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은행권 기술금융실적 발표 부활 가능성?

[그린인]

머니투데이 3월9일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은행권 기술금융실적(일명 TECH평가) 발표이후 그동안 중단되었는데 올해 3월부터 발표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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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9 머니투데이 기사 내용 발췌]

제목 : 18조 버는 6대 은행 ... '160억'두고 기술금융 경쟁하는 이유

연간 18조원을 버는 6대 대형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이 약 160억원을 두고 경쟁한다. 금융위원회가 올해부터 개선된 방법으로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요율에 반영하면서다. 금융당국은 지난 몇 년간 중단했던 평가 우수 은행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권이 지난해 하반기 취급한 기술금융실적을 취합하고 있다. 취합한 결과를 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금융이란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기술신용평가사(TCB)에 기술신용평가를 의뢰한다. 결과를 참고해 은행은 여신을 실행하고, 신용정보원은 반기별로 은행의 실적을 평가해 신·기보 출연금 가감비율에 활용한다.

금융위 자체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술금융실적 평가에 따른 6대 대형은행의 신·기보 출연금 차이는 반기 기준 약 80억원으로 추정된다. 1위 은행이 약 40억원을 출연료 감면받고 6위 은행은 약 40억원을 더 내는 방식이다. 연간으로 1위 은행과 6위 은행의 출연료 차이는 약 160억원이 된다는 의미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평가를 해오던 금융위는 지난해 기술금융실적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은행과 TCB사의 유착 등 문제가 제기되며 지난해 4월부터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2023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금융권은 이번 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된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처음 적용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신용대출 비중 감소 △은행과 TCB사 사이의 유착 △기술금융 평가 질적 저하 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TCB사에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해 은행들도 TCB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등급별 우대금리를 얼마나 부여했는지 알 수 있게 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신용대출에 평가 가중치를 주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특히 2022년 상반기 이후로 중단된 평가 은행 순위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공개 시에는 전체 순위를 방식보다는 기존처럼 상위권 은행만 공개하는 방식이 더 유력하다.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은행에서도 순위 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권 관계자는 "안 나가던 40억원이 부서의 책임으로 인해 지출되면 부서 입장에서는 내부 평가에서 날벼락을 맞을 수 있다"며 "또 만약 순위가 공개된다면 은행의 담당 부서 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더 자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3041605139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