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개인 사유화'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상운]

[ 조선일보 사설]

'입법의 개인 사유화'

라는 말까지 듣게 된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없는 죄’

를 만들기 위해 진술을 회유한 의혹이 있다”

며 수사기관의 위증 강요를 처벌하는

‘수사기관 무고죄’

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은 특정인을

처벌하려는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적 수사 금지법’

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관련해 추가 기소되자 방탄을 위해

형법과 형사소송법까지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수사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게 대북 송금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며

“심판(판사)도 선출해야”

라고도 했다.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고, 법을 잘못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조항까지

만들려고 한다.

민주당은 이미 검사를 탄핵한 적이

있으니 판사를 탄핵하는 폭거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다.

국회를 장악한 정당이 국민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입법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민주당은 개인 보복성 법안도 쏟아낸다.

권익위원장으로서 내부 고발을 당했던

전현희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사건을 종결한 권익위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작년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최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관련 전과 등을 문제

삼아 임명을 보류했었다.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강남

아파트를 산 양문석 의원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는 데

방해되는 당헌 당규 등 당 내부 법도

모두 바꾸고 있다.

국가의 법률은 국민이 아닌 그 누구를

위한 것도 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국가의 법과 당 내부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바꾸려 한다.

‘입법의 사유화’

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 정치가 많은 곡절을 겪었지만

‘입법의 사유화’

라는 말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100자평]

코메리안

이재명이 남조선 열린공산당 수령이 된 걸 조선은

이제야 알았어?

그러고도 한국 1등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나?

돋보기

말만 민주당이지,실제로는 이재명 독제당이 되어

가고 있다.

애국맑은이

악마, 망할민국 만세!

산천어

이재명과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다.

미친 것들이 이재명 방탄과 개인의 보복을

위하여 별난 법을 다 만들어낸다

. 이들을 모두 총살시키고 싶다.

wkhwangc

더불어민주당을 퇴출해야 나라가 온전히 부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 퇴출...

치형

<민주>란 완장을 차고 북쪽 노동당의 판박이로

리 쎄쎄를 지존으로 받드는 단체. 여러 범죄 전과와

범죄행위로 재판 받기로 바쁜 범죄인이 지존인

단체는 범죄단체로 불러야 한다.

월곡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나라!!!

L호박

이재명은 인간이 아니다,

그저 태어나면 안 될 괴물이다.

국가적으로 큰 손해.

동네머슴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이건 아니라는 게 나타난다.

RQ 7373

전과자당은 국민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고 이재명

공화국 충성하는 어린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는 썩을대로 썩어서요

200석을 뽑아준 한심한 인간들이 정신 나간 돌아이들

동탄

강도 출신 국회 부의장 이학영이, 더불어 훔친당

사전투표 당선자들 ! 문죄명이, 여의도 개 사육장 !

술퍼맨

식물을 넘어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국힘당이

맞서는 현재의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요식행위라도

거치니 수령의 말이 법보다 우선하는 조선로동당

보다는 낫다고 위안 삼아야 하나요?

꺼벙이2

민주당 왜 이러는가 단체로 전부 미쳐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재명 이라는 악마를 구하기 위해 이젠 별의 별짓을

다 동원 하고 있네.

정말 이젠 징그럽다 ...

먹은게 많아서 그런가...

아기공용 둘리

눈에뵈는게 없나벼, 멀잖아 댓가 치를것.

장비아제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수 있나?

대법관이 뇌물수수 거래하고, 대통령 부인이 온갖

스켄들에 연루 회자 되고 야당 대표들은 곧 수감직전

최종발악이고 대통령은 직을 충실히 즐기는 중이고

국민만 속이 타 들어간다

덕투

천하제일 사기꾼 욕쟁이 사악악마 리죄멍 따위를

위한 범죄자 집단 "더부러범죄당"은 지체없이 폐당"하고

그 족속들은 예외없이 혀 깨물고 D짐으로 대국민

반성과 회개를 하게 해야 한다는...

상사화 1

대한민국 건국이래 이런 추잡스럽고 말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정치 상황이 있었던가?

태어 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로 인해 이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 지고 있음을 모르는 것인가?

아님 애써 외면하려 드는 것인가?

해결사

이재명이 버틸 유일한 방법이므로 계속 사유화

할 것이다..

정수리

법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

특정인의 범법행위를 탈피 하기 위에 제정 된다면

그런 정당과 의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로서

국민의 가혹한 응징으로 자멸할것이다 ,

국민이 가지고 노는 장기판 졸 인가 ?

유토피아

총선에서 표 몰아줘서 이 꼴을 만든 국민들이

이 사태의 주범이다.

sdy

참으로 답답 합니다. 쌍욕 잡범 위선 가짜 막말의

쓰래기가 치워져야 이나라가 바로

세워 질 터인데-----

skylark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판단은 누가 하나.

리짜이밍이 하나?

아니면 '법 오남용 판검사수사처(되게 길다)'에

'법 오남용 판단법원'이라도 신설하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