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강의」 강의계획서를
게재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강의」 강의계획서>
■ 강의일정 : 5/31~6/6 (총6회)
■ 강의시간 : 오후 2:00~6:00 (월~토)
■ 강의교재 :
1.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2. 진도별 필수 사례문제와 해설지 등 보충자료(제공)
■ 강의특징
1.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이론과 판례의 정리
2. 출제빈도가 높은 100여 개의 중요 쟁점에 대한 설명
3. 출제가능성이 있는 기본판례와 중요판례 설명
4. 실전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 핵심 key-word 정리
5. 중요 사례 문제에 대한 간단 해설과 답안작성 방법 설명
■ 현강 수강 특전
특별형법 동영상 강의 또는 형사기록형 동영상 강의 중 택일 50% 할인 쿠폰 제공(특별형법은 2024년 3월과 형사기록형은 2024년 4월에 진행한 강의입니다.)
<2024년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 강의」를 개설하며>
1. 들어가며
아래에 2024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를 주교재로 하는 강의를 개설하면서 강의 내용 등을 간략히 설명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에 대한 평
- 아래의 글은 2024년 1월 14일에 애프터로스쿨 카페에 게재한 시험평임 -
먼저 사례형 문제를 살펴보면 형법 문제는 제1문이 다소 길어 당황스러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충실한 답안작성 연습을 해 보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문제는 제1문에서 불심검문 문제가 출제된 것이 약간의 의외였으나, 실력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준현행범인 체포를 언급하면 되는 문제였으며, 나머지 문제들은 기본적인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2문은 정보 탐색 중 우연히 발견한 경우의 처리 문제와 일부파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으며, 제415조의 집행정지효 문제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과 관련된 공소장변경허가 문제는 최신 판례 중 무조건 나온다고 강조했던 문제들입니다.
다음 선택형 문제를 살펴보면 지문이 길어 시험 중에는 다소 버거울 수도 있었겠지만, 의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으므로 기본이 충실한 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본강의의 주교재인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 교재는 수험생들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교재이며, 벌써 1쇄에 이어 제2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4. 강의 내용
⑴ 형사소송법 전반을 정리하는 강의
202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시험평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변호사시험 형사법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여기에 최신판례를 더하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형사법의 기본적인 쟁점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형사법 기본실력을 확인하고 튼튼히 하는데 주력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① 진도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전반을 진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② 선택형이나 사례형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100여 개의 중요 쟁점을 정리하고 ③ 선택형이나 사례형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기본판례와 최신판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⑵ 중요 기출 사례 문제에 자료 제공 및 간단 해설
암기장 강의를 진행하면서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사례형으로 출제된 문제 중 기본적인 문제에 대하여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2025 변호사시험 대비 최신판)(현재 편집 중이며 2024년 5월 말 출간예정)」 교재에서 일부 발췌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짧게나마 해설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료와 해설을 통하여 사례형 문제의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사례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답안작성 방법 등을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5. 맺으며
본강의는 비록 짧은 강의이지만 본 강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상 중요 쟁점과 기본판례와 중요판례를 정리하고, 중요 사례 문제의 자료를 통하여 답안작성 방법을 익히고,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문제를 통하여 선택형 문제를 섭렵하신다면 2025년에 시행되는 변호사시험 대비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강의진도표>
회 차 | 일 시 | 강의 진도와 내용 | 교재 page |
제1회 | 5/31(금) | 처음 ~ 수사론 서론 | 처음~64p |
소송의 주체,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수사론 서론 |
제2회 | 6/1(토) | 수사의 단서 ~ 강제수사 | 65p~129p |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강제수사 |
제3회 | 6/3(월) | 수사의 종결 ~ 공소장변경 | 130p~180p |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소장변경 |
제4회 | 6/4(화) | 공판준비절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80p~235p |
공판절차, 증거의 의의와 종류, 증명의 기본원칙,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제5회 | 6/5(수) | 전문법칙 ~ 공판조서의 증명력 | 236p~291p |
전문법칙, 당사자의 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공판조서의 증명력 |
제6회 | 6/6(목) | 재판 ~ 특별절차 | 292p~끝 |
재판,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
※ 본 강의진도표는 일응의 것이며, 형사소송법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