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시장 장터 같이 길이 안 보인다. 20191220

[독도수호국민연합]

[천지개벽TV 이근봉 대표]

지하철에서 어떤 할아버지 세분이 신문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놈들이 국회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국민들이 세금 적게 내고 나라 살림을 잘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토의하는 것이 아니라 뭐 공수법, 패스트트랙, 선거법 듣도 보도 못한 것 가지고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며 여, 야당 소리치면서 내 뜻대로 하자고 여당 고집부리고 야당 그 법 통과되면 안 된다고 장외로 나와서 외치고, 민주당은 4+1 협의체로 군소정당 모아 과반 넘어섰다고 해서 제1야당을 빼고서 내년도 예산 512조억을 통과시켰다. 못된놈들” 하고 보던 신문을 위로 올리시고 종로에서 3명 중 할아버지가 내리시는 것을 보고 나도 사무실에 와서 신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게 국회인가 하고 짜증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 야당 한국당은 말도 안 되는 4+1 협의체를 만든 것은 불법이라고 외치며 14일(토) 광화문, 16일, 17일, 18일 국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원내대표 심재철, 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나와서 합의는 없다며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서 한국당은 4+1 의석 나눠먹기 막장드라마 황교안 대표는 개혁을 핑계로 온갖 협작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을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독재로 간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4+1의 협의체로 의견 충돌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의당 심상정대표 석태율이 안맞아 부결되고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4+1 협상을 벌여왔지만 안되니 15일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늦더라도 바른길을 가겠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범 여권 4+1 협의체는 국회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의원 20명씩 안되어 원내 교섭단체가 못 된 단체인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합의체를 임의대로 구성한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보자! 대표 손학규, 당내 싸움으로 결국 갈라져 유승민파가 나와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당을 만들고 있어 사실 바른미래당은 속빈 강정이고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도 정국 때 조국 편 들어 정의는 없어졌다고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고 민주평화당도 일부가 나와 대안신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4+1 4개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비의원도 데리고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밥그릇 싸움의 도구로 국회의원들이 전락했다.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진정 정의를 위하여 국회예산을 놓고 이 돈은 국민의 혈세니 꼼꼼히 밤을 세워가면서 ‘맞다, 안 맞다’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의원을 존경하고 이번 국회의원들은 여야가 다 애국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일한다고 찬양박수를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어떤 수가 우리당에 국회의원 한명이라도 더 얻겠다고 합의도 깨지고 심상정 대표 민주당에게 핀잔주고 민주당은 정의당이 욕심 많다고 하고 하니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남대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하는 짓인지 알 수가 없다.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오. 국민보기 창피하지 않소. 그리고 우리도 위성 정당 하나 만들자. 그럼 무엇 하려고 선거법 고칩니까? 현재 정당 약 34개 더 늘어날 확률이 크다 생각한다.

국회에 가보면 시장 잡판같다.

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선거제(선거재도 바꿔 연동형 비례제) 글씨를 쓰고 텐트를 치고 있고 그 옆에 여야 4당 합의 패스트트랙, 선거법, 사법개혁 합의대로 옆에 정의당 개혁 민주평화당 순위로 있다.

국회 올라가면 제1야당 한국당이 ‘나를 밟고 가라’ 하고 황교안 당직자 국회의원 무제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국회가 대화, 소통, 토의 하는 곳이 아니라 투쟁, 쟁취 하는 곳으로 되어있다. 물론 다 옳다. 그러나 국민이 볼 때는 남대문 시장에서 잡판 깔고 있는 것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인다. 대한민국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회의원들에게 급여를 안 준 것도 아닌데 무엇을 하는 것이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을까 하고 후회를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문희상 의장 사퇴를 주장하고 아들 공천 하면서 의장을 죽은 장기판의 졸로 알고 사퇴사퇴를 외친다. 16일~18일 국회에 모인 국민들도 문희상 사퇴사퇴를 외친다. 이런 소리 듣는 의장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의사봉을 화장실에서 부의장에게 주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왜 당당하지 못한 일하고 마지막에 병원 가는가. 대한민국 서열 2위가 국민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4+1 정당들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뒷거래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민생법안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본 회의(13일)가 우선 각 정파들의 잇속 챙기기 탓에 무산됐다. 민주당이 지역구 50+ 비례대표 50석 비례25석에 대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수정안을 내놓자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돌연 본회에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스스로 한국당 반발보다 4+1 공조 균열이 금요일 본 회의를 불발시킨 주 원인이었다고 털어놨을 정도였다.

정의당의 처신도 납득할 수가 없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수사배제 등 공수처 법안에 문제가 수두룩한데도 여당과 함께 밀어붙여오다 최근 의석 몇 개에 연연해 합의안을 반대하는 모습은 정의 없는 정의당이란 비난을 받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4+1 합의가 깨진 후 18일 다른 안을 가지고 왔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손학규 대표는 공수법이 안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민주당 역제안에 3+1은 즉각 반발했다. 무엇이든 바로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갑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중립이 필요한데 중립성이 국민 누가 봐도 민주당 편인 것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정 사퇴사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 일수록 중립적 입장에서 집권당, 야당(제1야당) 원내대표 아니면 양쪽 대표를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과 의장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욕심 부리지 말고 집권당답게 한국당에게 양보할 것은 깨끗이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된다. 집권당 욕심 다 차리고 타협이 되겠는가 말이다.

한국당은 지나친 욕심만 부리지 말고 국민을 생각하며 민주당과 원만히 타협하여 장외집회를 접고 국회로 돌아와 의회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양보 타협으로 양당이 잘 해가면 군소정당들은 자연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는가. 이제 두 당은 진보, 보수논리로 말하지 말고 우선 국민만 생각하세요. 정 타협이 안되면 없던 것으로 하고 국회를 정상화 하세요. 왜 국민이 정치인을 걱정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국민을 걱정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원칙적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꼭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 국민 생각만 하시면 정치가 잘 풀리고 어떻게 가야할지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 말로만 국민 하지 마시고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라는 원칙아래 바르게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