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에게 3년은 너무 길다
대북송금으로 또 기소된 이 대표
사법리스크 피하려 탄핵에 올인
21대보다 더 나빠지는 22대 국회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거침없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굴복하지 않으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전부 가져갈 기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12일 법사위를 단독 소집해 숙려
기간도 건너뛰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했다.
민주당만의 단독 국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래도 4년 전엔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최소한의
절제심조차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민주당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관철한 뒤 그걸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끌어내리겠다는 전략이
선명하다.
지난 총선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년(윤 대통령 남은 임기)은 너무 길다”
고 말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3년이
가장 긴 사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이 대표는 최근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당하면서 받아야 할 재판이
3개에서 4개(대장동ㆍ선거법위반ㆍ
위증교사ㆍ대북 송금)로 늘어났다.
모두 7개 사건에 11개 혐의다.
2027년 대선 전까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선거법 재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다.
이 대표 입장에선 이런 사법리스크를
모두 감수하고 3년을 버티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확정판결이 아니더라도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지지율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 현 정권을 가급적 빨리
끝장내는 게 상책이다.
아마 이 대표는 지난 총선 결과에
크게 낙심했을 것이다.
야권이 200석을 넘겨야 22대 국회에서
곧장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데,
아뿔싸 192석에 그쳤다.
그래도 이 대표에게 포기란 없다.
이미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을 탄핵으로
무너뜨린 성공 노하우가 있지 않은가.
콘크리트 지지층을 자랑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끌어내렸는데 역대
정권 중 가장 지지기반이 취약하다는
윤석열 정권쯤이야.
때마침 영부인까지 스캔들을 일으켜주니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상태.
여당을 조금만 흔들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 기준인 200석을
넘길 수 있다.
만약 여당이 버티면 민주노총을
필두로 한 장외세력들을 끌어모아
촛불을 들고 용산으로 몰려갈 것이다.
‘촛불 시민’이 대통령 하야를 명령한다.
어게인 2016!
이런 게 지금 ‘이 대표=개딸=민주당’의
삼위일체를 지배하는 멘털리티다.
이런 마당에 협치니 상생이니 하는
소리가 귀에 들릴 리 없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뒷모습)이 12일 오후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 전민규 기자 >
예전엔 입에 담는 것조차 불경스러웠던
‘대통령 탄핵’이란 말이 지금은 여의도의
일상용어가 된 것은 이 대표의 공이
크다.
다만 윤석열 정권이 허약해 보여도
탄핵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
무엇보다 탄핵을 하려면 대통령의
위법이 그만큼 엄중하고 명백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수 진영에서 뿌리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깨달은 교훈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소망을 성취하려면
윤 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정도의
중대 위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대통령이 민심을 저버렸다는
식의 정치 공세로는 어림없다.
나아가 탄핵은 사실상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란 인식이 확고해졌다.
2016년엔 여권 인사 중 일부는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해 탄핵에 찬성했다.
하지만 순진한 생각이었다.
당시 탄핵이 초래한 보수 진영의 참상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또 탄핵?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도 이 대표는 정권 퇴진에
올인할 것이다.
그에게 3년은 너무 길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이 이렇게 나오면 국회에서
생산적인 정치가 이뤄질 수가 없다.
21대 국회가 바닥이었다면
22대 국회는 지하실로 내려가는
수준이 될 듯하다.
김정하 논설위원
[출처 : 중앙일보]
[댓글]
type****
윤통 잘하고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퇴물정치인처럼 매끌거라는 거 별로다.
다만 부인 이미지가 않 좋은건 맞지만 한국인에
깊히 박혀있는 지독한 여혐 근성도
반성해야 한다.
dhk2****
대한민국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횡포와
조폭질에 분노와 짜증만 났다.
이번총선은 이런 악행을 바로잡아주도록
야권에 표를 줬다.
민주당과 야권은 거침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jaey****
방탄, 특검, 탄핵!
무차별로 쏟아내는 이늠에겐 3개월도 길 것이다!
그래봤자 거부권에 다 막히고 결국은
깜빵이겠지!
jk70****
민주당이 탄핵이란 단어를 이젠 질리게 된
일상용어로 만들어서 이제는 국민들도
시큰둥해짐.
mich****
이재명의 고의적 재판지연이 계속되고 민노총을
사주하여 zzot불 집회를 강행하면 계엄선포하고
이재명을 군사재판에 넘겨 감옥보내라.
나라를 안정시키고 모든 책임은 윤석렬이
지는거다.
그 정도 결기 없이 보수의 대통령이라
말할 수 없다.
dddk****
이런 파렴치한 하나 때문에 온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ᆢ 사법부는 그 많은 혐의 중 단
하나도 입증 못하고 지금 몇년째 이놈한테 질질
끌려 다니나ᆢ
입법부는 이재명 살리기에 올인한 민주당으로
인해 본연의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ᆢ.
이게 나라 꼴인가ᆢ 만에 하나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도 되면ᆢ 단언하는데 대한민국은
망한다ᆢ.
wise****
이런 허접한 정치 공학만 늘어 놓는 꼴을 보고
있으면 정말 화가 치민다.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통령감이라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들인가?
아무리 편가르기로 정치를 한다지만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은
어쩌고 이따위 정치 공학만 이야기 하는가?
이재명 지지자라는 인간들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정상 아닌가??
dain****
이렇게 싸질러 놓으니 기레기 소릴 듣지..
윤가놈과 김가년의 기괴한 짓거리를 그렇게
보고도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재명이라?
암튼 이나라 망하면 너 같은 기레기들
상 줘야~
chan****
* 이재명이?-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슨소용 있으랴만-
'재'수없는 이 요물의 정계진출 못 막은건-
'명'백하게 우리들의 죄악이자 실수로다! -
'이'제라도 이 악물을 제거함이 우리 과업!
smoh****
윤통이 아무리 지지율이 낮기로서니 그렇다고
이재명을 추종해?
에라,
stor****
채상병, 김건희 특검을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의
무죄가 입증 된다면 정권퇴진을 외쳤던 민주당에
얼마나 큰 역풍이 불까 생각은 해봤어
정하야?
근데 니가 생각해도 뭔가 찝찝하지?
그래.. 석두가 그러니깐 죄다 거부권 행사하잖아.
그럼 다른 법안도 아니고 이해관계과 확실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 비판이 먼저냐
이재명 비판이 먼저냐?
어 그래.. 기레기 너한테 묻는거야
cham****
이재명과 그를 아부하는 배알이 없는 몇놈들이
운동권을 핑계로 민주화 투사로 위장하여
좌파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일잘하는 윤석렬을
모함하며 탄핵하려 하고 있다.
byou****
윤총독 2년도 길었잖아?
갱상도 구석에서만..
똥칠 할때 까지 윤총독 모셔라, 짜샤
jeta****
이재명과 전라도들에게 3년은 너무 길다!
간첩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찬스!
kcyb****
현 정국의 문제 핵심을 찔러서 말해야 힘이
있게 된다,
문제의 핵심은 그동안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른
야당 대표의 범죄가 드러나 법적으로 피할 수
없으니 또 다른 악행으로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니 법 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거짓 선동으로 탄핵하였던 경험을 겪은
국민들이기에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나가 결국은
법 질서 확립하고 정치 양아치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pdh2****
사법부의 정치권력 눈치보기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저런 파렴치하고 국민을 농단하고 능멸하는
범죄자가 정당 대표자니 법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이다.
youn****
의문 하나 있다.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계없다면
당장 이화영이 저지른 대북 위법사건을
배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여 이화영이
배임죄 처벌을 받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이재명 대북사건 관련을 랄출할수있을 것이라는 것
농촌 늙은이인 나도 알 것 같은데 변호사 이재명과
그 많은 주변 율사들이 모를까 부하를 사랑하는
의리 때문에 감빵에 가치 가려고 작심 했나 ?
그것이 아리송하다.
wonj****
민주당이 무슨 불법으로 국회를 장악한 거도 아니고