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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맘카페 - 광주맘들을 위한 까페, 광주맘수다방, 광주맘스팡
 
 
 
카페 게시글
잡다구리 스크랩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란?
하우 추천 0 조회 26 15.06.16 09:1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제268조의
죄를범한경우.11대중과실 사고를 야기한경우
사망 뺑소니 중요11개항목 위반으로 인한
인사사고및 일반사고시에도 종합보험 미가입자로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된경우 형사처벌 ..즉 구속사항

11대 중과실 위반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20키로이상과속
앞지르기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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