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11월 5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2월 1일 조사

첫 번째 희망 뉴스입니다.

헤럴드경제와 동아일보의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고발기사가 계속 눈에 두드러 집니다.

서울 서부지검과 법률구조공단 서부지의 불법사채 피해구조 행동으로

압수한 22억원의 자금을 피해자들에게 한분한분 전화해

환수를 도와드렸다는 뉴스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계속되는 검찰과 경찰의 희망뉴스에 큰기대를 걸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각하 파이팅! 검찰 파이팅! 경찰 파이팅!

민주당 대부업개정안 파이팅!

불법사채 광고 독점의 네이버- 누구의 이웃이란 말인가?!

두 번째 경찰뉴스입니다.

“사채업자 씨 말려라”…대대적 첩보 수집 나선 경찰, 불법 추심 뿌리 뽑는다

“발본색원” 尹호통에...경찰, 잇달아 불법사채 조직 검거

전국구로 활동한 ‘번개추심단’

점조직으로 수사 감시망 피해

최근 핵심 조직원 일부 검거

'최고 연 6400%' 이자 받아 챙긴 불법 사채업자 11명 검거

범죄 수익금 약 3.2억 기소 전 추징 보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찰의 시스템 개편에 큰 희망을 걸어 봅니다.

그동안 주요사건들은 다검거되고 일반사건은 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는 것을 보고 결국 검거능력 문제보다는 수사시스템 과부하구나라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지금 조직내에서 불법사채전담팀으로의 질적 재편으로 끝내기 보다는 전체 채무자 수사를 도울 인력이 충원되는 양적 시스템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한분 한분 금융거래와 통화거래를 추적해가야 합니다.

그래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소리가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불법사채는 꼭 검거된다는 국민인식이 잡힐 것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A씨가 사채업자에 빌린 돈은 단 40만원으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생활고로 이같은 소액조차 빌리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자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은 지난 28일 제2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은 내용의 ‘노원형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제안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의원님과 노원구 의회에 감사합니다.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만 의존해선 안됩니다.

생활형 긴급자금은 정부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인만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채무변제의 우선권을 확보해줘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과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해 지급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사적 거래한 과도한 개입이다”며 “상사 법정이율(6%)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성 착취·폭행 등으로 이뤄진 반사회적인 대부계약만을 효력 무효화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고리 이자율 자체가 반사회적입니다.

경찰도 원금은 정리하라고 하는데 원금정리를 쉽게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원금까지 무효화 시켜야 피해님들이 싸울수 있습니다.

원금조율 해주는 곳이 경지복지재단과 시민단체 그리고 솔루션입니다.

불법대부업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상황인식을 지지합니다.

민주당 파이팅!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금융당국도 방관…불법사채 수금창구 된 ATM 간편출금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업자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불편과 위험이 높은 atm출금 방식은

피해가 덜한 편입니다.

위험- 대한민국은 cctv의 나라입니다. 동선이 다 잡힙니다.

이런 조건에 돈을 쓰는 피해님들 입장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있으니

구더기 무서워 시민의 편의에 불편을 주는 상황은 안나왔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뉴스 입니다.

불법사금융 솜방망이 처벌 논란

4억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원을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가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사금융 발본색원을 주문했지만, 이처럼 죄질 대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채업자가 쓴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대포계좌 대포폰 유통업자나 제공자들의 처분이 너무도 솜방망이입니다.

이들의 처벌을 무겁게하고 계좌 동결을 신속히 해나가야 합니다.

이의 대포계좌의 신고의 진정성을 최소한 경찰 진정시 주는 접수증으로 해난가다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뎗 번째 뉴스입니다.

"30만원 못 갚았다고, 나체사진 뿌려..직장까지 해고됐어요“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나체사진 담보추심 및 사망사건은 반드시 재판시부터 추적시위를 해나가고 손해배상을 도울것이며 추심과 시위를 병행해 사람의 목숨값을 받아낼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생활 반경내 시위를 이어가 이웃과 직장동료들이 그자들에 대해 알게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뉴스 솔루션 (사채해결사)문제 입니다.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컨설팅업체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업체라는 곳도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사채업자와 한통 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승록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변호사가 아닌데 이제 돈을 받고서 (채무 조정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거거든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채무조정이 아닙니다.

법률사건에 직접적인 대리, 화해, 중재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설팅과 개입입니다.

유튜브에와 언론에 유명한 이기동 소장님 역시 유료로 활동하십니다.

수많은 솔루션들이 건실히 피해를 돕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위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이분들은 벌써 경찰의 인지수사에 처벌됐을 겁니다.

물론 불량한 솔루션도 있으나 전부를 매도할 일은 아닙니다.

정부의 공백을 매꿔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복지재단을 제외한 정부 어느기관도 불법추심을 못막아줍니다.

솔루션처럼 하루만에 정리를 못해줍니다.

마지막 뉴스 청소년 상대 대리입금입니다.

청소년에게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제시하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상황. 대리입금은 청소년 사이에서 신조어인 ‘댈입’으로 불리며 SNS로 전파돼 각종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 논평입니다.

지금 청소년 대리입금은 청소년 도박문제와 크게 연관돼 있습니다.

도박비를 벌기위해 대리입금을 이용하고 그 이자를 벌기위해 도박을하고 이자를 견디고 있습니다. 학교 일진들이 고리사채를 아이들에게 빌려주고 있고 온라인도박 총판까지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리고 신문의 지적처럼 대리입금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2차범죄도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죄의 영향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돼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될것입니다.

정부와 사회 가정은 매우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아래는 편집된 뉴스들입니다.

헤럴드경제**********

“1500명 일일이 전화”…연이율 1000% 불법사채 피해자 지원한 검사들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 김지영·안제홍 검사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22억원 반환 막고

피해자 1500명 한명씩 연락해 법률구조공단에 인계

‘검사입니다’ 전화에 ‘보이스피싱’ 의심 부지기수

이데일리*************

정부·야당 이견에…불법 사금융 제재 법안 제동

미등록 대부업→불법 대부업 변경엔 동의

미등록 대부계약 '원천무효' 두고선

"사적 거래에 과도한 개입" 우려

여야는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을 두고 ‘미등록 대부업’이 아닌 ‘불법 대부업’이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뜻을 모았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계약을 원천무효화하는 범위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부계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 사채 계약을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원금과 이자계약 전체를 무효화해 지급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사적 거래한 과도한 개입이다”며 “상사 법정이율(6%)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성 착취·폭행 등으로 이뤄진 반사회적인 대부계약만을 효력 무효화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매일경제*********

“사채업자 씨 말려라”…대대적 첩보 수집 나선 경찰, 불법 추심 뿌리 뽑는다

“발본색원” 尹호통에...경찰, 잇달아 불법사채 조직 검거

전국구로 활동한 ‘번개추심단’

점조직으로 수사 감시망 피해

최근 핵심 조직원 일부 검거

‘불법추십’ 싱글맘 사망사건에

선제적 첩보수사 강화한 경찰

불송치 사건까지 재수사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발본색원’ 지시 이후 경찰이 ‘불법 사금융’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대대적인 첩보 수집을 시작했다. 특히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싱글맘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 이슈가 불거지며 철저한 ‘선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수사력 집중에 수백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이른바 ‘번개추심단’이라 불리우는 불법 사금융 일당이 4년 만에 붙잡히는 등 성과도 나오고 있다.

26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달 중순부터 전국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불법 사채, 추심 관련 범죄 첩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 첩보·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지방청 광역수사단에서 정보 수집을 맡고 있다. 피해자 단체, 퇴직 경찰관, 로펌, 언론사 등 첩보 수집 경로는 다양하다.

불법 사채, 추심 관련 첩보 수집 과정에서 관할 지역 ‘칸막이’를 없애 촘촘한 ‘그물코’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부산, 전남 등 지방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첩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별로 불법 사채, 추심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과거에 불송치된 사건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최고 연 6400%' 이자 받아 챙긴 불법 사채업자 11명 검거

범죄 수익금 약 3.2억 기소 전 추징 보전

최고 6,400%의 이자율로 수억 원을 가로챈 불법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 9,000여만 원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320배 달한다.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고,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시 관례적으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관계기관 신고로 적극 대응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일보*************

경찰, 불법추심 신고 초동대응 강화한다

‘사망 싱글맘’ 늑장수사로 뭇매

경찰, 사건 신속 접수·배당키로

홀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싱글맘 A 씨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10여 일간 끌다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은 불법 추심 사건을 신속히 접수·배당하도록 하는 등 뒤늦은 대책을 내놨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던 A 씨에게 법정 이자 이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로 사채업 관련자 다수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A 씨를 대상으로 90만 원 남짓한 소액을 빌려주고 수천%대의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연이율 20%가 넘는 고리대금은 이자제한법에 위반된다. 경찰은 A 씨가 이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액수, 이율 등을 확인하기 위해 A 씨의 계좌·통화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유족과 A 씨 주변인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 씨가 이미 사망한 탓에 경찰은 증거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가 사망하기 10여 일 전 불법 추심 피해 상황이 지인을 통해 경찰에게 전달됐지만, 이런 상황이 서울경찰청에 뒤늦게 보고되고 A 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늑장 수사’란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수사를 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 64일만인 이번 달 12일이 돼서야 불법 추심 업자들을 입건했다. 유치원생 딸의 양육과 뇌졸중·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부양을 책임지던 A 씨는 사채에 손을 댔고,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9월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쳤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앞으로) 불법 추심 사건을 신속하게 접수해 배당하기로 했다”며 “이번 주 중 피해자 보호조치를 포함한 추가 지시와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최근 30대 ‘싱글맘’ A씨가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던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A씨가 사채업자에 빌린 돈은 단 40만원으로 더욱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생활고로 이같은 소액조차 빌리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자체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자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쏠린다.

노원구의회 노연수 의원은 지난 28일 제28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이같은 내용의 ‘노원형 마이크로 크레딧’ 제도를 제안했다.

국민일보*********

대출로 힘드세요? 이 기회에 재정훈련 받아보세요

광주광역시에 사는 A씨(25)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채 100만원을 빌렸다가 한 달 만에 연체 이자와 상환 압박으로 빚이 200만원을 넘어섰다. 다행히 희년은행과 청년드림은행의 도움으로 사채업자와 협상해 연체 이자를 무효로 하고 원금을 상계 처리하는 데 성공했다. “막막함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다”는 A씨는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재광 희년은행 센터장은 매주 절박한 심정으로 은행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을 만난다. 그는 2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 대부업체는 마치 합법적인 금융기관인 듯 광고하며 청년들을 유혹한다”며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이 계약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자신이 직면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선택지가 의외로 많다는 데 놀란다”고 말했다.

희년은행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무이자 전환대출을 제공한다. 하지만 단순히 대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김 센터장은 “무이자 대출은 급한 불을 끌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대출을 막기 위해 청년들의 현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고 채무조정 제도와 같은 다양한 옵션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년재무상담소(소장 김서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저축이나 소비 습관을 살펴보고 재정관을 교정해주는 식이다. 상담소는 재무 상담을 받은 청년에겐 ‘희망지원금’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명이 받았다고 한다. 희년은행 역시 나이 구분 없이 내부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비 3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준다.

생계에 벼랑 끝까지 몰린 청년들을 돕기 위한 개교회 차원의 지원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교회(김진영 목사)는 2022년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희망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주거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50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활동이다. 일산은혜교회(이광하 목사)는 2020년 1인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희년기금을 조성했다. 독특한 점은 상환 일정과 방법(분할상환 혹은 일괄상환) 모두 본인이 정하게 한다는 점이다. 주로 청년들이 희년기금을 이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교회의 역할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신앙적 가치와 재정 관리를 접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의수 돈걱정없는우리집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의 투자 문제를 쉬쉬하는 교계 행태를 지적하면서 “교역자들이 재정 훈련을 받고 청년들을 재교육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들에겐 “자산이 적은 청년의 때엔 투자 수익보다 절약과 저축이 더 중요하다”며 “직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면서 건강한 지출 습관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돈과 믿음의 대결에서 이기는 비결은 맘몬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있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

불법사금융 솜방망이 처벌 논란

4억원을 빌려준 후 이자로만 6억원을 빼앗은 불법 사채업자가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통령까지 나서 불법 사금융 발본색원을 주문했지만, 이처럼 죄질 대비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불법 사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

금융당국도 방관…불법사채 수금창구 된 ATM 간편출금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ATM 스마트출금’ 방식의 불법 사채업을 운영한 조직 일부를 검거했다. 스마트출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카드나 통장 없이도 100만원 이하 소액을 ATM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기능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인터넷은행(토스·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은행 앱에서 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불법 사채 조직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은행 앱의 인증번호 6자리만 있으면 통장·신용카드 없이 타인도 현금을 찾을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했다. 피해자가 본인 은행 앱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사채업자가 ATM에 가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찾아가는 식이었다.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가족, 지인에게 사채를 쓴 사실을 알린다고 SNS로 협박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받아냈다.

tv조선**********

전문가들은 사채업자가 쓴 계좌를 신속히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이낸셜뉴스**********

"30만원 못 갚았다고, 나체사진 뿌려..직장까지 해고됐어요"

#1. 30대 A씨는 불법 업체에 10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지인 연락처 600여 건을 제공했다. 그러다 A씨가 기간 내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불법 업체는 그에게 받은 연락처로 단체채팅방을 개설,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하는 등 협박을 이어갔다.

#2. 20대 B씨는 불법 업체에서 30만원을 빌리며 스마트폰에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받았다. 여기에 지인들 연락처와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상환일이 지나자 불법 업체는 음란물에 B씨 사진을 합성, 그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전송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게재하며 상환을 독촉했다. 결국 B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연합뉴스***********

"가족과 지인까지 고통받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광진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난 A(28)씨는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 시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끝에 유서를 써놓았다고 말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여자친구와의 내밀한 영상과 사진까지 강제로 가져간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밀려들었다. A씨는 "돈을 갚기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이자가 너무 빠르게 늘어 감당할 수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다.

A씨가 벼랑으로 내몰린 것은 지난 1월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서 2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대출 이후 연락처가 노출됐는지 '돈을 빌려주겠다'는 광고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고, 고정적 수입이 없던 A씨는 새 업체에서 대출받아 '돌려막기'를 시작했다.

법정이자율은 지켜지지 않았고 하루에도 수십만원, 심지어 100만원 이상의 '연체비'가 붙기 시작했다. 결국 갚아야 할 돈은 열 달 만에 6천만∼7천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대출 당시 '담보'로 잡은 A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들과 사진 클라우드 계정 등을 악용해 가족과 지인을 볼모로 한 불법추심에 나섰다고 한다.

A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를 지난달 28일 광진경찰서에 고소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협박 등 위법이 있는지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급전 빌렸다가 연 3만6000% 이자, 나체사진 협박도…금감원 지원 소송 끝에 합의금

30대 남성 A 씨는 불법 사금융업체로부터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불법추심에 시달렸다. A 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해당 불법 사채업자를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및 위자료 소송을 냈고 1심 선고 직전 합의금을 받아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불법 사금융업체를 상대로 낸 대부계약 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및 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위자료 등 총 375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 1심 선고(28일)를 하루 앞두고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금감원과 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건이다.

A 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사채업자 3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빌리고, 5∼30일간 불법 추심을 받아 모두 3000만 원을 상환하는 등 연 600∼3만6000% 상당에 이르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았다. A 씨는 추심 과정에서 변제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활용한 지속적 협박에 시달리기도 했다

tv조선************

[앵커]

서민들을 상대로 비대면 불법사채가 기승을 부린단 내용, 며칠 전 전해드렸는데요. 돈을 갚지 못하면 나체사진도 요구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다보니,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채무를 조정해 준다는 컨설팅업체를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컨설팅업체라는 곳도 돈만 받고 잠적하거나, 사채업자와 한통 속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컨설팅업체의 실태를,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불법 사채 피해자를 구제해준다는 한 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검찰과 법무부 링크를 달아놓고, 경찰과 공조를 통해 수많은 불법 추심을 해결한 것처럼 홍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9월 소비자 경보를 내린 불법 업체입니다.

최승록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

"변호사가 아닌데 이제 돈을 받고서 (채무 조정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거거든요."

이 업체는 건당 최대 50만 원이면 경찰도 못 찾는 사채업자를 찾아내 반나절 만에 빚을 조정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법 사채 컨설팅 업체

"피해자분 대신해서 저희가 개입을 해서 피해 구제에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진행하면 오전에 끝납니다."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수원에 있다던 법인 사무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전화 예약만 받기 때문에 업체가 수수료만 받고 잠적해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공유오피스 업체

"00센터? 그런 데가 이런 곳(건물)에 있을 수가 있나?"

일부 업체는 불법 사채업자와 짜고 추심 해결을 빌미로 추가 대출을 유도해 오히려 피해를 더 키웁니다.

불법 추심 피해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까. 다시 빚을 져가지고 그거를 의뢰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100만~150만 원 이상 썼던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불법 사채를 해결할 정부 기관이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으로 분산돼 있고, 피해구제에도 긴 시간이 걸리다보니 피해자들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사설업체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요서울**********

학교폭력·청소년범죄 근원… SNS 속 불법대출 대리입금

대리입금 브로커 접근까지 10분도 안 걸려

피해 신고 어려워하는 청소년… 대안 시급

아이돌 굿즈를 구매하고 싶은 중학생 A양은 용돈이 부족하자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리입금’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A양은 브로커에게 일주일에 50% 이자를 약속하고 개인 신상을 제공해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해당 브로커가 제시한 이자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무려 2600%. 이처럼 대출이 안 되는 청소년에게 접근해 고금리 소액대출을 제시하는 대리입금이 성행하는 상황. 대리입금은 청소년 사이에서 신조어인 ‘댈입’으로 불리며 SNS로 전파돼 각종 청소년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대리입금은 불법대출의 한 종류로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0만 원 안팎 소액을 단기로 빌려주는 일종의 고금리 사채다. 대략 일주일 정도 빌려주며 이자는 대출금의 20~50% 수준으로, 연간으로 계산하면 1000%가 훌쩍 넘는다.

브로커들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고가의 게임 아이템, 아이돌 굿즈 등을 대신 구입해주거나 사이버도박 자금을 빌려준 후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다. 돈을 정해진 시간 안에 갚지 못하면 브로커는 협박과 함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한다.

보통 시간당 1만 원 정도의 지각비를 부과하거나 개인 신상 혹은 가족, 지인 등의 전화번호를 빌미로 입금을 강요한다. 이는 학교폭력·사이버불링(가상공간 폭력행위)으로 이어지거나 여성 청소년의 경우 성범죄로 번지기도 한다.

몇몇 청소년은 돈을 구하기 위해 다른 학우의 돈을 빼앗거나 수금(각 학년당 일정 금액을 모아오도록 강제하는 행위)을 통해 이자를 충당한다. 여성 청소년에게는 브로커가 원조교제 등을 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소년들은 계속되는 피해 상황에도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 계약 전 제공한 개인 신상과 가족, 지인의 정보가 악용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액의 액수를 빌린 여성 청소년의 경우 나체 사진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 더욱 난처한 상황이다.

SNS, 브로커 접근 손쉬운 환경

청소년으로 가장한 취재진이 유명 SNS로 대리입금 브로커에게 접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이 되지 않았다. 본지와의 인터뷰에 응한 브로커 출신 류 모 씨는 일대일 거래도 문제지만 ‘대리입금 커뮤니티’와 ‘여성 청소년 피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류 씨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웬만한 SNS에는 대리입금 브로커 계정이 노출된다”며 “특히 청소년들만 아는 은어를 활용해 홍보함으로써 SNS 제재나 수사망을 피해 간다”고 말했다.

국내 유명 한 커뮤니티에는 브로커와 다수 청소년이 가입해 있는 채팅방도 있었다. 그 커뮤니티는 영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고 학생증을 인증해야 입증이 가능했으며 채팅방 내 서열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류 씨는 “그 커뮤니티는 다른 SNS와 달리 신상 정보를 확인하기 쉽다. 이곳에서 충성 고객을 붙잡아두는 것”이라며 “대리입금이 브로커들에게 수익이 되는 이유는 한번 돈을 빌린 청소년들이 피해를 메꾸기 위해 돈을 다시 빌리는 등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여성 청소년만 대리입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홍보가 진행된다”며 “액수에 따라 제공받는 정보가 다른데 개인과 가족 신상은 물론이고 나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는 급증 신고는 저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 광고 건수는 총 9257건으로 매년 평균 21.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는 급증하는 반면 피해 신고는 저조한 상황이다.

대리입금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해 이자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또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는 대리입금은 민사상 취소가 가능하다. 원금 외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집중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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