은 지키게 바꿔야 한다.”

Q :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국고보조금 수령 후 합당을 철회하면서 ‘보조금 사기극’ 논란이 있었다.
A : “민사 영역처럼 사기 문제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환수할 근거 규정이 없어서 보조금은 반납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에 의해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다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정당을 위해 국민 세금을 무한정 쓰는 것이 맞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세금 대신) 정당 후원금을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Q : 지난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등 투표 관리 부실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
A : “이번에는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여주는 선거’를 하겠다. 또 부정선거 시비로 이득을 취할 수 없게 사후 검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번 총선에선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한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시범 실시를 해봤고,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사전투표함 관리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 수검표도 전면 도입하지 않나.
A :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 입장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 사실 사람의 눈과 손으로 하는 것보다 분류기가 더 정확하다. 밤샘 개표의 특성상 사람은 금방 지치지만 기계는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논리적인 접근으로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직원을 설득했다. 국민이 투표지 분류기를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현관 모니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가 CCTV로 송출되고 있는 모습. 선관위는 이번 총선 때 모든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할 계획이다. 뉴스1

Q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선 ‘투표 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A :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 법대로 하자는 이유로 직접 날인을 하게 되면 또다른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람이 몰리는 도심에선 지금도 몇백 명이 줄을 서서 투표를 한다. 투표 관리관은 단순히 도장만 찍어주는 게 아니다. 도장을 직접 찍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선거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닌가.”

Q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장 날인을 하더라도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A : “(행안부가) 100명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하던데, 그건 정상적인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는 본투표소와 달리 전자장비 사용 때문에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투표 공간이 협소하다. 본투표와 사전투표 비율은 5대5에 육박하지만 투표소는 본투표가 1만4259개, 사전투표가 3565개로 사전투표 투표소가 훨씬 적다. 오히려 제도를 바꿨다가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생기고, 더 많은 의혹과 불신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Q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서 비례 위성정당이 난립할 조짐이다.
A :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비례대표 투표다. 지난 총선 이후 약 150억원 예산을 투입해 34개(46.9㎝ 투표용지) 정당까지 처리할 수 있는 신형 분류기를 도입했는데, 지금 예상으로 40~50개 정당이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4년 전에도 수개표 했는데, 이번에도 분류기 사용을 못 할 상황을 대비해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 만약 50개(66.1㎝)가 넘는 정당이 후보를 내면 은행의 대형 계수기도 사용하지 못한다. 투표 분류뿐 아니라 분류한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세는 완전한 수동식 개표가 예상된다. 지역에 따라 2~4시간 정도는 개표 결과 발표가 늦어질 것 같다.”

Q : 선관위 자녀·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A : “정말 뼈아픈 일이다. 정실인사 등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인사 부서에 대한 감사 권한을 선관위원장 직속으로 독립시킨 감사과로 옮겼다. 판사 출신의 외부 감사관도 임명했고, 감사관 업무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개선했다. 다만 감사원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직 관련자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선거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인사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을 발표하겠다.”

Q :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을 돌며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A : “아직 정식으로 질의가 오지 않았다. 행사의 목적이나 성격, 구체적 발언을 보고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역대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위반 사례는 아니다’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다. 다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신중히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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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건방진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이상로의 아침뉴스 브리핑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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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대통령 내곡동 사저 회수 / 2021.2.23. 압류
3. 전두환대통령 국립현충원 안장
4. 이명박대통령 석방 (2022. 12.28.ㅇ)
5. 문재인 이재명(9/21.×) 박지원 표창원 안민석 김원웅(10/30) 손혜원 윤미향(2023.1.6.×/2.10.×) 7놈년 지금 구속
6. 5.18 유공자명단 공개, 철저한 조사후 가짜유공자 색출
🐕 안민석 '윤석열 대통령 내외 감옥행' 2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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