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월 19일자
1. `광주라인 이전' 관련 윤장현시장 21일 삼성 고위층 회동 `촉각'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생산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키로 해 지역경제계가 비상이 걸린가운데 윤장현 광주시장이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9일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윤 시장은 오는 21일 서울에서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 일부의 해외이전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윤 시장은 이날 삼성측에 광주사업장의 일부 생산라인의 베트남 이전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89년 설립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현재 4900명이 근무중이며, 연매출은 4조8000억원 규모인데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프레샤 등을 주로 생산하며 광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지방세도 300억원에 육박해 광주권 사업체 중 1위입니다.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공사에 100억 손해배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전당 건립 지연 사태로 시공 업체들에게 100억여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1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부장판사 조규헌)는 최근 대림산업을 포함한 4개 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기지연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100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업체의 애초 청구액은 140여억원이었습니다. 문화전당측은 항소를 포기하고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승소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문화전당은 판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이자로 떠안아야 합니다. 문화전당은 공기 차질의 원인을 제공한 5월 단체와 시민단체 등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 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08년 6월 5월 관련 단체 등이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점거 농성에 돌입하면서 사실상 2년여 간 공사가 지연됐는데요, 대림 등 4개 업체는 이 기간 동안 관리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3. '불법 재임대' 롯데월드컵점 초강수냐, 히든 카드냐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 광주시가 19일 "불법 재임대한 공간을 원상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의 첫 문제제기 후 98일, 시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온지 한 달여 만인데요, 불법 행위에 대한 사실상 첫 행정조치로, 광주시는 롯데 측의 개선 정도에 따라 추가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입니다.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여러 단계의 조치에 앞선 첫 단추"라며 "롯데가 어떻게 개선하느냐를 지켜본 뒤 의지가 없거나 약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수순을 밟아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롯데는 불법에 대한 책임을, 시는 공유재산으로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린 행정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인데 왜 꾸물꾸물하는지 알 수 없다"며 "여론을 의식한 임시 방편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4. 전공노광주남구지부, "남구청장 측근챙기기 인사 중단"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18일 "남구청장의 측근챙기기 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공노 남구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남구청장이 2016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기 앞서 실시한 승진의결은 '비서실장' 한사람을 챙기기 위한 심사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또 "5급 승진심사에 현 비서실장에 대한 교육의결은 발탁인사와는 거리가 먼 '특혜인사'"라며 "현 비서실장은 12년만에 9급에서 6급까지 초고속 승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급 승진심사 후보에 함께 오른 6급 직원들의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비서실장보다 많게는20년, 평균 10여년 차이가 난다"며 "직원들이 공감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인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발탁인사의 의미는 측근챙기기 인사라는 것을 직원들이 더 잘 알고 있다"며 "되풀이되는 파격인사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오히려 충성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남구청장은 신뢰할 수 없는 비서실장 교육의결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5.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청소 노동자 화장실서 식사 “허걱”
“청소 노동자 분이 식사를 하시는 (화장실) 바로 옆 칸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한 시민이 최근 SNS에 게재한 글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광주의 관문인 버스종합터미널 유 스퀘어에서 근무하는 청소 노동자가 화장실 내부에 간이로 설치된 비품창고 앞에서 쉬고 있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노동자들은 “터미널 3층에 쉴 공간이 있다”라고 답했지만, “일하면서 종종 (화장실 내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시간을 갖기도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는 터미널을 나온 뒤 자신의 SNS 뿐 아니라 유스퀘어 홈페이지, 유스퀘어 SNS 계정을 찾아 민원을 제기하고(청소) 노동자 휴게실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터미널 대 노동자들 휴게실은 건물 내부에 두 곳 있는데요, “터미널 측에 1층 휴게실 조성을 촉구하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S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최대한 빨리 휴게실을 추가해 1층 근무 노동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터미널 측은 청소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S 업체에게 이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